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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보호하겠다는데 소송? 사태 해결에 도움 안 돼"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일부 전공의는 환자, 병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잘못된 법 해석으로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며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들의 복귀를 바라며 최대한 배려하고 보호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런 태도는 결코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2024-07-02 09:20
민주 新 친명모임 '개혁행동포럼' 출범..."위기 극복 개혁과제 추진"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를 중심으로 한 초선 의원 연구모임 '민생과 혁신을 위한 개혁행동포럼'이 28일 발족식을 가졌다. 민주당 김남근 의원과 김용만 의원이 각각 대표와 연구책임을 맡은 이 포럼은 새로운 친명계(친이재명계) 모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축사에 나선 3선 김성환 의원은 "총선 때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던 이재명 전 대표가 직접 축하해야...

2024-06-28 15:49
대통령실 "병원, 6월 말까지 전공의 사직 시한 정해달라"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6월 말까지 전공의들의 사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직 처리되는 전공의 규모를 파악한 뒤 최종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정부가 6월 말이라는 시한을 기준으로 전공의들이 사직할지 말지 정확하게 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라며 "이후 병원 현장 상황을...

2024-06-26 17:39
국회서 의료공백 책임 공방…의료계는 "다 정부 때문"

특히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더 심각하다”며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강경대응으로 일관한다는 비판에도 “이달 4일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를 발표하는 등 의료공백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정책 반대를 이유로 한 집단행동이...

2024-06-26 15:39
조규홍 장관 "전공의 복귀 설득해달라…미복귀자는 조속히 사직 처리하길"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각종 행정명령 철회 결단에도 아직도 대다수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떠나있고 대화에도 참여하지 않으려 해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여러분들은 국민과...

2024-06-25 11:00
의료계 특별위원회 오늘(22일) 첫 회의…"의정협의 참여 의사 있다"

특히 향후 휴진 등 투쟁에 대해 개별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체계적인 투쟁 계획을 함께 설정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올특위는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의회(전의교협) 회장,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과 함께 전공의 대표까지 총 3인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된다. 위원회 위원으로 의대 교수 4인, 전공의 4인, 시도의사회 3인, 의협 2인, 의대생 1인 등이 참여해 의대...

2024-06-22 17:17
정부, 의사 추계 논의기구 구성…"내년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의료인력 수급 추계는 의료계가 가장 관심 두는 사안”이라며 “의협도 특위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조속한 시일 내 참여해 같이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대 증원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의료계 집단행동은 시간이 흐를수록 동력이 약해지는 양상이다. 임현택 의협 회장이 18일 총궐기에서...

2024-06-20 14:35
尹, 2개월만에 국무회의 주재..."환자 저버린 불법행위 엄정 대처" 경고 [종합2보]

윤석열 대통령이 2개월 만에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료계의 집단 행동을 '불법 진료 거부'로 규정하며 "엄정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실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면서도 의료 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이날 24년 만에 이뤄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2024-06-18 15:26
尹 대통령 "환자 저버린 불법행위 엄정 대처...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매진"[종합]

의료개혁특위에 의견을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의대생과 전공의를 향해 학교와 의료현장 복귀를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은 대한민국 미래 의료를 책임질 주역이다. 환자의 고통과 아픔을 저버린 집단 행동은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학업, 수련을 제대로 이어가도록 정부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

2024-06-18 11:16
尹 대통령 "집단 휴진 매우 유감...환자 저버린 불법행위 엄정 대처"

의료개혁특위에 의견을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의대생과 전공의를 향해선 "여러분께도 호소한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미래 의료를 책임질 주역"이라며 "환자의 고통과 아픔을 저버린 집단 행동은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학업, 수련을 제대로 이어가도록 정부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2024-06-18 10:43
與, 의사 집단휴진 사태에…의료개혁 당론 추진·현장 점검도[종합]

의료개혁 특위는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 당정 회의도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당정 회의에서는 의사 집단 휴진 등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대응책을 이날 회의에서 마련하진 못했다. 회의를 마친 뒤 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제부터 뛰어들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추경호...

2024-06-17 17:51
‘애완견’ 후폭풍 일파만파…더 거칠어진 이재명의 입

개혁신당 조응천 전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을 이 대표와 엮어서 판결문이 나올 것으로는 생각 못 했던 것 같다”며 “많이 다급해진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법원은 ‘쌍방울 대북 송금’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대표 연임과 관련해서도 야권 관계자는 “사실상 ‘개딸’들이...

2024-06-17 16:02
정부 "의대증원 입장 변화 없다"…의협 "휴진 계획대로 진행"

한덕수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도 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계가 무리한 요구를 거두고 의료 개혁에 동참해 주체이자 브레인이 돼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협은 이러한 복지부의 답변에 즉각 반발했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는 스스로 일으킨 의료사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전혀 없음을 다시 확인했다...

2024-06-16 19:38
“유사 횡재세부터 공공의대까지”...‘여의도 대통령’ 정국 주도 예고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의대설립법’(복지위) △‘지역의사양성법’(복지위) 등의 의료 개혁 법안들도 의결됐다. 이는 2020년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의 집단 행동을 불러온 법안들이다. 여권 관계자는 “해당 법안들은 사실상 의대 정원 확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당시 반발을 불러왔던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의료 개혁으로 비판을 받는 와중에...

2024-06-13 16:03
정부 진료명령에 개원의사들 ‘부글’…“소통 없이 찍어 누르면 해결되냐”

병원노동자와 환자들도 휴진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며 휴진을 만류하고 있지만,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저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학병원 교수 및 전공의, 중소병원 봉직의, 개원의 등이 18일 집단 휴진을 단행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4∼7일 전체 회원 대상 집단행동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의협의 대정부 투쟁 지지’에 90.6%가...

2024-06-10 15:35
정부 "개원의에 진료명령…의협 불법 집단 진료거부, 용납될 수 없어"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료계 집단휴진 예고와 관련해 “정부는 오늘 중대본 논의를 거쳐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며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2024-06-10 09:06
한덕수 총리, 의협 불법 집단행동 유감…'복귀 전공의 불이익 없어' [포토]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함께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6-09 15:48
한덕수 "의협 총파업 선언 예고에 '깊은 유감', 의료공백 최소화 전력" [종합]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러한 행동은 비상진료체계에 큰 부담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총파업과 전체휴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는 한편, 의료공백 최소화에 모든 전력을...

2024-06-09 13:54
정부, 9일 의협 집단휴진 예고에 총리 주재 대응방안 발표

정부가 9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 휴진 계획 발표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을 통해 대응방안을 발표한다. 브리핑은 오후 1시 30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배석해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한덕수 총리는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에...

2024-06-09 08:46
박찬대 "與 상임위원 명단 제출 거부·지체, 일 안 하겠다는 선언"

이어 "국민의힘이 국회법을 무시하면서 원 구성을 볼모로 잡고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민생 방치·개혁 방해·무노동 불법 세력이라는 국민적 지탄을 받게 될 뿐"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전날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가 9·19 군사합의의 전면 효력 정지를 결정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않겠다는...

2024-06-0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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