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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정책 철회·사과 없이는 의료인력 추계기구 불참”

전날 대통령실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설치하고 인구 구조·의료 이용량 등을 토대로 보건의료 직역별 인력 수급을 추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기구에는 의료계 전문가 1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추계 결과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적정한 의료인력 규모를 정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2024-09-30 13:23
민주 “의료 인력 추계기구, 법제화 추진하겠다”

특위는 “대통령실이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겠다고 한다”며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기구를 두겠다는 건데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의료대란은 윤석열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 추진, 그리고 정책 실패로 시작됐다”며 “윤 정부는 의료계는 물론 국민적 신뢰도 잃었다. 윤석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 산하에서 나온...

2024-09-30 10:54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尹정부 사회적 대화 2기, 대화의 회복”[인터뷰]

첫 회의에서는 “그간의 상황을 점검하고, 어떤 의제를 더 논의할 것인가를 결정할 것”이라며 “특히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미래특위)에서 어떤 의제를 더 논의할지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생활 균형위원회’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등은 논의 주제가 정해진 의제별 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다. 공무원 및...

2024-09-29 15:05
대통령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의료계 요구 반영”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료계 입장과 요구를 더 폭넓게 많이 수용하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본지에 “의료개혁특위에 의료인력을 추계하는 기구를 신설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 단체에서 추계기구 구성원의 절반 정도에 대한 추천권을 주는 식으로 해서 같이 논의하자는 취지”...

2024-09-29 11:30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3년간 건보 10조 투입

해당 사업은 7월 의료개혁특위에서 추진방향 발표 후 의료현장, 전문가, 학회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전날(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날 중대본 논의을 통해 최종안이 확정됐다. 먼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하도록 진료구조를 전환해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단 상급종합병원별로 현재...

2024-09-27 12:27
尹 "4대 개혁 강력 추진...개혁 발걸음 멈추지 않을 것"

4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통합위 위원들에게 "상생과 연대의 정신으로 함께 노력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좋은 제안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통합위는 포용 금융·이주민 상생·과학기술 동행 등 3개 주요 특위를 중심으로 2기 활동 성과를 보고했다. 새롭게 출범한 3기 통합위는 기존 기획·정치·경제...

2024-09-13 17:31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부정론 제기…"연금 실질가치 유지 훼손"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관련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 전문가들의 부정론이 제기됐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의 안정화 장치로 인구ㆍ경제적 변화에 맞춰 연금액의 상승폭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는 가입자 수, 기대수명, 경제성장률 등의 변수를 반영해 연금 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설계된 것이다. 소득보장론자인 남찬섭...

2024-09-13 16:01
당정 “국회 연금특위 구성 시급…소득대체율 42%~45% 사이 절충점 찾자”

박수영 특위 위원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정책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연금개혁안 발표 이후) 오늘 처음으로 관련 부처 장관들이 모여서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적 논의를 했다”면서 “오늘 내린 결론은 연금개혁이란 게 보건복지부가 맡은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2024-09-12 09:39
진성준 "2025 의대 증원 재검토, 현실적으로 어렵다...尹 사과·책임자 문책"

그는 정부의 연금개혁안과 여당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 제안과 관련해서는 "노후 보장을 저해하고 세대만 갈라치는 보험안은 국민 동의를 받기 어렵다"며 "국회 공론화 결과를 거부하고 정반대 방안을 내놓고선 국회에 연금특위를 설치하자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4-09-10 16:28
이재명 "의료대란, 생각 이상으로 심각...정부 의대 증원 재검토 필요"

이어 "사실 이 (의료대란) 문제의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인 의대 정원 증원이 충분한 대화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과도하고 급하게 추진됐다"며"이로 인해 의료개혁의 목적 그 자체와 정당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의대 증원 규모와 기간을 어떻게 분산·배치할 것인지, 증원 내용은 어떤 것으로 채울...

2024-09-04 16:45
연금개혁안 나왔는데...논의기구부터 합의 안 되는 여야

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인 안상훈 의원은 “연금개혁 역사를 보면 연금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소득대체율이 보험료율에 비해 턱도 없이 높았다가 깎아왔다”며 “깎이는 동안 세대별로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젊은 세대의 연금 납입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2024-09-04 16:14
자충수 된 "정부 안 가져오라"…野, 안 받으면 소득대체율 깎인다

여러 상임위가 얽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이 불가피하다. 야당 다수인 일반 상임위와 달리 여·야 동수인 특위에서는 야당이 주도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특히 민주당은 지도부와 복지위원들 간 이해관계가 미묘하게 다르다. 박주민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위원들은 참여연대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이 뭉친...

2024-09-04 14:00
박찬대 “의료대란 비상협의체 제안...채해병·김건희 특검해야”

이외에 △기후특위·인구특위 설치 △연금개혁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 등에 협력을 촉구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실종된 공정의 가치 회복에 나서야 한다. 권력이 있어도 잘못했으면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공정과...

2024-09-04 11:44
22대 국회 최장 ‘지각 개원식’...尹대통령 불참

우 의장은 △민생 끌어안기 △개헌 △기후특위 설치 등을 제안했다. 그는 특히 개헌과 관련해 “논의만 반복하다 또 제자리에 멈추는 일은 끝내야 한다”며 “여야 정당에 재차 제안한다. 개헌의 폭과 적용 시기는 열어놓되 개헌투표는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까지는 하자”고 했다. 그는 연금개혁 논의에도 신속히 의견을 모아달라고 여야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

2024-09-02 15:43
민주 '응급실 뺑뺑이' 사태 강조...이재명 "대한민국 의료체계 붕괴 위기"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특위가 2일 응급의료계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의료 혼란과 '응급실 뺑뺑이'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가 주재한 특위 간담회에서 민주당은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정부와 여당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무리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정부·여당의 인식 수준이 참 걱정된다"며...

2024-09-02 12:47
의료인력 수급 논의기구 연내 출범…"2026년 의대정원 논의 가능"

의료개혁특위, 1차 실행안 의결의료개혁에 재정 10조+건보 10조 등 20조수련체계 혁신 예산 3130억…90배 증액2031년까지 주 평균수련 60시간으로 단축 정부가 의사 등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연내 출범한다.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의료계의 대안 제시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대통령 직속...

2024-08-30 14:43
[이슈앤인물] 김소영 과학기술동행특위 위원장 “기초풀뿌리‧단기성과 연구 구분해야”

28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R&D 예산이 삭감되고, 무얼 하더라도 비판이 나올 거란 생각을 했다”면서도 “오히려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도전의식이 생겼고, 특위 활동으로 완벽한 대안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성과를 내보자는 마음으로 임했다”고 밝혔다. “예산 복원? 늘리기만 하는 건 무의미...체질 개선 필요” 우선 최근 복원된 R&D...

2024-08-30 06:00
대통령실 "韓 유예안, 의대 증원하지 말자는 것...증원이 의료개혁 기본"[종합]

이어 "규모를 논의하려면 숫자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근거가 없다면 9~10월쯤 의개특위(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수급기구 가동되는데, 오히려 거기에 들어와 의견을 나누고, 2026년도 증원 몇 명 돼야 한다고 말하고 참여하면 그게 빠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을 해소하려면...

2024-08-28 17:50
김병환 "보험업권 신뢰 수준 아쉬워…국민경제 기여해야"

이병래 손보협회장은 "의료개혁특위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비급여 관리 강화 및 실손 상품구조 개선 등 공·사보험 모두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승우 화보협회 부이사장은 "화보협회는 급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 등을 계기로 리튬이온 배터리 위험관리업무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2024-08-28 10:00
연금개혁 힘 싣는 與…국회 합의안 도출될까

현재 당 연금개혁특위는 이러한 ‘3층(기초·국민·퇴직) 체계’로 노후소득 보장을 달성하자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곧 발표할 정부의 연금개혁안에도 마찬가지로 기초·퇴직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 제도를 모두 합한 연금 체계 대수술을 단행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한 보험료율 차등화, 재정 안정화 장치 방안 등을 도입할...

2024-08-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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