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당국은 지속 건전한 경쟁을 확립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3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경쟁을 통해 소비자가 필요한 만큼 보장받고 보험료도 절감할 수 있도록 △보험사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강화 △합리적인 보장한도 심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환경 조성 등의 보험산업 건전경쟁...
김 이사장은 “기금수익률 개선은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핵심적 요소”라며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 계획도 수익률 1%포인트(p] 상향을 전제로 마련됐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기금 수익률 향상을 위해 올해 3월 기금운용본부 국내 주식 위탁투자 지침에 주주 및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상장기업에 투자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며 “국내 주식 총 154조...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중앙당 공관위는 큰 지침만 내리고 자세한 것은 시도당 공관위에서 주도적으로 공천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이번 재보선 지역 후보 공천을 각 시도당에 맡긴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공천 논란이 벌어진...
분쟁해결제도 개혁 관련 국제 서울심포지엄(소공동 롯데호텔), 18:00 수출지역담당관회의(서울)
△산업부 1차관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11:30 기회발전특구 관련 기관장 오찬 간담회(세종 총리공관)
△산업부 2차관 11:00 제59회 전기의 날(인터컨H), 15:30 산단 수소지게차용 수소충전소 준공식(온산)
△'AI 시대의 신 산업정책' 중간 점검(석간)...
검찰이 수사와 기소 전(全) 과정에서 각 분야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심의를 받아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 개혁으로 신설한 제도다. 문 대표 변호사는 제42대 검찰총장 재임 기간 검사가 독점하던 수사권은 물론 기소권에 대해 민주적인 통제 장치를 두자는 취지에서 수사심의위를 처음 도입했다.
2017년 12월 대검찰청예규 운영지침이 마련됐고, 대검찰청에...
G20에서 논의 중인 '공정한 전환계획 추진' 의제에 지지를 표명하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공정환 전환'에 대한 지침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제금융체제에 대해 논의한 세션5에서 최 부총리는 해당 주제를 담당하는 실무회의 공동의장국으로서 선도발언을 통해 "국제금융체제 강화를 위해 다자개발은행(MDB)을 개혁해야 한다"며...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금융혁신연구실장은 23일 금융연과 한국금융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금융혁신과 금융규제개혁' 정책심포지엄에서 "디지털 혁신은 결국 활성화와 리스크 관리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혁신을 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면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안전장치를 적정 수준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차장은 “정부는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교육여건 개선과 함께 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필수의료를 재정투자 중점분야로 선정해 세부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주에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이는 양형 지침(12~18개월)보다도 작은 규모다. 자오 창업자가 유죄를 인정한 점, 초범이라는 점, 측근들이 160통 넘는 서한을 보내며 지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다만 자오 창업자 변호인이 요청했던 집행유예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복을 입은 채 법정에 선 자오 창업자는 “책임을 지는 첫 번째 단계는 실수를 완전히 인정하는 것이라고...
기존에는 심전도 검사 등을 통해 급성심근경색증이 명확하거나 활력 징후가 불안정한 경우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2023년 유럽심장학회 지침’을 반영해 임상적으로 응급시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24시간 이내 시행할 경우로 확대한다.
심장혈관 중재술의 경우, 기존에는 총 4개의 심장혈관 중 2개 이상의 혈관에 중재술을 시행하더라도 2개까지만 수가를...
대통령실은 "'R&D다운 R&D'로의 개혁에 따른 2025년도 R&D 예산 증액은 윤 대통령이 작년부터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밝혀온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지난해 11월 열린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기념식 등을 비롯해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자문회의 오찬간담회, 올해 1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 2월 제12차 민생토론회 등 윤...
앞서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필수의료에 재정을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방향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의결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을 검토하고, 전공의 수련비용을 정부가 책임지는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책임보험 공제료 50% 국비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정책당사자인 전공의들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라며...
앞서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하며 R&D 예산 증액을 공식화했다.
과기정통부는 소통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예산안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 본부장은 “본부장이 된 지 5주 정도 됐는데, 그동안 몇백 명을 만나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올해 예산안은 납득할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진료보조(PA) 간호사들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84개 행위를 명시한 업무 관련 지침을 마련해 전국 의료기관에 배포한 바 있다.
이에 젊은간호사회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라는 게시물을 공식 SNS에 게시하고 “환자 버리고 떠난 의사, 간호사들에게 남의 일까지 하라는 정부, 간호사들 죽어나는데, 갑자기 의료개혁 지지한다는 간협...
성태윤 실장은 "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절차를 진행 중으로 국가재정법 제29조에 따라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했으며, 이 지침에 처음으로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을 재정 투자 중점 분야로 포함시켰다"며 "이는 의료 개혁의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의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내년도...
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기획재정부 개혁수사-기소 분리 완성·기소청 전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기재부, 경제부총리제 폐지...재정경제‧기획예산 분리조국 “한동훈 국회 세종시 이전 제안 찬성...만나자”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27일 ‘경제부총리제’ 폐지를 골자로 한 기획재정부 개혁을 포함해 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 5가지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편성지침' 논의에 앞서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제기된 '민생 과제'에 대한 '해답'을 담아 편성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도전과 혁신을 지원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며 혁신 생태계 조성에 대한 지원 확대(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양자 등 R&D 투자 확대, 연구 장비 적시 도입 시스템 개혁...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수련생인 전공의에게 의존하는 현행의 병원 운영체계를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고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이어지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마련"이라고...
시범사업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대해선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하겠다”며 “지난주 결정한 예비비 1285억 원도 빠른 속도로 집행하고, 국민건강보험에서 매월 1882억 원을 투입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차장은 또 “의료개혁 4대 과제도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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