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입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861건

최신순 정확도순

부처 서열 2위 ‘인구전략기획부’ 만든다…정무장관도 신설

신설 정무장관은 앞으로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에 관한 이해관계 갈등을 조정하고, 국회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을 강화하게 된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동시에 입법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내용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 법률안을 이달 중 발의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7-01 11:10
與, 저출산·개혁과제 완수 노력…"민주, 이재명 방탄 입법 막을 것"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저출산 문제부터 각종 개혁과제까지 완수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각종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서는 '가열차게 싸울 것'이라고 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주재한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집권 초반은 비정상을 정상화하자고 몸부림친 기간이었다고 하면, 이젠...

2024-07-01 09:59
한덕수 “합의 없는 국회에 국민 실망...정부, 지원에 더 힘쓸 것”

한 총리는 “약 한 달 동안 국회는 국민들에게 힘이 되기보다는 여야 합의에 기반하지 않은 일방적 운영으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상처 준 모습이 있었다”며 “민생 현안 해결과 개혁 과제 추진이 시급한 상황에서 지금부터라도 국회가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 입법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7월 2일부터 3일간 열리는 22대 국회 첫...

2024-06-30 11:42
野 '검찰개혁' 속도전 시작…"표적수사 금지·검찰청 폐지"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빠르게 본회의에 넘긴 더불어민주당의 다음 시선은 '검찰개혁'으로 향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 입법을 완료하는 대로 검찰 권력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각종 법안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후 검찰의...

2024-06-26 17:30
박찬대, 국토위 불참한 與 향해 “이쯤 되면 구제 불능”

실천하는 개혁 국회, 성과를 내는 국회를 만드는 데 전폭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25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과 관련한 입법 청문회를 열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협의해 청문회 일정을 다시 잡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청문회를 연기할 명분이 없다”고...

2024-06-26 10:29
與, ‘경제 상임위’ 받았지만…깊어가는 ‘정쟁의 늪’

주요 세제개혁 법안이 기재위 소관이긴 하지만, 거대야당이 의석 수를 활용해 입법 주도권을 강하게 쥐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 주도 법안이 간신히 상임위를 넘긴다고 해도, 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무기한 계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현재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가 상위 1%만을 위한 감세 조치라며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다.

2024-06-25 17:15
[김정래 칼럼] ‘정치의 사법화’ 경계해야 한다

게다가 특정 의원들이 정치의 사법화를 획책하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사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국가 현안, 즉 연금 개혁, 방폐장, 저출산 대책, 각종 규제 완화 관련 입법은 아예 방기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대북 송금 사건으로 추가 기소되자 ‘언론은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비난하여 애완견 논쟁을 불붙였다. 우선 언론 길들이기 유혹에서 언론법 개정을 통한...

2024-06-24 05:10
與, '인구 국가 비상사태' 대응 법제화 속도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하는 저출산 관련 입법은 내년 초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고용노동부와 저출산 대응과 관련한 당정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서 당정은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내년도 예산안도 확보하는...

2024-06-21 15:48
與 저출생대응법 당론발의…새 간호사법 제출

윤 대통령이 전날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저출생 대책을 발표한 데 따라 여당이 입법 지원에 나선 것이다. 고용보험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확대하고, 분할 사용 횟수를 기존 1회에서 3회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임신한 여성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2024-06-20 17:35
정치권, 의정갈등 장기화 해법 찾기...방향은 '제각각'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법안 한 줄조차 바꾸지 못하는 유사 국회 동아리 활동이 어떻게 입법부 역할을 대신할 수 있겠냐"며 국민의힘의 상임위 복귀를 촉구했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조국혁신당, 개혁신당과 함께 의사 집단 휴진 사태와 관련, 한국환자단체연합회...

2024-06-18 16:15
안철수, 與 전대 불출마 선언…"시대과제·민생 현안 집중"

입법부 장악을 넘어 사법부와 언론을 형해화시키고, 대한민국 정부를 흔들고 있지만 우리는 속수무책"이라고 여당의 대응 상황도 비판했다. 안 의원은 "정부·여당에 성난 국민의 정권 심판 쓰나미로 총선에서 참패했음에도, 그 결과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 민심을 담아낼 당헌·당규 개정조차 시늉만 내고 말았다. '이대로'와 '졌잘싸'를 외치는...

2024-06-17 14:59
'방통위 2인체제' 해석 두고 민주 "말꼬리 잡기", 국힘 "뒤늦게 방방"

한준호 민주당 언론개혁TF 단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민주당이 현 방통위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성명을 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기본적인 행간의 진의조차 곡해해 이해하지 못하고 궤변에 말꼬리나 잡고 있으니...

2024-06-16 17:4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의료개혁 특위(국회), 15:00 민생 현장방문 (비공개) △KDI FOCUS '갈라파고스적 부동산PF, 근본적 구조개선 필요' △’24.6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민관협업 구도심 지역상권 재생 민생현장 방문(2차관, 제목미정) 21일(금) △경제부총리 09:30 전기차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09:00 물가관계차관회의(비공개)...

2024-06-16 08:51
채상병특검법·방송 3법 속전속결...“7월초 처리”

조국혁신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검찰개혁을 적극 공약해왔기에 1소위 배정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장은 “오늘 소위를 구성하지 않으면 채상병특검법안에 여러 차질이 생긴다”며 “박 의원이 너무 속상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법사위는 소위 구성과 함께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21일 열기로 했다. 총 12명의 증인과 3명의 참고인이...

2024-06-14 14:19
[논현로] 민주당엔 민주가 없다

주도의 입법이 이루어지고 대통령의 거부권은 거의 매번 발생할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은 지금까지는 현재 권력인 대통령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앞으로 책임은 민주당에 전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다음으로 특정 정당이 중요한 상임위원회를 독점하게 되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불균형이 초래된다. 이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다. 일명 ‘개혁의...

2024-06-14 05:00
민주, '당론 채택'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즉각 발의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한준호 언론개혁TF 단장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을 만나 "법안이 이미 준비가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바로 발의한 것"이라며 "오늘 (의총에서) 채택된 당론 23개 법안들 중 나머지 21개 법안은 담당 상임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에...

2024-06-13 18:23
개원 보름만에 381건…‘선심성’ 지역구 법안 봇물

입법 속도전…개원 보름만 381건민주당 법안 발의, 국민의힘의 2배쏟아지는 ‘지역 선심성 법안’…국가기관 유치·예산 확보“국회와 지방의회 구분 안 돼…정체성 찾아야” 22대 국회 개원 보름 만에 380건이 넘는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중 상당수가 ‘선심성 지역구 법안’ 성격이어서 중앙 정치 무대의 주역인 국회의원들이 입법권을 오남용하는 게 아니냔...

2024-06-12 16:19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그러면서 관련 입법안 마련과 함께 "노동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세부 과제로 '노동약자 지원'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들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노동 특위는 노동개혁을 포퓰리즘 입법과 연계하려는 야당의 속셈은 경계하되 공감대를 이룬 입법 과제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당 재난안전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2024-06-12 15:49
조국혁신당 "檢 수사·기소권 분리해야...중수청·공소청 신설"

혁신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장인 박은정 의원 주최로 '대한민국 검찰제도 전면개혁 입법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광철 특위 총괄간사는 발제에서 검찰개혁의 필요 이유와 개혁 방안을 역설했다. 이 간사는 "검사의 수사권을 분리해 전담하는 수사 조직인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해야한다...

2024-06-12 15:16
의사들 요구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시민사회에선 우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포함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31일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5대 분야 31개 법안을 발표했다. 의료개혁 분야에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외에도 지역의료격차해소 특별법,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변경,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화 법안 등이 포함됐다.

2024-06-12 14:42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