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에 △기후특위·인구특위 설치 △연금개혁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 등에 협력을 촉구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실종된 공정의 가치 회복에 나서야 한다. 권력이 있어도 잘못했으면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공정과...
우 의장은 △민생 끌어안기 △개헌 △기후특위 설치 등을 제안했다. 그는 특히 개헌과 관련해 “논의만 반복하다 또 제자리에 멈추는 일은 끝내야 한다”며 “여야 정당에 재차 제안한다. 개헌의 폭과 적용 시기는 열어놓되 개헌투표는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까지는 하자”고 했다. 그는 연금개혁 논의에도 신속히 의견을 모아달라고 여야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
이어 "다음 주말이 되면 (민주당의) 새 당 대표와 지도부가 선출되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영수회담에서는) 여러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 대책들과 특검법 관련 내용, 개헌 관련 내용, 기후위기·연금개혁·인구특위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3번째...
이어 “5·18 민주화 운동을 ‘사태’로, 전두환을 ‘희생양’이라고 말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한 이유가 그것을 증명한다”라고도 했다.
박 직무대행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문제에 대해 “전국민적 동의를 받는 것이 5·18 헌법 정신을 담자는 것”이라며 “곧 개헌특위를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후보는 “국회는 원내대표에게 맡기고, 당 대표로서 당 차원의 ‘개헌상설특위’를 만들어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국민추진위원회’를 조직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이 스스로 임기를 단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며 “제가 대표가 되면 윤 대통령을 만나 진솔하게 대화하고 설득하겠다. 무엇이 윤 대통령 자신을 살리고 상생하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공식 대화를, 여야에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22대 국회는 개헌을 성사시키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여야 정당에 제안한다.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것을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자”고 했다. 이어 “앞으로 2년...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이 적기를 잘 활용하기 위해 국회 개헌특위(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만들고 개헌전략 토론회를 진행해 동력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 "중간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민심을 잘 살피게 될...
당 헌법개정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도 13일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고 대통령도 국회의장처럼 당적을 가질 수 없게 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이렇듯 범야권을 중심으로 ‘개헌론’에 불을 붙였지만, 실현 가능성은 의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범야권이 모두 개헌안에...
그는 “개헌을 위한 상설특위를 설치해 국회의원 임기와 무관하게 개헌 논의가 단절되지 않게 하고, 국민참여회의를 구성해 공론 제도 기반을 마련하자”는 방안을 내놨다.
한편, 김 의장은 “2024년 5월이면 국회의장 임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저의 20년 정치 여정도 마무리한다”며 22대 총선에 불출마 뜻을 밝혔다.
그는 “어떤 욕심도, 고려도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김 국회의장은 10일 오후 국회 박물관에서 열린 ‘선거법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대토론회에서 “양당이 15일까지 선거제 개편에 대해 협의하고 제헌절부턴 개헌에 착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나라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야당 단독으로 법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는 악순환만 반복하고...
“17일부터는 개헌 추진 본격적으로 나서야”“각 당 개편안도 결정됐을 것...시한 내 충분히 가능”의원정수 축소, 협상 전략에 가까워...“큰 걸림돌 안 될 것”“개헌, 욕심내면 안 될 것...모두 공감하는 최소한의 내용으로”“선거제 합의 바탕으로 개헌도 속도 낼 것”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의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제헌절(17일)까지는 선거제도 개편...
무엇보다도 정치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은 취임 초부터 개헌과 선거법 개정, 국회법 개정 등의 추진 의사를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김 의장을 보좌하며 정치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입법역량ㆍ예결산 심사기능 강화 △정치개혁, 국민연금 등 특위 연계 지원 △의회외교 강화...
정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가 제안한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에 대해서 “권력 구조 개편과 관련한 개헌 논의는 정개특위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 생각한다”며 “헌법 개정 문제와 더불어 선거법 개정 논의도 진행 중에 있다. 정개특위 논의 과정을 보는 게 순서”라며 잘라 말했다.
이 대표가 ‘기본소득의 완성을 향해 단계적으로 나아가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여러 도전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게 개헌임에도 우리가 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올해는 절호의 기회다. 김 의장이 역대 의장보다 개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시고 자문위원이나 정개특위 위원도 마음이 하나일 거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 먹거리 준비에 힘쓸 것기후위기·인구위기·첨단전략산업특위 중심 시대적 과제 해결
김진표 국회의장이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맞아 “본격적인 개헌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승자독식의 정치문화를 바꾸기 위해 선거법을 비롯한 정치 관련 법률 정비도 서두르겠다고 선언했다.
김 의장은 1일 신년사에서 “‘갈등과 진영의 정치’를 ‘통합과...
여야가 함께 구성한 기후위기ㆍ인구위기ㆍ첨단전략산업특위를 중심으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갈등과 진영의 정'을 통합과 협력의 정치로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를 위해 본격적인 개헌 준비에 착수하겠다"며 "승자독식의 정치문화를 바꾸기 위해 선거법을 비롯한 정치 관련 법률 정비도...
이재명,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등 기본적 삶 보장해야""국회 개헌특위 제안…대통령 4년 중임제로 바꿔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여당을 향해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 ‘기본 시리즈’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특위 구성도...
그러면서 “개헌특위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헌안을 만들고,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한다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87년 체제’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법 개정에 대해선 “연동형 비례제 확대와 위성정당 방지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지와 가치가 국정에 수렴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 특권...
이에 윤 대통령은 "좋은 생각"이라며 "정부로서도 개헌도 개헌이지만 선거법, 정당법과 같이 헌정제도를 시대와 변화된 정치상황에 맞게 고쳐주는 것도 함께 다룰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답했다고 김 의장은 전했다.
이에 김 의장은 "이미 정개특위에서 다뤄질 의제로 상정돼 있다"고 답했고 다시 윤 대통령은 "정부로서도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