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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지금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적기...尹대통령 만날 용의 있어"
    우원식 "지금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적기...尹대통령 만날 용의 있어"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이 적기를 잘 활용하기 위해 국회 개헌특위(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만들고 개헌전략 토론회를 진행해 동력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 "중간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민심을 잘 살피게 될...
    2024-06-24 18:12
  • 우원식 "개헌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 바꿔야"
    우원식 "개헌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 바꿔야"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 5년 단임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으로 인해 그 권력을 목표로 한 극한 갈등과 대치가 확장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다른 과제는 국회가 갈등을 다루는 관점"이라며 "기후·인구...
    2024-06-24 10:52
  • “검수완박 헌법에 명시해야”...‘검찰개혁’으로 야권 총결집
    “검수완박 헌법에 명시해야”...‘검찰개혁’으로 야권 총결집
    이들은 검수완박을 위해 필요하다면 개헌도 불사해야 하며, 22대 국회 개원 후 6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시간표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남준 변호사는 토론에서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안 개정을 추진해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며 “협치라는 명목으로 정부와 여당, 검찰에 타협과 시간 끌기의 빌미를...
    2024-05-08 15:30
  • 야권 대승에…경제계는 노심초사
    야권 대승에…경제계는 노심초사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증시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민생토론회에서 공식화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증시 밸류업 조치들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자사주 소각 또는 주주배당 '증가분'에 대한 세제 혜택들이 지분 구조상 대주주들에게 쏠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야권의 부자 감세 반대론에 막힐 수 있다. 대기업과...
    2024-04-11 16:26
  • 남은 3년 '여소야대'에 과제 산적…尹 정치력 시험대[4.10총선]
    남은 3년 '여소야대'에 과제 산적…尹 정치력 시험대[4.10총선]
    특히,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 민생·경제 정책도 상당수가 '총선 이후 입법'을 전제로 한 상황이어서 원점 재검토 등 수정이 불가피하다. 앞서 윤 대통령이 제시한 금투세 폐지와 전폭적인 상속·증여세 완화 기조에 대해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는...
    2024-04-11 15:24
  • 중간 평가 성적표 앞둔 尹...남은 3년 국정 운영 갈림길 [4.10 총선]
    중간 평가 성적표 앞둔 尹...남은 3년 국정 운영 갈림길 [4.10 총선]
    개헌저지선을 지켜내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180석(재적 의원 5분의 3)을 차지하면, 필리버스터(법안 상정을 막는 합법적인 무제한 토론) 종료부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까지 할 수 있게 된다. 21대 국회 여소야대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윤 대통령 스스로도 지난해 초 언론 인터뷰에서 "총선에서도 여당이 다수당이 돼야 공약했던 정책을...
    2024-04-10 15:10
  • ‘정면돌파’ 윤호중 “개혁법안 매듭짓겠다...부동산 세부담 완화 속도”
    ‘정면돌파’ 윤호중 “개혁법안 매듭짓겠다...부동산 세부담 완화 속도”
    윤 위원장은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겠다”며 “입법 공론화를 위해 공청회와 당내 토론회를 개최하겠다.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민 모두의 평등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생 현안에 대해 “한국형 PPP(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 도입,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22-03-20 16:00
  • 대선 후보 4인, 사전투표 전 마지막 TV토론...주제는 사회분야
    대선 후보 4인, 사전투표 전 마지막 TV토론...주제는 사회분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 대선 후보 4인이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TV토론에서 또 격돌한다. 토론회는 이날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여의도 KBS 본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4~5일 진행되는 사전 투표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리는 TV토론인 만큼 표심 확보를 위한 치열한 토론이...
    2022-03-02 09:57
  • 이재명, ‘안철수 멘토’ 원로 업고 통합정부 외쳐…反윤석열 연대 박차
    이재명, ‘안철수 멘토’ 원로 업고 통합정부 외쳐…反윤석열 연대 박차
    보수원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법륜 스님 등 원로 20명이 참여한 ‘국민통합을 위한 연합정부추진위원회’는 같은 날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대선후보들에 “주요 후보자들이 국민통합을 위한 연합정부 구성에 참여하겠다고 TV토론회에서 약속해 달라”며 “대통령직 인수위를 중심으로 연합정부 준비기구를 구성하고 책임총리를 비롯한...
    2022-03-01 16:25
  • 권력구조 개편안 두고 4인 후보 "대통령 권한 최소화"
    권력구조 개편안 두고 4인 후보 "대통령 권한 최소화"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대선 후보 2차 정치분야 방송토론회에서 공통질문인 '민의 반영과 사회갈등 조율을 위한 권력 구조 개편방안'에 대해 "승자독식, 양당체제, 제왕적 통제체제를 바꿔야 한다"며 "총리는 국회 추천제 등 국정 중심을 청와대에서 국회로 옮기겠다. 선거제도 개혁으로...
    2022-02-25 21:40
  • 與정치개혁안 공방…윤석열 "정치쇼" vs 이재명 "오랜 숙원'
    與정치개혁안 공방…윤석열 "정치쇼" vs 이재명 "오랜 숙원'
    윤 후보는 이날 밤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대선 후보 4자 정치분야 방송토론회에서 송영길 대표가 지난달 발표한 국회의원 4선 금지 등 개혁안을 언급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치쇼에 가까운 그런 제안을 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지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 구조 개편이 개헌으로 이어지는 담론은 국민의 뜻을 살피고...
    2022-02-25 21:16
  • 대선후보 4인, 2번째 법정 TV토론... 정치·안보 주제로 맞붙는다
    대선후보 4인, 2번째 법정 TV토론... 정치·안보 주제로 맞붙는다
    TV 토론회에 참석한다. 토론 주제는 ‘권력 구조 개편’과 ‘남북 관계와 외교 안보 정책’ 등 정치·안보 분야다. 이 두 가지 공통 주제를 두고 후보들은 시간 총량제 토론을 벌인 뒤 후보 간 주도권 토론을 한다. 후보들은 권력구조와 함께 개헌, 선거제 등 정치 개혁문제와 한미관계, 한중관계, 한일관계 등 외교 정책과 남북관계 등 정치·외교 관련 주제를 두고...
    2022-02-25 09:34
  • 이재명-박병석 개헌론, ‘단계적’ 같지만 ‘내각제’ 차이
    이재명-박병석 개헌론, ‘단계적’ 같지만 ‘내각제’ 차이
    이 후보도 앞서 단계적 개헌론을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30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헌법 전면 개정은) 누군가가 손해를 보고 이익을 보니 합의가 불가능하다 비상상황에서만 가능하고 평시에는 불가능해서 방향을 바꾸자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미국처럼 합의되는 것부터 순차적으로 바꿔가자는 것이다.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건...
    2022-01-06 17:12
  • 이재명 “개헌, 기후변화 국가책임부터 순차적으로…진영막론 인재 써 통합정부”
    이재명 “개헌, 기후변화 국가책임부터 순차적으로…진영막론 인재 써 통합정부”
    순차적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우선 개정할 부분은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꼽았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역대 대통령들이 실형을 받는 등 사태가 반복되는 데 대한 질문에 “전임 대통령들의 개인적 불행 문제는 제도 문제라기보다 관리의 문제”라며 “다만 헌정체제가...
    2021-12-30 12:59
  • 청년 사회복지사 만난 이재명, 동일노동 동일대가 강조…“개헌, 실기했다”
    청년 사회복지사 만난 이재명, 동일노동 동일대가 강조…“개헌, 실기했다”
    같은 날 이 후보는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개헌론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보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피력했다. 그는 “촛불혁명 직후 해야 했는데 실기했다고 본다”고 현실적으로 개헌하기 어려워졌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어차피 혁명적 시기가 아니면 매우 어려우니 방식을 전환해 필요할 때마다 점진적으로...
    2021-12-28 17:43
  • 이재명 "촛불혁명 직후 개헌했어야, 실기했다"
    이재명 "촛불혁명 직후 개헌했어야, 실기했다"
    그러면서 △경제 기본권 도입 △지방자치분권 강화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헌법에 넣는 개헌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현행 헌법이) 대한민국 현실에 안 맞는 옷이다. 옷이 대한민국이라는 신체의 발전을 가로막는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생각해 보면 개헌할 기회가...
    2021-12-28 15:58
  • “제3지대, 각자도생 끝내고 연정 원리 도입해야”
    “제3지대, 각자도생 끝내고 연정 원리 도입해야”
    대선전환추진위원회는 1일 국회 도서관 회의실에서 '제3지대는 어떻게 희망이 되는가'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신지예 전 젠더폴리틱스연구소장은 "대선은 정당만의 시간이 아닌 민주주의 공화국 시민들의 정치적 축제"라며 "그 본래의 의미에 맞도록 어떻게 소외된 다수의 시민을 정치의 장으로 다시 불러올 수 있겠느냐를 고민해야 한다...
    2021-12-01 17:17
  • 제100대 일본 총리에 오른 기시다는 누구...한일관계 어디로
    제100대 일본 총리에 오른 기시다는 누구...한일관계 어디로
    기시다 신임 총재는 24일 토론회에서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필요성을 언급했다. 일본의 전쟁 수행을 금지한 ‘평화헌법 9조’에 자위대 관련 조항을 명기하는 등 개헌을 단행하겠다고 공약을 내건 점도 한일관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은행가 출신인 기시다 신임 총재에 거는 기대가 크다. 그는 일찌감치 아베노믹스의 큰...
    2021-09-29 17:12
  • “대전환기의 대통령, 명확한 비전 제시로 갈등 돌파해야”
    “대전환기의 대통령, 명확한 비전 제시로 갈등 돌파해야”
    27일 '대한민국 대통령의 새로운 통치철학과 리더십' 토론회 개최 불공정ㆍ불평등 심화…"갈등 조정하는 역량 중요해져""명확ㆍ분명한 정책 비전에 국민들도 신뢰 보낸다""코로나 팬데믹 시대 복지, 보조적 수단을 넘어 사회적 경제 방향으로" 대중은 시대 변화 요구를 선점하는 지도자를 신뢰한다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시대 전환기에는...
    2021-08-27 17:52
  • 개헌 선 긋던 이재명 “헌법 바꿔 행정수도 이전”
    개헌 선 긋던 이재명 “헌법 바꿔 행정수도 이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이전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TV조선·채널A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TV토론회에서 양승조 충남지사에 “행정수도 이전 주요 정책인데 관습 헌법이라는 해괴한 논리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뤄졌다”며 “헌법이 개정된다면 수도를 법률로 정할 수 있다고 해 아예 옮기는 게 어떤가”라고 물었다....
    2021-07-0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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