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완다는 2015년 개헌을 통해 이번 대선부터 대통령 임기를 7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1차례 중임을 허용했다. 따라서 올해 66세인 카가메 대통령은 중임할 경우 최장 2034년까지 대통령직에 머물 수 있다.
처음으로 대선과 함께 치르는 이번 총선에서는 589명의 후보가 80개의 의석을 놓고 겨룬다. 개표는 이날 오후 3시 투표 종료와 함께 시작되며 선관위의 공식...
야당이 예를 들면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고 그때 여당이죠.여당이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는 건데 이 법안을 우리가 반대한다고 해도 특검 통과시킬 거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게 뻔한데, 그러니 우리가 차라리 선제적으로 이걸 하자고 그러는 건 맞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지금 최상병 특검도...
내놓을 수 없다"며 "법사위를 내놓으라는 것은 입법권과 (민주당의) 국회 과반 의석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포항 석유‧가스 탐사를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장 최고위원은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데, 경제 관련 상임위나 국방과 외교까지 (맡아) 집권당으로서의 책임감을 보여달라"며 "오직 대통령실...
이어 "이번 국회에서 권력구조 원포인트 개헌과 선거구제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 일단 연동형 비례제의 문제점을 차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득표율과 의석수 차이가 크게 난다"며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득표율에서 조금 못 얻은 것에 비해 지역구 의석수를 많이 잃었는데 이는 그만큼 많은 사표가 발생한다는 의미다. 이런 부분에 대해 논의를...
황 위원장은 김 의장이 “어떤 때는 출신 당(민주당)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도 국회의 중립 의정을 활성화하는 데 공적을 쌓았다”며 “정치개혁, 개헌 의지가 강했는데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여러 개헌의 뜻을 못 이룬 것은 우리 당에도 숙제로 남아있다”고 했다.
김 의장은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국회에서 주먹질하고 머리를 들이받지 않고, 여야가 국정 운영...
추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 헌법개정 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이 나왔지만, 국민의힘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재의요구권 행사 제한’ 등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이 당은 선거에서 3분의 2 의석을 차지해 총리가 원하는 대로 국정을 운영해왔다. 집권 후 그는 개헌을 단행,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로 집권당에 유리한 선거법을 제정했다. 판사 임명을 행정부의 통제 아래 뒀다. 또 친정부적 기업들로 하여금 언론사를 인수하도록 해, 독립 언론을 통제해왔다.
EU 집행위원회는 3권분립에 어긋나는 이런 법치주의 위반...
국회에서 개헌안을 통과시키려면 국회 재적 의석수의 3분의 2인 200명이 동의해야 하는데, 범야권의 총의석수는 192석으로 8명이 모자란다. 여당의 협치가 필수적이다. 여권은 민주당 주도의 개헌에 반대하는 분위기다.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도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하지 못했던 개헌”이라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2018년 3월 문 전 대통령은...
4년 임기 시작은 같은 해 5월 30일부터였으나, 전반기 원 구성 합의 불발로 1987년 개헌 이후 가장 늦게 개원했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개원식에 참석, 연설을 통해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다수 의석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 개원 당시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개헌 저지 의석에도 도달 못 할 수 있다는 살 떨리는 분위기 속에서 정말 간신히 살아남았다"며 "멀리 보아 하고 싶은 마음은 잠시 참으시고 두려워도 조금 더 용기 내주시길 우리 당의 선배들께 부탁드린다. 더 이상 민심을 등지고 지탄받을 길을 일부러 골라가지 마시라"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서울 강서 선거부터 총선까지 우리 이미 충분하지...
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이 주도하는 ‘더불어민주연합’의 목표 의석인 20석 중 절반을 그들의 외곽세력인 ‘연합정치시민회의, 진보당, 새진보연합’에 배정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순망치한’을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힘 순혈주의를 고집해 비례정당에 우파의 투사를 배치하지 않았다. 지역구에서도 좌파에서 전향한 자를 제대로 검증하지...
이미 여야 의석 지형이 크게 기울었기 때문에, 추대가 아니라면 경선이 사실상 본선이 되는 셈이다. 때문에 국회의장으로서의 중립을 외면하고 친정 주류에 편승하는 듯한 발언도 스스럼없이 나온다.
조 당선자는 최근 "명심(明心·이재명 대표 의중)은 당연히 저"라며 개헌을 통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무력화도 시사했다. 추 당선자도 "국회의장이...
4.10 총선을 앞둔 시점에 그는 “국민의힘 의석수는 103~107석에 그칠 것”이라고 예언했다. 자신의 예측이 맞아떨어지자 그는 국민의힘은 회생불가능한 상황에 놓였고, 이를 돌파하기 위해 개헌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은 김 전 고문과의 일문일답.
“지나친 권력 구조 바꿔야”
- 그동안 개헌은 꾸준히 이야기돼왔다. 4년 중임제나 내각제 중 어떤...
그나마 개헌 저지선 사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자의 인정 투쟁 결과임을 새겨야 한다. 중도층의 표심을 잡겠다면서 그들의 인정 심리조차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것은 참패를 낳은 여권의 인정 투쟁 포기 때문이다.
유권자의 인정 심리를 외면하거나 스스로 인정 투쟁을 포기하면 ‘최후 인간’이 된다. 거대 의석을 믿고 저지르는 야당 독주와 자신의 죄에 대한 반성은커녕...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은 물론 법사위원장직도 자당 몫이 돼야 한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반면 이번에도 원내 2당에 머무른 여당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만은 사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차기 원 구성 협상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22대 국회는 다음달 30일 문을 연다. 이번 총선에서 300석 중 175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총선 압승...
범죄자·막말꾼·투기범에 면죄부 줘한국사회 도덕성 붕괴 곱씹어봐야새국회 입법독재에 극한정쟁 걱정자유와 시장경제 지켜질지 불안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개헌 저지선을 조금 넘는 의석(108석)으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역대 최악의 참패를 당했다. 민주당은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어떤 법안이든 강행 처리할 수 있는 의석을 갖게 됐다. 문재인...
그는 “변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임기 초에 가졌던 것을 밀어붙일 힘이 없을 것”이라며 “거부권 쓸 수 있는 의석 갖고 있다 해도 총선 이후에 쓰는 건 더 큰 부담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께서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야당과 타협안을 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중 하나가 권력의 분산을 위시한 개헌과제일 수 있다. 권력구조나 임기...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해 4년 전에 이어 '압승'을 거뒀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총선 3연패를 당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개헌선인 200석을 내주지 않으면서 '최악의 결과'만큼은 피했지만, 지난 4년에 이어 향후 4년 동안 야권에 정국의 주도권을 완전히 내주게 됐다. 특히, 민주당 등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가져감에 따라 사실상 입법권을...
국민의힘은 22대 총선에서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간신히 넘기는 데 그쳤다. ‘역대급 패배’로 꼽혔던 21대 총선(103석)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은 190석에 육박하는 의석을 얻었다. 국민의힘이 여소야대 국면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한 위원장은 패전 장수가 됐다.
그는 “우리가 국민들께 드린 정치 개혁의 약속이 중단 없이...
하지만 여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과 탄핵·개헌저지선(100석)을 가까스로 사수하면서 최악의 사태는 면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총선 개표 결과, 지역구 의석은 민주당 161석, 국민의힘 90석, 개혁신당·새로운미래·진보당 각 1석으로 나타났다. 비례대표는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 18석,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정당 더불어시민연합 14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