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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소유자, 물림 사고 대비 보험 가입 의무화

개정안은 이 밖에도 동물판매업자가 등록 대상 동물을 팔 때 구매자 명의로 등록을 신청하고 팔도록 했다. 또 동물 관련 영업자가 지켜야 하는 사항에 동물등록제 고지 의무를 추가했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포함됐던 신고포상금제, 일명 '개파라치' 조항은 신고를 위한 채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등의 우려로 삭제됐다.

2019-11-29 09:26
일본서 애완견 목줄 놓쳤다가 1억 배상판결 받은 개 주인…한국의 경우는?

한편,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개파라치' 제도는 찬반 논란 속에 잠정 보류됐다. 개파라치는 반려견 목줄을 채우지 않은 개 주인을 찍어 신고하면 과태료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를 이르는 말로 반려인들 사이에서 실효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2018-03-27 13:51
[온라인 e모저모] ‘개파라치’, 시행 하루 앞두고 무기한 연기…“전형적인 졸속행정”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거나 맹견에게 입마개를 하지 않은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일명 ‘개파라치’ 제도가 시행을 하루 앞두고 무기한 연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로 예정된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의 무기한 연기를 결정했다. 신고포상금제는 3개월령 이상의 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거나 인식표...

2018-03-22 10:40
'개파라치' 신고포상금제, 시행 하루 전 '무기한 연기'…"탁상행정 결과" vs "개파라치 보완책이라도"

반려견을 키울 때 지켜야 할 준수 사항을 위반한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일명 '개파라치'제도가 실효성 논란에 시행 하루 전 결국 무기한 연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22일 예정됐던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 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시행 시기를 연기한다고 21을 발표했다. 신고포상금제는 3개월령 이상의 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2018-03-21 09:44
'개파라치' 3월 시행... 외출할 때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하는 견종은?

반려견 관련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3월부터 반려견에 목줄을 제대로 채우지 않거나 배설물을 처리하지 않는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개파라치'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3월 22일부터 목줄을 제대로 채우지 않는 등 반려견...

2018-01-19 09:22
맹견 견종에 마스티프ㆍ라이카ㆍ오브차카ㆍ캉갈ㆍ울프독 추가

정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다. 일부 소유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반려견 물림사고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최근 개물림 사고로 사회 불안감이 커지고 반려견 소유자와 일반인 간 갈등도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애완견 물림사고는 2012년 560건에서 2016년...

2018-01-18 11:00
[니톡내톡] '개파라치' 등장 예고... “무개념 견주 줄어들 듯”, “개파라치, 꿀 알바 되는 건가?”

한일관 대표가 가수 최시원의 반려견에 물린 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반려견 관리에 소홀한 견주에 대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개파라치’ 도입에 대한 관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내년 3월부터 △반려견 등록 의무 △외출 시 인식표 부착 △목줄 등 안전조치 실시...

2017-10-24 14:58
새해 달라지는 것들, 동물등록제 '위반시 40만원 이하 과태료'

소유자 연락처조차 없어 신속히 유기견을 찾기는 오히려 어렵지 않느냐는 비판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 동물등록제에 대해 네티즌들은 "새해 달라지는 것들 동물등록제 실효성 있나", "새해 달라지는 것들, 개파라치가 등장한다던데", "새해 달라지는 것들, 유기견들이 줄었으면 좋겠네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2014-01-02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