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의원은 "현행 국가재정법에는 추경 편성 요건을 지나치게 제한해 정부의 대응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불가피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개정안에는 추경 편성 요건에 계층·지역·산업 간 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의 생계 안전을 위해 재정지출이 시급한 경우를 추가했다. 내수 경제가 어려운...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 제기됐던 기술의 위험성에 따른 차등 규제 조항도 큰 걸림돌은 아니라는 의견이 다수다. 유럽연합(EU)은 사용이 금지되는 AI부터 고위험 AI, 중·저위험 AI 등에 대한 규제가 각각 구분돼 있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다. 법안을 발의한 한 의원실 측은 “우리는 생성형 AI를 가진 미국과 이것이 없는 유럽 사이에 있는 입장”이라며 “생성형 AI를 가지고...
2020년 5월 형법 개정을 통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피해자 연령 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한 이후 헌재가 내린 첫 판단이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를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305조 제2항 중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에 관한...
정 실장은 “앞으로 주요 정책 현안과 국정 현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며 “오늘 말씀도 경청하고 향후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무장관은 특정 부처를 관장하지 않는 국무위원으로, 대통령과 여야의 가교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앞서 통계청은 2022년 6월부터 대국민·관계기관 의견수렴, 분류개정 심의회 자문, 국가통계위원회 심의·의결 등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절차를 거쳤다.
먼저 포스트 코로나, 저출산·고령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 및 돌봄 관련 인력 확대 영향으로 중분류 '보건 전문가 및 관련직', '돌봄 및 보건 서비스직' 등을 각각 분리해 전문가, 서비스직 등을...
특히 올해에는 외부 이해관계자의 의견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EU 표준(CSRD)의 이중 중대성 개념을 충실히 적용하는 등의 변화를 줬다.
이번 대우건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국제 표준인 ‘GRI Standards 2021 개정안’에 근거해 작성됐다. 특히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4대 핵심요소(지배구조,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에 따른 정보 분류 및 서술...
7월 2~3일까지 모범사례에 대한 각 은행의 피드백을 받아 최종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7월 중순께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은행권 의견을 금융당국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내년 1월 책무구조도 제출을 앞두고 제도 정착을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임원별 내부통제 관리책임을 규정한 책무구조도 도입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7월 3일부터...
이에 따라 중소기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 후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게재돼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명문장수기업의 업종 제한을 완화하려는 방향에 대해 동의하고 있으며 관련해 업계 의견을 검토 중에 있다”며 “다만 22대 국회 개원 후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ㆍ추진하는 것과 달리 의원 발의가 먼저 나와야...
금융위원회는 기술금융 가이드라인과 기술신용평가, 품질심사평가, 테크평가 등 3대 평가 매뉴얼 개정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은, 기술금융 대상 판단부터 기술신용평가 품질관리까지의 체계를 운영하는 근거다. 기술기업이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은행은 기술금융 대상 판단 후 기술신용평가사에 평가를 의뢰하고 결과를 참고해...
내달 3일부터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책임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명확화하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된다.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더해 실제 내부통제 작동 관리 의무를 부과했다.
내달 24일부터 일반투자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2026년까지 재원 80조 원 확보…올 세전이익 20조 이상 목표
SK 경영진은 이번 회의에서 수익성 개선과 사업구조 최적화, 시너지 제고 등으로 오는 2026년까지 80조 원의 재원을 확보하고, AI·반도체 등 미래 성장 분야 투자와 주주환원 등에 활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운영 개선을 통해 3년 내 30조원의 FCF(잉여현금흐름)를 만들어 부채비율을 100% 이하로 관리한다는...
하지만 2020년 12월 전자서명법이 개정되면서 이용자는 원하는 인증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공인인증서가 시장을 독점하면서 외국인이 한국 전자상거래 제한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서비스 혁신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등 국가에서 인정한 공인인증기관 6곳에서만 발급이 가능해...
헌재는 27일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의 적용은 중지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형사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며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모든 대학생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는 것인데, 이는 국민의힘도 추진하기로 약속한 법안들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착한 임대인’에게 세액공제를 상시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모든...
의사들의 휴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차 의료 공백을 한의사 역할 확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2월 6일 2000명의 의대 증원 정책에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비웠고, 6월 18일에는 의사들의 집단휴진이 발생했다”면서 “의료공백에 의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통합기관의 명칭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한다.
먼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되는 입학 신청 방식은 오는 11월부터 '유보통합 신청사이트'(가칭)를 통하도록 일원화한다. 지금까지는 유치원의 경우 '처음학교로'를 통해 1년에 2회 우선모집 이후 추첨을 진행했으며, 어린이집은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을...
앞으로 상사법 관련 입법 및 정책 사항 조사·연구, 입법영향분석의 발전을 위한 이해당사자 의견조회, 설문조사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정구용 상장협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되는 상사법 개정안들에 대한 충분한 입법영향분석이 이루어져서 국민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상철...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 따라 우리 정부도 1월 민생토론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진료 활성화,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한 투자강화, 디지털 헬스케어법 제정 등 다양한 미래의료 혁신 방향을 밝혔다. 역사적으로 인류는 큰 고통을 경험한 후 보다 혁신적인 방향으로 변화했다. 팬데믹 또한 전화위복의 계기가 아닐까 생각한다”
-디지털헬스케어와...
제약·바이오산업 체질 개선 위한 법·제도 개선 진행“예측 가능한 약가정책 및 산업계와 협력 필요해” 의견도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이 개발한 의약품에 해외 석학들의 시선이 쏠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서 열린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국내 기업과 글로벌 빅파마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등 최근 국내 기업들의 활약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의원회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토론회'를 열어 공수처의 인력난 해결과 수사 대상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현행법의 한계로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진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44223.jpg)
![이제 2차전지에서 '이것'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K배터리 경쟁력은 글로벌 탑티어급 ㅣ 이영훈 하이투자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Me0c6FU9V_0/mqdefault.jpg)
![[종합] 게임사 시프트업, 공모가 6만원 확정…희망가 상단](https://img.etoday.co.kr/crop/85/60/2042492.jpg)
![오영주 장관 "여성기업 차별적 관행·제도 없앨 것"…제3회 여성기업주간 개막 [종합]](https://img.etoday.co.kr/crop/85/60/2045230.jpg)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5108.jpg)
!['슈퍼 엔저' 장기화에 엔화예금 1.4조 급증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516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