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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30일~10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30일~10월 4일)
    10월 3일(목) △2024년 9월말 K-Food 수출 실적 10월 4일(금) △농식품부 장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13:3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세종)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 개발의 새 시대, 검역본부 생물안전연구3동에서! ◇공정거래위원회 30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2024-09-29 09:06
  • 당정 “이공계 석사 1천명에 年500만원 지원...인재 예우 법 제정도”[종합]
    당정 “이공계 석사 1천명에 年500만원 지원...인재 예우 법 제정도”[종합]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 필요성에도 뜻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공계 활성화’ 당정협의회를 열어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최형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과 황판식 연구개발정책실장이...
    2024-09-26 10:24
  • 유보통합 맞춰 ‘0~2세’ 보육과정 부분개정…‘누리과정’처럼 통합
    유보통합 맞춰 ‘0~2세’ 보육과정 부분개정…‘누리과정’처럼 통합
    교육부는 공청회 후, 행정예고와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고쳐 11월 중 부분 개정안을 고시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공청회는 교육부 유튜브에서도 생중계한다. 박대림 교육부 영유아지원관은 "표준보육과정(0∼2세) 부분 개정으로 영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학부모, 교사, 전문가 등과 충분히 소통해...
    2024-09-25 13:41
  • “약배달 서비스, 일본으로 갔어요”…규제 발목에 해외로 눈 돌린다 [규제 버퍼링에 울상짓는 혁신기업 ②]
    “약배달 서비스, 일본으로 갔어요”…규제 발목에 해외로 눈 돌린다 [규제 버퍼링에 울상짓는 혁신기업 ②]
    이규석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2년 동안은 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지만 1년이 지나면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하고 승인 시 총 4년이 주어진다”라며 “기업들은 연장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사업을 해야 하는 구조”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은 규제샌드박스 신청부터 시작해 승인 시까지 많은 시간을...
    2024-09-25 05:00
  • 대출모집인 '1사전속의무 폐지'…"규제 체계 정비 필요"
    대출모집인 '1사전속의무 폐지'…"규제 체계 정비 필요"
    그러나 소비자 편익 증진과 금융사 간 상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1사 전속의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지난해 10월 규제개혁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하면서 금융위원회는 감독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 실장은 "대출모집인 1사 전속의무를 폐지하면 복수의 상품을 동시에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수 있다...
    2024-09-23 15:21
  • “미국 대선 누가 당선돼도 AI 반도체 패권 경쟁 치열해진다”
    “미국 대선 누가 당선돼도 AI 반도체 패권 경쟁 치열해진다”
    컨퍼런스에는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과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박성택 산업부 제1차관, 제임스 킴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고분자공학부 교수, 루카스 베드나르스키 ‘배터리 전쟁’ 저자,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국내외 첨단산업 전문가 및 연구원, 기업인 등 120여 명이...
    2024-09-23 09: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여행 ◇공정거래위원회 24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2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4: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26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 (세종청사) 2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3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경영자총협회...
    2024-09-22 09:17
  • 공시 위반 시 미국·일본보다 강한 제재…“주주행동 위축” [5%룰의 딜레마③]
    공시 위반 시 미국·일본보다 강한 제재…“주주행동 위축” [5%룰의 딜레마③]
    이연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은 자본시장법 제147조에 명시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문구를 미국의 증권법처럼 ‘지배권’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권이란 용어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너 포괄적으로 해석돼 기관투자자들의 보편적인 주주활동을 위축시키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024 국정감사...
    2024-09-19 17:30
  • 문체부, 암표 판매 처벌 강화…'공연법' 등 개정한다
    문체부, 암표 판매 처벌 강화…'공연법' 등 개정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체부는 6월에 공연·스포츠 관련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7월부터 암표 근절을 위한 '공연법'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권익위 권고내용과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공연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연과 스포츠 산업에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것" 현재...
    2024-09-13 14:50
  • 공시가격 산정체계, 시장 변동률 반영…‘文 정부’ 전으로 되돌린다
    공시가격 산정체계, 시장 변동률 반영…‘文 정부’ 전으로 되돌린다
    이번 방안은 국토연구원 연구 용역과 전문가 자문, 국민 1000명 대상 인식 조사(7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현실화 계획은 ’2035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을 목표로 2020년 11월 수립돼 2021년 부동산 가격공시부터 적용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국민 경제 부담 증가와 공시가격 시세 역전 현상 등을 이유로 현실화 계획...
    2024-09-12 16:00
  • 최상목 “지역사랑상품권, 소비 진작 효과에 의구심”
    최상목 “지역사랑상품권, 소비 진작 효과에 의구심”
    답하며 “연구기관들은 결국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결정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 국비 지원은 부적절하다”며 예산 편성권 침해와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민주당의 당론으로 추진된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야당의 단독 처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2024-09-11 19:16
  • 강스템바이오텍, GMP 센터 세포처리시설 허가
    강스템바이오텍, GMP 센터 세포처리시설 허가
    첨생법 개정안에 따르면 규제 완화를 통해 중증 희귀·난치성 질환뿐만 아니라 모든 질환에 대한 치료목적 임상연구가 가능해진다. 다만 재생의료기관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연구승인을 받아야 하며, 고위험 연구일 경우 식약처의 승인이 필요하다. 임상연구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될 경우 보건복지부 승인 후 중증 희귀 또는 난치 질환에 한하여...
    2024-09-11 10: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공정거래위원회 9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기자 브리핑(기자실) 16:00 확대간부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6:00 확대간부회의(세종) 1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예결위 결산소위(국회) 11일(수) △공정위 위원장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의(국회) 12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추석 전통시장 및 복지시설 방문...
    2024-09-08 08:25
  • [사설] ‘70대 고용 시대’ 맞은 日, 우리도 준비해야
    국내외 연구기관과 학계가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것은 고용 경직성이다. 연공서열 문화도 걸림돌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메스를 대야 한다. 오늘로 취임 한 달째를 맞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권기섭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노사정 4인 대표자 회의 정례화’ 구상을 밝혔다고 한다. 각계를 대표하는 이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용 유연화의 길을 찾아낸다면 큰...
    2024-09-06 05:00
  •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에 진수희 前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에 진수희 前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의원 재직 당시에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다양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활발히 펼쳤으며, 2005년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전자발찌법) 및 2011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도가니법)의 입법을 주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진수희 신임 대표이사는 재선 국회의원·보건복지부 전...
    2024-09-04 16:54
  • [특징주] 뱅크웨어글로벌, 360조 원 STO 개정안 재발의...자체 개발 '증권형 토큰 수익 시스템' 특허 부각↑
    [특징주] 뱅크웨어글로벌, 360조 원 STO 개정안 재발의...자체 개발 '증권형 토큰 수익 시스템' 특허 부각↑
    금융위원회와 자본시장연구원, 코스콤, 신한투자증권, 루센트블록 등 다수 관계자가 참석한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다음 주 중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 시절이던 작년 7월에도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소득 없이 자동 폐기됐다. 지난 6월...
    2024-09-03 09:32
  • ‘영업비밀 침해’ 재판서 피해자 진술 보장?…참여권 확대안 마련한다
    ‘영업비밀 침해’ 재판서 피해자 진술 보장?…참여권 확대안 마련한다
    주요 추진과제는 △형사 피해자‧피해자 변호사의 형사절차 참여에 관한 현행 제도 및 실태 분석 △해외 주요국 제도 분석 △타 법률과 구별되는 제도개선 실익 분석 △연구 결과를 종합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도출 등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기회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2024-09-02 14:36
  • 건정연, '건설하도급거래 공정성 확보 방안 토론회' 개최…"부당특약 개선돼야"
    건정연, '건설하도급거래 공정성 확보 방안 토론회' 개최…"부당특약 개선돼야"
    이어 진행된 발표에서 첫 번째 발제자인 김창균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는 '건설하도급 부당특약 근절 방안'을 주제로 부당특약 무효 판결 사례 등 그 실태와 규제 현황을 진단하고, 부당특약 근절을 위해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무효화 규정을 신설해야한다고 개정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승국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하도급대금 지급...
    2024-08-30 16:25
  • 대한항공, 국내 최초로 국산 SAF 상용 노선에 활용한다
    대한항공, 국내 최초로 국산 SAF 상용 노선에 활용한다
    행사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 오종훈 SK에너지 사장, 안와르 에이 알-히즈아지 에쓰오일 대표이사 등 관계 부처 주요 인사 및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했다. 국산 SAF를 처음 적용하는 대한항공 상용 노선은 인천을 출발해...
    2024-08-30 15:02
  • 블루엠텍, 사노피와 독감백신 2종 코프로모션 계약 체결
    블루엠텍, 사노피와 독감백신 2종 코프로모션 계약 체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65세 이상에서 ‘에플루엘다 테트라’ 접종을 권장하고 있으며 독일 백신위원회(STIKO)는 60세 이상에서 독감 백신 중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 우선 권고 하고 있다. 대한감염학회는 2023년 성인예방접종 개정안을 통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독감 감염과 연관된 입원, 합병증 예방을 위해 ‘에플루엘다 테트라’를 권고하고...
    2024-08-3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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