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 시행 이후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결격 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받게 된다.
장치 부착 대상자가 일반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과 같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 측정을 하거나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
개정안은 형사 공탁 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나 직계가족과 형제자매 등 유족의 의견을 법원이 듣도록 했다.
형사 공탁금 회수는 피공탁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을 거절한 경우, 또는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개정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형사 공탁을 한 경우부터...
우선 공정위는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현행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시장의 경쟁질서를 보호한다.
공정위가 규정한 독과점 플랫폼 규율 대상은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이며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사후 추정하는 방식으로 특정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당초 ‘사전 지정’ 방침을 발표했으나, 업계·전문가·관계부처...
또, 이번 법 개정안은 시행일이 속하는 예보료분부터 개정법을 적용해 현행 존속기한인 8월 말 이후에 시행되더라도 내달 1일부터 개정법 시행일까지 예보료 수입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예금자보호제도의 금융시장 대응역량을 한층 높일...
김준환 부원장보는 "특별법 개정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보험사기의 확산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라며 "법개정 취지에 맞게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보험사기(알선·광고 등 포함)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업무가 실효성...
금감원 관계자는 “관계부처 TF에서 관련 사안들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면서 “상품권(판매업체)의 경우 오는 9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개선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법에 따라 선불충전금 발행 잔액이 연간 30억 원 이상이거나 발행액이 연간 총 500억 원이 넘는 업체들은 의무적으로 선불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선불업자로 등록하면...
개정법 등록 절차와 kt cloud의 금융 클라우드 서비스를 소개할 예정이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른 준비사항'에서는 법무법인 세종 김영진 변호사가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법령 시행에 따른 변화 및 유의사항,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선불업 등록 요건과 절차도 발표할 계획이다.
’전자금융법 등록: 물적 요건 충족을 위한 금융...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주택법은 지난 3월 19일부터 시행됐다.
문제는 개정법 제57조2항에 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주택을 양도할 수 없으며, 이때 양도는 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규정(상속은 제외)하면서 불거졌다.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 중 아파트 소유권을 부부...
인권단체는 이달 중순 시행된 인도 시민권 개정법(CAA)에서 이슬람교도를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정권에 의한 차별이라고 꼬집었다. 모디 총리는 지난달 초 유세에서 무슬림 국민을 ‘침입자’라고 칭하기도 했다. 3월에는 인도 수사당국이 모디 총리의 최대 정적으로 꼽히는 야권 핵심 지도자 아르빈드 케지리왈 델리주 총리를 부패 혐의로 체포했는데, 총선 승리를...
먼저 정경화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이 화학규제 합리화 추진 배경과 개정법의 주요 내용, 그리고 사업장 위험성에 따른 차등 관리, 유해성 구분에 따른 시설 기준 차등화 등 하위법령의 개정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김상헌 경성대 교수, 천영우 인하대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나서 각각 ‘화평법 개정에 대한 중소기업 대응방안 모색’과 ‘화관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인정보위는 골프존에 대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같은 법 제21조 개인정보 파기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강대현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개정법이 적용되면서 과징금 부과 대상에 기존 망 사업자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사업자가 추가됐고, 과징금 상한액도 확대됐다”며 이번 골프존 케이스는...
노력으로 개정안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내놨다. 그 이후에도 국민의힘과 정부는 기다리기만 했다"며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또 집행절차를 밟았고 며칠 전에 있었던 5월2일 본회의 때는 부의 의결까지 마쳐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이 개정법에는 선지원 후보상 제도가 포함돼 있는데 이것은 전국의...
간담회는 지난달 19일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과 관련해 자율주행 산업계에 법률 개정의 취지 등을 공유하고 산업계 목소리를 직접 들어 세부 교육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법은 임시 운행 허가를 받아 실제 도로에서 운행 중인 자율주행차의 시험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올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반영해 비상장사 현황공시 중 임원의 변동 항목은 개정법 시행일인 8월 7일 이후 공시 의무가 사라진다.
개정된 공시 매뉴얼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내달 중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공시양식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현황공시의 경우 2024년 연 공시 및 1분기 공시부터,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개정법을 위반한 게임을 감시하기 위한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된다. 매출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자는 전체의 90% 가량, 매년 출시되는 게임은 100만 개 정도 된다. 그러나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을 위한 인원은 27명뿐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모든 게임을 모니터링하기는 어렵다. 게임 매출, 다운로드 순위 등에서 상위에 있는 게임부터 우선적으로...
개정법에 따르면 법원은 필요한 경우 특허청 행정조사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분쟁의 당사자는 특허청 행정조사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의 조사기록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8월부터 과태료 최대 2000만원
향후 제3자의 침해행위가 발견되면 특허청 행정조사를 전략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침해행위가 명백한...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발명의 완성시 자동승계되므로 이러한 가능성 자체가 완전 봉쇄된다.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해 출원을 유보한 경우 사용자는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점은 개정법 전후로 동일하다. 다만, 실무상 출원 유보된 발명에 대하여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어서 사용자에 의한 출원 유보의 결정에 종업원이...
재건축 부담금 완화는 부담금 면제 초과이익 상향과 부과구간 확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 등 부담경감 방안을 3월 개정법 시행을 통해 적용한다. 국토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A단지 보유자는 신탁비용과 공공임대 기부채납 토지가격 반영 합리화 등으로 1인당 약 27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예탁원은 개정 법령을 반영해 확대 개편한 유동화 증권 통합정보시스템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변화된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 소개했으며, 개정 법령에 따라 발행내역 등 공개 대상에 새로 편입되는 정보 공개 시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더불어 금감원은 개정 자산유동화법의 주요 내용 등을 반영해 ‘자산유동화 실무안내’ 개정본도 발행했다....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상당한 정도의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에는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계좌를 지급정지 시킨 후 해제를 미끼로 금전을 요구하는 통장협박 유형 보이스피싱 범죄도 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제를 위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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