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노조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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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의 시선] 羊頭狗肉<양두구육>, 야당의 방송법 개정안

집권 중인 2021년에 처음 발의했지만 오래 묻어두었다가, 대선에서 패배하고 정권이 바뀐 작년에야 법 개정을 시도한 것도 법안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부분이다. 더욱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던 법안을 수정해 시급하게 다시 추진하는 의도는 더 불순하다. 그것은 공영방송 이사진 개편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라 이사진을 개편하게 되면...

2024-07-04 05:30
국회 ‘노동조합법 개정’ 시도에 경제단체들 “노사관계 근간 무너뜨려” 우려

아울러 경제 6단체는 “개정안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지금도 산업현장에서는 강성노조의 폭력과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마저 원천적으로 봉쇄되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7-02 11:00
野, ‘노란봉투법’ 소위로 회부…與 “거부권 행사 건의” 반발

그런 다음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4건과 폐기물관리법 1건을 각각 소위에 회부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해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21대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 개원 후 야당은 다시 노란봉투법을 발의한 상황이다. 민주당 박해철...

2024-06-28 17:39
환노위, 노란봉투법 입법 청문회 열려 [포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6-27 17:54
[사설] 산업 현장 무법천지 만들 노란봉투법

실제 야권 개정안은 노조 의사결정에 따른 경우 근로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한다.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고 근로자의 괴롭힘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내용도 있다. 우리나라 노조의 불법쟁의 행위는 조업방해, 불법점거·농성, 위력행사 등 사용자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 세계 노동자 권익을 중시하는 국제노동기구...

2024-06-27 05:00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해당 조항들은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된 노조법 개정안에 새로 추가된 것들로 정부·여당과 경제계가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했던 것들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경영계 대표인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와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노동계 대표인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과 김기우 한국노총 정채2본부 부본부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새...

2024-06-26 15:55
경총 “노란봉투법,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입법 추진 중단해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2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조법 개정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입법 추진에 반대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경영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2024-06-25 14:17
한경협 “7월 기업경기 전망, 28개월 연속 부진”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하반기에는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제조업 경기 전망이 매우 어두운 상황”이라며 “기업심리 안정을 위해 상법(이사의 충실의무 범위확대), 노조법 개정(노란봉투법) 등 기업 활력을 위축시키는 입법 논의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4-06-25 06:00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재추진, 파업 만능주의로 흐를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데 대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때보다 더 많은 독소조항 가지고 있다. 불법행위에 면죄부 주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파업 만능주의로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과 법 집행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2024-06-24 14:0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통합고시 개정 25일(화) △통상교섭본부장 09:00 국무회의, 13:30 수출지역담당관회의(대한상의), 16:00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협의회(트레이드 타워) △산업부 1차관 09:00 국무회의 △미래차부품산업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상정(석간)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석간) △5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해외 무역장벽에 대한 민·관...

2024-06-23 08:56
‘민버지’ 이재명의 복수혈전...'폐기법안 심폐소생법' 등장

새 법안은 배달 라이더,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플랫폼종사자도 노조에 가입했다면 근로자로 분류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이날 오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에 착수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지속가능한...

2024-06-20 16:26
與 “방송4법 날치기 통과는 ‘언틀막’ 시도”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이 단독으로 통과되자 “언론을 틀어막으려는 ‘언틀막’”이라고 항의했다. 특위는 이날 논평을 내고 “국회 과방위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방송4법(방송3법+방통위설치법)이 단독으로...

2024-06-18 17:57
1분기 출산 '역대 최저' 유력…정부·민간, 출산율 제고 안간힘

다만 법 개정에는 22대 국회에서도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부처 권한 범위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도 엮여 있는 등 변수도 상당하다. 또한 저출산 예산으로 2006년부터 약 380조 원을 투입했음에도 출산율은 역행하는 상황이다. 앞서 기재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지난달 미래전략포럼에서...

2024-05-27 14:36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ILO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제2‧3조 개정안 등 노동계 입장에 치우친 입법 활동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기업 영속성 보장을 저해하는‘상법‧공정거래법 개정’ △사전 예방이 아닌 사후 처벌에만 중점을 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같은 입법으로 기업 활동이 저해됐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경총이 마련한 ‘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제안’에는...

2024-05-26 12:00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근로시간 관련해서는 주 4일제 도입 지원, 근로시간 의무기록제 도입, 근로기준법상 포괄임금금지 명문화, 근로시간외 SNS 등을 통한 업무지시금지, 11시간 연속휴식제 도입, 휴가제도개혁(연차휴가저축제도 도입,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개원 후 발의할 예정이다. 비정규직 및 특고, 플랫폼노동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2024-04-29 05:00
가맹본부 “쟁의 도화선 될 것” vs 가맹점주 “본사갑질 보호장치”

특히 이들은 프랜차이즈협회가 우려하는 것처럼 노조보다 강력한 권한을 바라는 요구가 아니라고 역설했다. 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본사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취지의 개정안일 뿐 강력한 권한을 달라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현장 가맹점주의 경우 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다. 경기 광명의 편의점주 김수환 씨(가명)는 “본사가...

2024-04-24 17:47
野, 정무위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 [종합]

아울러 “민주당이 지난 12월 14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기습 날치기 통과시킨 ‘가맹사업업 개정안’도 마찬가지”라며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해 점주의 권한이 커질 수 있지만, 하나의 프랜차이즈에도 다수의 ‘복수 노조’가 생길 수 있어 본사와 점주 간의 갈등이 일상화될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해 관계자 간 대립으로 숙의가 필요한...

2024-04-23 14:42
야당 총선 압승에 '산은 부산 이전' 동력 잃을 듯…횡재세법은 신중론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노조와 민주당이 정책협약을 통해 산은법 개정안·횡재세법 폐지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던 만큼 관련 법안 폐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은행권이 민생금융지원방안을 통해 2조1000억 원 이상을 투입했고,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로 인해 수익성도 악화된 상황에서 마냥 정치권에서 횡재세...

2024-04-11 18:00
"가뜩이나 글로벌 경쟁 치열한데…" 재계, 정치리스크 우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야권은 아무래도 노동자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친화적 정책을 주로 펴 왔다"며 "앞으로 좀 더 강성 노조들이 출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를 기대했던 유통업계도 불안감이 커지게 됐다. 현재 21대 국회에 계류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은 사실상 폐지 절차를 밟게...

2024-04-11 16:33
野 "김건희 특검부터"…난장판 국회 예약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원청업체로 확대하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무차별적 불법 파업을 조장해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여당과 재계가 반대했다. 양곡관리법은 초과 생산 쌀에 대한 정부 의무 매입을 규정했다. 여당은 해당 법이 쌀 과잉 생산·쌀값 하락 요인이 된다고 보고 반대했다....

2024-04-1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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