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마이데이터 도입 초기에 특정 업체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앱에서 타인 정보가 조회되거나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사전 고지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한 정황이 있어 문제가 된 바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개인의 정보가 집중됨에 따라 보안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해킹, 서비스 방해 등 여러 침해사고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
오픈뱅킹과 함께...
다만 "주요 해외 국가에서 개인 정보 이동권을 기반으로 하는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이기 때문에 조만간 국내에서도 의료 마이데이터의 도입과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한라이프 역시 마이데이터 사업 라이센스를 획득해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다. 향후 의료 마이데이터 제도 도입시 금융데이터와 의료데이터를...
마이데이터 사업의 핵심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다. 정보주체가 원하면 언제든 필요한 서비스 쪽으로 데이터를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권리다. 4차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마이데이터 근거를 마련했고,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개별법에 명시하는 등 법적 근거를 갖출 예정이다. 더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각 부처가 협력해 마이데이터 거버넌스를 확립하겠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2021년 제2회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를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①데이터 이동 및 마이데이터 기반 구축방안과 ②가명정보 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각 참석 기관은 데이터이동권이 의료, 고용 등 사회 전반에 도입되고, 마이데이터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돼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승인받았다.
12일 한국타이어에 따르면 타운카는 국내 최초의 개인 간 차량 공유 중개 플랫폼이자 아파트 기반 이웃 간 차량 공유 중개 서비스다.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유휴차량 공유를 통해 인프라가 부족한 신도시 거주민의 이동권 확대, 대중 교통난과 주차난 해소가 기대되고, 소규모...
앞으로 아파트 이웃에게 개인 소유 차를 빌려주고 수입을 얻는 '자동차 판 에어비앤비' 사업이 가능하다. 국가나 지자체만 가능했던 '교통 약자를 위한 병원 동행 서비스'도 민간이 할 수 있게 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오픈금융ㆍ초개인화 마케팅 등 혁신적 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번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SK㈜ C&C는 마이데이터 시스템과 포털 등 플랫폼을 구축해 은행 영업점과 금융앱을 비롯한 모든 고객 채널 현장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준비한다. 고객 계정 생성을 비롯해 정보 이동권 위임(철회), 접근토큰 발급, 정보 이동권 대리 행사, 서비스 해지 등을...
한편 이날 4차위는 제9차 해커톤에서 합의한 ‘개인정보 사전동의제도 실질화 방안’과 ‘개인정보 이동권제도 도입방안’의 후속 조치도 논의했다.
4차위는 아동이나 노인 등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정보와 이용목적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동의서 편람’을 제정하고 맞춤형 안내도 시작할 계획이다. 또 서비스 계약 체결에 필수적인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도...
각 참석기관은 국민의 정보 주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사회 분야별 이동권의 안정적인 도입과 이를 기반으로 한 공공·보건·의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마이데이터 사업 확산방안, 그리고 범부처 거버넌스 확립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개인정보위는...
특히 산업계는 ‘형사벌 중심을 경제제재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과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에 대해 불만을 쏟아냈다.
◇형사처벌 대신 과징금 부과…‘기업에 부담’? = 이날 공청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과징금 부과 기준 변경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개인정보위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 이하를 과징금으로...
개인정보 주권 강화를 위해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이용ㆍ제공되도록 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이동권’도 제시됐다.
8월 개정된 데이터3법 중 신용정보법 제33조의2에는 정보 주체가 신용정보사에 개인 신용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등에 전송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이동권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23일 브리핑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개인정보 주권 강화를 위해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이용ㆍ제공되도록 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이동권’이...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 개인정보 유출 통지ㆍ신고제도 일원화, 기업ㆍ기관의 위반행위 시 강화된 과징금 부과, 신기술 규제 개선 등이 주 내용이다.
2020년 6월 싸이월드가 서비스 종료를 선언함에 따라 싸이월드 이용자들의 개인 데이터가 파기될 상황에 부닥쳤다. 이에 이용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원하는 곳으로 개인 데이터를 이동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허성욱 정보통신정책관(과기정통부)이 패널로 참석한다. 패널 토론 후에는 방청인을 대상으로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데이터기본법은 총칙 등 총 8장 49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은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 △국가데이터전략위원회 설치 △기술적 보호조치 제거·회피 등의 관련 행위를 금지 △개인데이터 이동권 도입 △본인데이터관리업 허용...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카드가 자동으로 신청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로 카드가 발송된다. 카드를 수령하면 화성시 무상교통 홈페이지에서 카드를 등록해야 한다. 교통비 소득공제가 필요할 시에는 카드사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카드등록 승인 문자를 수신한 후에는 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무상교통 카드는 대상자...
한편, 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인 개인이 정보 이동권에 따라 본인 데이터에 대한 개방을 요청하면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개인(요청자) 또는 개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테면 금융이력이 없는 소비자 대상 휴대전화 요금, 전기·가스·수도요금 등의 납부 내역을 신용도에 더 효과적으로 활용해 주부·취업준비생 등 금융이력이 부족한...
현재 EU, 영국,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은 정보 주체인 개인의 정보 이동권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권 내 개인 데이터를 API(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방식)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에서도 데이터 기반 혁신 서비스 창출 및 금융 산업의 경쟁 촉진, 데이터에 대한 자기 결정권 강화를 골자로 마이데이터에 대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는...
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은 ‘가명정보’로 데이터 활용을 높이고 개인신용정보이동권을 기반으로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하는 게 골자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를 암호화한 가명정보를 통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상업적 목적의 통계 작성과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현행 제도하에서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관한 규정이 모호하거나 법적 효력이 없어 공공과 민간 사이의 데이터 개방·공유가 어려웠다. 심의회는 공유센터 안에서만 데이터 공유, 가공하게 하고 이를 한전이 철저히 관리하는 조건으로 실증 특례를 허용했다. 산업부와 한전 측은 공유센터를 통해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