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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위, 내년 마이데이터 시행 위해 입법 행정 예고…의견 듣는다
    개인정보위, 내년 마이데이터 시행 위해 입법 행정 예고…의견 듣는다
    안전한 보호체계 그리고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최저가입금액 10억 원 이상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 재정능력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전문기관의 지정 및 심사 등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였다. 전문기관의 지정권자는 개인정보위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되, 전송받고자 하는 정보와의 업무 관련성을 고려해 결정된다. 전문기관의 지정절차는...
    2024-09-30 12:00
  •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의료인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피해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형사처벌 특례를 도입하여 의사가 소신진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러한 의료개혁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과감한 재정투자에 나서겠습니다. 건강보험 중심의 재원 조달에서 벗어나,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지역, 필수의료 기반 확충에 향후 5년간 최소 10조 원의 재정을 투자할...
    2024-08-29 14:17
  • ‘1㎜ 깨알고지’ 개인정보 장사…대법, 홈플러스 손해배상책임 인정
    ‘1㎜ 깨알고지’ 개인정보 장사…대법, 홈플러스 손해배상책임 인정
    경품행사하며 작은 글씨로 정보제공 동의 고지수집된 고객 정보, 보험사에 판매…손배소 제기1·2심 원고 일부 승소…대법, 상고기각 원심확정 경품 행사를 통해 입수한 고객들의 개인 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홈플러스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제공이 확인된 원고들에게...
    2024-05-17 11:40
  • [데스크 시각] 당국의 시간, 은행의 시간
    [데스크 시각] 당국의 시간, 은행의 시간
    홍콩ELS 손실 자율배상기준 논란판매-투자자 간 책임공방 여전해당국, 시장원칙 살린 개선안 찾길 “금융 상품 가입자가 손실을 볼 때마다 보상을 해주는 게 말이 됩니까? 차라리 은행 판매 상품을 원금이 보호되는 저위험 상품으로 국한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사석에서 만난 A은행장은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이슈가 나오자...
    2024-03-13 05:00
  • 코인원 설립 10주년…누적거래액 452조 원으로 64만 배 증가
    코인원 설립 10주년…누적거래액 452조 원으로 64만 배 증가
    2017년엔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매년 갱신하고 있다. 블록체인 부문에서는 지난 2016년 이더리움을 국내 최초로 상장했다. 2018년엔 가상자산 스테이킹 서비스를 거래소 처음으로 제공해 트레이딩 중심이던 당시 새로운 투자 방식을 제시했다. 코인원은 앞으로 10년을 이끌 키워드인 ‘투자자 보호’와 ‘블록체인 혁신’을 공개했다...
    2024-02-20 08:54
  • 취준생, AI면접관 결정 거부할 수 있다…개인정보법 시행령 입법예고
    취준생, AI면접관 결정 거부할 수 있다…개인정보법 시행령 입법예고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간에 교류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의 공동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해 개인정보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 및 준비금 적립 등 의무대상 기준을 현행 ‘매출액 5000만 원’ 및 ‘이용자 수 1000명’ 이상에서 ‘매출액 10억...
    2023-11-22 17:20
  • 무신사, 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 인증…“적극 투자 확대할 것”
    무신사, 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 인증…“적극 투자 확대할 것”
    정보보호 공시 내에는 △차세대 침해위협 대응 솔루션 구축 및 위협 예방 △블라인드 모의해킹 및 취약점 분석 △임직원 보안 캠페인 △개인정보 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다양한 무신사의 정보보호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정광은 무신사 정보보안팀 팀장은 “무신사는 지속해서 정보보호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고도화하기 위해 인력 및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2023-07-18 15:05
  • 플라이빗, 정보보호 투자 우수기업 인증…“자율공시 통해 투명성 강화”
    플라이빗, 정보보호 투자 우수기업 인증…“자율공시 통해 투명성 강화”
    플라이빗은 이를 비롯해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ISO 27001(정보보호경영시스템)·27701(개인정보보호 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고 △24시간 모니터링 및 비상대응체계구축 △(개인)정보보호 교육 △해킹 메일 모의훈련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김석진 플라이빗 대표는 “갈수록 고도화되는 사이버...
    2023-05-31 10:48
  • ‘제2의 임영웅’ 꿈꿨던 황영웅, 이대로 무너지나…끊이질 않는 연예계 ‘학폭’ 논란 [이슈크래커]
    ‘제2의 임영웅’ 꿈꿨던 황영웅, 이대로 무너지나…끊이질 않는 연예계 ‘학폭’ 논란 [이슈크래커]
    김동희는 2021년 2월 학폭 논란이 불거지자 폭로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그해 12월 폭로자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피고소인(폭로자)이 폭행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당시 초등학교 교감도 김동희의 폭행 사건을 기억하는 등 목격자들의 진술이 피고소인의 진술과...
    2023-02-24 15:46
  • 세종텔레콤 ‘비브릭’ ISMS 획득…부동산 간편 투자 사업 박차
    세종텔레콤 ‘비브릭’ ISMS 획득…부동산 간편 투자 사업 박차
    회원가입시 별도로 투자자 위험 고지 문서를 청구하거나, 개인정보보호 배상 책임 보험 및 규제샌드박스 배상 책임 보험 가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난해 운영성과평가 우수 특구로 지정된 바 있는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추가사업 실증특례 기간 역시 연장됐다. 비브릭은 2024년 말까지 사업이 연장됨과 더불어 부동산 물건 제한 역시 해제돼 전국 단위의...
    2023-01-17 09:24
  • "봉사활동 안전하게"…강북구, 자원봉사자 종합보험 가입
    "봉사활동 안전하게"…강북구, 자원봉사자 종합보험 가입
    주요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5원 억 △주최자배상 5억 원 △상해사망·상해후유장애·의사상자 2억원 △자원봉사배상책임 2억 원 △치료비 1억 원 △골절·화상 300만 원 △교통상해입원일당 5만원 등이다. 보장기간은 5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로, 기간 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험료 청구는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2022-08-09 09:07
  • 대한상의, 공제센터 출범…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경영리스크 대비
    대한상의, 공제센터 출범…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경영리스크 대비
    개인정보 취급업체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대한상의의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공제는 저렴한 비용으로 사고 수습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비용까지 담보하는 것이 특징이다. 수출입기업을 위한 '영문 영업배상책임(CGL) 공제'도 제공된다. 수출입기업은 해외 바이어가...
    2022-06-30 16:03
  • [피플] '젠투펀드' 기관 피해 대리 전문수 변호사
    [피플] '젠투펀드' 기관 피해 대리 전문수 변호사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겪으며 개인 투자자에 대한 법적 안전망은 다수 생겼지만, 법인·기관에 대해서는 아직 부족한 편이다. 전 변호사는 "기관 투자자의 경우에도 판매운용사와 비교하면 가진 정보의 양이 현격히 적기 때문에 전문투자자로 일괄적으로 분류하기 어렵다"며 "충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문투자자는...
    2022-03-25 05:00
  • 현대해상, 킥보드 공유 플랫폼 '디어'에 전략 투자
    현대해상, 킥보드 공유 플랫폼 '디어'에 전략 투자
    이번 전략 투자로 디어코퍼레이션과 개인형 이동장치(PM)상해보험,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마이크로모빌리티와 관련해 포괄적 사업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정규완 현대해상 디지털전략본부장은 "디어코퍼레이션과 협력으로 마이크로모빌리티 영역의 새로운 보험 서비스 개발과 도시 내 이동 수단 트렌드 연구 등을 지속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2022-01-17 14:33
  • NHN, 간병인 매칭 플랫폼 오픈베타 서비스 론칭
    NHN, 간병인 매칭 플랫폼 오픈베타 서비스 론칭
    전달해 개인정보도 보호한다. 위케어는 간병비 정가제를 도입해 매칭 수수료를 대폭 절감했다. 기존 30% 선이었던 수수료를 낮춰 합리적인 간병 비용 체계를 마련하고, 신용카드 결제도 지원해 금전적 부담을 줄인다. 또한, 변호사, 의사 등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 이슈를 중재하고, 간병 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한 배상책임보험도...
    2021-09-08 09:28
  • 18만→64만명으로 늘어날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자…소상공인 부담은?
    18만→64만명으로 늘어날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자…소상공인 부담은?
    최근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따르면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서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됐다. 2차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은 3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를 통해 잠재적 피규제자...
    2021-06-09 16:23
  • "코로나 이후 사이버 위험 급증…사이버보험 시장 4년 후 204억 달러"
    "코로나 이후 사이버 위험 급증…사이버보험 시장 4년 후 204억 달러"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II)은 피보험자의 업무 수행 과정이나 업무 수행 목적으로 소유, 사용,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우연한 유출, 분실, 도난, 위변조, 훼손으로 인해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코로나19로 삶의 무대가 사이버 환경으로 이동함에 따라 사이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고, 이에 사이버 보험의...
    2021-05-29 09:00
  •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개선할 것"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개선할 것"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보험ㆍ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개인정보위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적용대상을 기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서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2021-05-21 14:00
  •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명견주·농어촌 민박 책임보험 가입 의무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명견주·농어촌 민박 책임보험 가입 의무
    내년부터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 농어촌 민박시설도은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한다. 정부가 28일 발간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한다. 대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2020-12-28 10:50
  • 디지펫케어, 모바일 전용 펫보험 플랫폼 '디온플랫폼' 론칭…"별도 보험료 조회도 필요 없어요"
    디지펫케어, 모바일 전용 펫보험 플랫폼 '디온플랫폼' 론칭…"별도 보험료 조회도 필요 없어요"
    생후 90일에서 4세까지는 월 9900원, 5세에서 8세까지는 월 1만9900원의 보험료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치료비, 반려동물 사망 시 화장비용, 반려동물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 반려동물 보험은 '디온플랫폼'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디온플랫폼'은 사용편의성을 위해 모든 단계에서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하게 생략했다. 우선 개인정보를 입력할 필요 없이...
    2020-10-2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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