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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시각] 과방위, 방송과 과학기술 분리를
    [데스크 시각] 과방위, 방송과 과학기술 분리를
    국내 OTT 산업 활성화 방안, ‘데이터 주권’ 보호책 마련,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과 관련해 구글과 애플에 대한 과징금 부과 계획도 8개월째 답보 상태다. 우리가 이러는 사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에 이어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모회사)에 대해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결론을 내렸다. 이는 개인정보를 비롯한 데이터의 국가...
    2024-07-10 05:00
  •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근절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국제공조를 강화해 해외조직 검거에 주력하는 등 범죄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또 7월말까지 문자발송업체의 개인정보보호 실태 긴급점검을 실시해 보안성 의무 강화, 제재 강화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대는 통신사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피싱 범죄를 판별하고 고객에게 위험을...
    2024-06-30 14:26
  • 네카오ㆍOTTㆍ게임ㆍ웹툰까지…‘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받는다
    네카오ㆍOTTㆍ게임ㆍ웹툰까지…‘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받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제10회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위탁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준과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스스로 작성한 문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어떠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얼마만큼 수집해, 어떻게 처리하는지...
    2024-06-13 16:31
  • 삼성전자, 다음달 카카오톡에서도 '실시간 통역' 기능 지원될 듯
    삼성전자, 다음달 카카오톡에서도 '실시간 통역' 기능 지원될 듯
    이어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사용자에게 완전한 통제권과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갤럭시 AI의 미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부사장은 "삼성전자는 갤럭시 AI 생태계를 더욱 확장하고, 이를 각 폼팩터에 최적화하며, 더 나아가 보다 강력한 기능을 광범위한 갤럭시 생태계에 적용하는 등 AI 모바일 시장 확대를 주도해...
    2024-06-07 09: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농촌공간 기본계획 수립지침 안내를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석간)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미래를 이끌어갈 최고의 창업가를 선발한다(석간) △주요 축산물 수급상황 양호, 여름철 축산물 소비자물가 안정에 최선 △여름철 기상재해에 대비하여 주요 농산물 수급 안정에 만전 △2024년 기본공익직불금 000만 건 신청·등록 △우리나라 축산업의...
    2024-05-26 08:59
  • 韓 ‘서울 선언’ 통해 글로벌 AI 거버넌스 방향 제시…"국제사회와 연대"
    韓 ‘서울 선언’ 통해 글로벌 AI 거버넌스 방향 제시…"국제사회와 연대"
    개회식 직후 오전에 개최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영국 미셸 더넬란 과학혁신기술부 장관, 프랑스 크리술라 자카로풀루 개발국제협력부 국무장관, 싱가포르 자닐 푸투치어리 정보통신부 선임 국무장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미국 세스 센터 국무부 핵심·신흥기술특사대행 등 70여명의 고위급 인사와 저명 인사들이 모여 혁신, 안전, 포용을...
    2024-05-22 17:40
  •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선정하고 기본적‧추상적 상황을 설정해 질문과 답변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AI 대륙아주’를 학습시키기 위한 가상의 자료를 생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객으로부터 수임해 처리한 자문이나 소송 사건에 연관된 자료를 ‘AI 대륙아주’ 학습 자료로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개인정보보호법상 변호사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언급은...
    2024-05-17 05:00
  • 5월 임시회 개회 수순?…민생법안 처리 가능성은
    5월 임시회 개회 수순?…민생법안 처리 가능성은
    과기부 장관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AI 윤리원칙’을 제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여야는 기본적으로 신속한 법안 통과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지난해 2월 법안소위에선 발의된 7개 법안을 병합하는 식으로 AI 기본법을 제정하기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다. 다만 부처 간 이용자 보호 업무 중복 등 일부 조문 수정이 필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를...
    2024-04-28 16:15
  • 여전사도 준법감시 인원 의무화된다…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여전사도 준법감시 인원 의무화된다…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또 제휴업체 기본 자격요건 기준(신용도·업력·매출액 등)을 사전에 마련하고, 자격 기준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 제휴업체와 계약 체결 시에는 해당 업체의 건전성, 평판 등을 확인해야 한다. 계약 체결 후에도 정상 영업 여부, 카드사 제공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사항 등을 알아봐야 한다. 그리고 제휴서비스 위탁계약 중 일상감사 미진행 건에 대해...
    2024-04-25 06:00
  • '어서와, 국토부는 처음이지?' 152명 청년인턴 정책워크숍
    '어서와, 국토부는 처음이지?' 152명 청년인턴 정책워크숍
    이번 워크숍에서는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을 소개하고 인턴프로그램 운영계획, 공문서 작성요령 등 업무수행을 위한 필수교육이 진행된다. 청렴, 일반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등 공직 기본소양 형성을 위한 교육도 실시한다. 외부 전문가를 초청한 인문학 강의와 면접 대비 특강도 진행된다. 국토부 청년인턴들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홍보전망대와...
    2024-04-09 06:00
  • 구글, 시크릿모드 개인정보 수십억 건 삭제 결정...“기술기업 책임성 요구 역사적 단계”
    구글, 시크릿모드 개인정보 수십억 건 삭제 결정...“기술기업 책임성 요구 역사적 단계”
    이용자 고지 없이 무단 이용 혐의9개월 이상 된 정보 삭제 합의사용자 데이터 관리 더 엄격해질 듯피해 보상은 별도 개별 소송으로 진행 구글이 시크릿모드 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소송에서 결국 꼬리를 내렸다. 문제가 된 개인정보들을 삭제하기로 한 것인데, 피해 보상에 관해선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러나 미국 IT 대기업이 자사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데이터를...
    2024-04-02 14:32
  • 개인정보위, 오픈AI·구글·네이버 등 AI사업자에 ‘개인정보보호 강화’ 개선 권고
    개인정보위, 오픈AI·구글·네이버 등 AI사업자에 ‘개인정보보호 강화’ 개선 권고
    AI 단계별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을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데이터 전처리, 정보주체의 통제권 보장 등 보호법상 기본적 요건을 대체로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공개된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 처리, 이용자 입력 데이터 등의 처리, 개인정보 침해 예방‧대응 조치 및 투명성 등과 관련해서는 일부 미흡한 사항이...
    2024-03-28 17: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개최 △이제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통해 안전하게 △통계데이터를 연계·분석하세요 △기업·지역 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 발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4년 4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프랜차이즈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2024년 4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4년 3월 발행실적 △제14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29일(금) △2024년 2월...
    2024-03-24 08:58
  •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지난해 잇달아 발생한 공공 행정망 장애 사태와 관련해선 정부24,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주요 대국민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원인을 분석하고 운영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방부 등의 국가 주요전산망에 대한 해킹 등 사이버 공격 대비 실태와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관리 실태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자율주행차 일상화 등 교통환경 변화...
    2024-02-15 14:00
  • 키오스크 주문연습·은행 방문… 성인 대상 기초 문해교육 강화
    키오스크 주문연습·은행 방문… 성인 대상 기초 문해교육 강화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기기활용능력, 디지털 정보활용·의사소통·문제해결력,개인정보·데이터 보호 등 디지털 안전 등 디지털 문해 능력을 측정한다. 자가진단 서비스도 제공한다. 성인문해능력 조사 문항 모듈을 기반으로 기초 문해력 자가 진단서비스를 제공해 비·저문해자의 문해교육 참여를 독려한다. 이외에도 평생교육시설, 야학, 문해교육 전담기관 등...
    2024-01-29 12:00
  • “시리, 듣고 있니?”…외신도 사로잡은 ‘갤럭시 S24’, 게임 체인저 되나 [이슈크래커]
    “시리, 듣고 있니?”…외신도 사로잡은 ‘갤럭시 S24’, 게임 체인저 되나 [이슈크래커]
    더버지의 앨리슨 존슨은 “갤럭시 S24 울트라 가격은 1299달러로 기존 최고가 1199달러에서 더 비싸졌다”면서도 “오랫동안 사용할 계획이라면 비용 대비 더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부 매체들은 AI폰 시대를 연 삼성전자가 향후 유의해야 할 사항도 당부했는데요. CNBC는 “개인정보보호 및 저작권 침해 등에 있어 AI 기능이 무엇을 의미해야...
    2024-01-18 16:54
  • “지난해 ‘개인정보 국외이전’ 모바일 앱 696→769개로 늘었다”
    “지난해 ‘개인정보 국외이전’ 모바일 앱 696→769개로 늘었다”
    개인정보 보호를 기본값으로 설정, 각종 권리행사 절차 안내 등을 권고 중이나, 일부 사업자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주요 앱 운영 사업자에게 앱 서비스 개발·운영 시 올바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과 이용자가 유의할 사항을 정리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상...
    2024-01-11 10:00
  • ‘공식 출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민간위원 면면 살펴보니?
    ‘공식 출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민간위원 면면 살펴보니?
    12개 행정기관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질병관리청 등이다. 17명의 민간위원은 교육계가 5명으로 가장 많고, 산업계‧의료계‧기관이 나란히 4명씩 포진했다. 교육계는 김법민 고려대 바이오의공학부 교수, 안정훈 이화여대...
    2023-12-27 06:00
  •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AI 법, 미국·유럽식도 아닌 우리 국익 따라야”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AI 법, 미국·유럽식도 아닌 우리 국익 따라야”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와 관련한 산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 적정성 검토제’를 10월 발표했다. 고 위원장은 ”올해 크게 올해 크게 3가지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는 마이데이터 추진에 있어서 앞장서겠다, 두 번째는 개인정보 영역에서 국제적 무대에서 역할을 하겠다, 세 번째는 법 집행을 엄정히 하겠다였다“면서 ”이 세 가지 모두 큰...
    2023-12-26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적응정보 제공을 위한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누리집 개설(석간) △2030 국가보호지역확대 이행계획 마련 △2022년 상수도 누수율, 최근 10년중 최소 △철강제품배출량 산정 해설서 제작 △부산·울산지역 홍수예보 정확도 제고를 위한 강우레이더 설치ㆍ운영 △지속적인 노후 상수도 정비를 통한 수돗물 안전 강화 △규제혁신 우수 사례 선정 27일(수)...
    2023-12-2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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