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세주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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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득세 개편, 물가 연동한 과표·세율 조정 급하다

‘국민 개세(皆稅)주의’와 ‘넓은 세원(稅源), 낮은 세율’의 조세원칙에 따라 지금 근로소득자의 37.2%에 이르는 면세자 비중을 줄이는 근본적인 세제 개편도 필요하지만, 당장은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소비자물가는 무섭게 치솟고 이 같은 상승 추세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민 생계에 대한 위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2022-07-11 05:00
한경연 "부자증세로 고소득자 세 부담 편중…국민개세주의 구축해야"

완화해서 고소득자에게 집중된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비과세ㆍ감면 제도 정비를 통해 면세자 비율을 낮춰 세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는 부자증세에 집착하지 말고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 원칙과 세 부담 더 나아가 재정수요에 대한 보편적 부담을 지자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의 조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09-08 06:00
[스페셜리포트] 근로자 722만명 '세금 0원'…'납세의무' 공정한가요?

‘모든 국민은 적은 액수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헌법으로 못 박은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다르다. 10명 중 4명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면세자를 줄여 보편적 증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지만 ‘조세저항’이 이를 가로막는다. 정부가 조세 저항이 덜한 고소득층에 대한 부자 증세 카드는 어렵지 않게 꺼내 들고 있지만...

2020-08-03 05:00
"별 걸로 세금 걷어" vs "유기 막으려면 필요" 반려동물 세금 논란…해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개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경제적 이익이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지 않는 상황에서 '보유'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금을 물리는 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유기 동물 급증 막으려면 꼭 필요" 반대 못지않게 반려동물 보유세를 찬성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2020-01-21 16:24
野 “근소세, 월1만원 혹은 연1만원이라도” vs 與 “없으니 못내는 건데”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개세주의에 따라 최소한의 세액을 매겨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서민 부담을 이유로 시간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벌이자고 맞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0일 회의에서 총급여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에게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을 모두 공제하더라도 최소한 연 12만 원의 소득세를 부담토록 하는 한국당 이종구...

2017-11-20 17:05
김태년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수급 차질이나 전기료 인상 없다”

김 의장은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이 연 소득 2000만 원 이상의 모든 소득자에게 연 12만 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시키는 법안을 준비 중인 점을 언급하면서 “서민증세인데 국민개세주의라는 의미를 부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법인세를 낮추고 서민 증세한 이후 소득 불평등 순위는 31위”라면서 “세금의 가장 큰 의미는 부의...

2017-07-27 14:14
김동연 후보자 “종교인 과세 내년 시행 검토”

위원장 발언과 관련해 "세정당국은 내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종교인 이야기와 다양한 이해관계 등 고려할 것이 많아서 종합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면세자 비율이 근로소득자의 48%에 이르는 것은 국민 개세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동의하면서 "세원을 넓히는 것에 대해서 동감한다"고 답변했다.

2017-06-07 17:30
국민의당, 소득세·법인세 인상하고 면세자 줄이고

김 의장은 세법 개정 방향의 주요 원칙으로 △불평등 극복과 조세의 재분배 효과 강화 △재정건전성 회복 △응능부담 원칙과 국민개세주의세법 등 기본 원칙 확립 △기회의 균등 촉진을 내세웠다. 개정안은 먼저 소득세와 관련, 과표 3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38%에서 41%로 인상하고, 과표 10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45% 세율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2014년...

2016-09-29 15:59
[최운열의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보다 높아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1원이라도 세금을 내는 개세주의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되 취약계층에 대해 복지 차원에서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 근로자 중에서도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는 층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전체 GDP의 24% 정도 된다는 것이 정설인 것 같습니다. LG경제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2013년 지하경제 규모는...

2014-11-20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