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대통령이 개성공단의 운영 중단 결정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그 결정에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흠결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 “개성공단 현지 체류 근로자 등의 철수조치를 통해 북한의 보복적 대응에 노출되는 우리 국민의 수를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그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정은 체제 들어서도 거듭된 핵실험을 통한 핵무기 고도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발사,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어떻게 한반도의 위기를 증폭시켜 왔는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
이런 상황에 종전선언은 김정은에게 주한미군 철수와 유엔사령부 해체, 미국의 핵우산 제거, 그리고 우리 군이 목숨으로 지켜온...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2016년 갑작스러운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철수한 중소기업들이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기업인에게 매우 뜻깊은 자리”라며 “남북경협과 개성공단이 재개되는 날을 대비해, 정부에서는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사는 군복, 유니폼 제조기업으로 개성공단 철수 후 원주에 공장 설립 등 시설투자를 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발주중단으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해 마스크 제조업으로 전환했다. 6억 원의 신규 유동성 공급으로 관련 설비를 도입하고 신규 거래처를 확보(6억장 계약체결)하면서 지난달부터 월 5000만장 규모 납품을 개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출시 예정인 UVC LED를 이용한 살균제품군, 식물생장 LED 램프를 이용한 컨테이너형 식물공장 스마트팜 관련 기술도 갖고 있다.
강영준 히포라이트 대표이사는 “금년 약 300억 원의 매출 달성이 예상된다”며, “코로나19 팬더믹, 개성공단 철수라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꾸준한 R&D 투자가 있었기에 이런 결과가 올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흥국 위기 이후 북한 핵실험, 개성공단 철수 등 북한 리스크가 커지면서 급격히 악화됐지만, 녹색펀드와 마찬가지로 정책 추진 이후 2년간은 모멘텀이 지속된 셈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코스닥벤처펀드와 소부장펀드가 있다. 정부는 2017년말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하고 2018년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까지 발표하면서 벤처기업 육성에 대한 강한...
북한은 전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소 건물을 폭파한데 이어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에 군부대를 다시 주둔시키고 서해상 군사훈련도 부활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서울 불바다'까지 다시 거론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우리 군대는 당과 정부가 취하는 모든 대내외적 조치들을 군사적으로...
북한이 17일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 지역에 군부대를 주둔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우리 군대는 당과 정부가 취하는 모든 대내외적 조치들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담보할 것이다'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대변인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미 지난 16일 다음 단계의 대적...
이날 오후 2시 49분쯤 북한 개성공단 인근 남북연락사무소에서는 폭음과 연기가 관측됐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가 완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4·27 판문점선언에 따라 그해 9월 문을 열었다.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건물을 개·보수해 사용했다.
당시 통일부는 초기 비용...
개성은 과거 유사시 최우선 남침 통로로 꼽혀온 곳으로, 2003년 개성공단 착공 이전까지만 해도 개성과 판문읍 봉동리 일대에는 2군단 소속의 6사단, 64사단, 62포병여단이 배치돼 있었다. 북한이 이들 지역에 다시 군을 주둔시킬 수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나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천만 겨레 앞에서 했던 한반도...
남북 인력이 상주해 '상시 채널' 기능을 갖췄던 개성연락사무소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현재는 남측 인원이 모두 철수한 상황이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4일 담화 발표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남측의 조치를 요구하며 △금강산 관광 폐지 △개성공단 완전 철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연락사무소 폐쇄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좋은사람들은 개성공단 입주업체다.
앞서 지난 1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볼턴 보좌관을 전격 경질했다.
조연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존 볼턴 보좌관은 북한과 이란, 베네수엘라 등 주요 대외정책에서 초강경 노선을 주장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차례 의견을 충돌했다”며 “최근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수를 위해 진행한...
문 대통령이 개성공단과 함께 남북 경협의 상징인 금강산관광을 언급한 것은 대북제재 완화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고성 방문은 작년 10월 전북 군산을 시작으로 한 8번째 지역 경제투어로, 경제 활력 제고와 평화 메시지를 동시에 발신하려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평화가 경제라는 말을 강원도만큼...
미 국무부도 외교부에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언급할 거면 미국에 오지 말라는 취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문 대통령의 중재자·촉진자 역할에 비상등이 켜진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북측 연락사무소 철수 하루 전 정 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여러 분야의 남북 협력 사업들의 추진 동향을 점검한 점은 한미...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6일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해 "지금 상황에서 결국 제재 문제 해결이 가닥 잡아야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개성공단 관련 원유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개성공단이 출범할 때도 한미 협의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22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9시 15분 쯤 ‘상부의 지시에 따라 철수한다’고 통보했으며, 상주하던 인원도 전원 철수했다.
이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개성공단에 개소한 지 189일 만의 일이다.
앞서 남북은 지난해 9월 14일 4.27 판문점 선언 합의에 따라 365일 24시간 소통 채널인 공동연락사무소의 문을 열었다.
제재 조치가 풀려야 김정은 위원장이 1월에 밝힌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는 의지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해 ‘세기의 만남’을 가지고 다시 회담 테이블로 돌아오는데 8개월이 걸렸다. ‘비핵화’와 ‘제재 완화’라는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의제를 놓고...
유 회장은 “개성공단 철수로 원가 경쟁력이 높아진데다, 해외 거래업체가 대금을 제때 주지 않아 어려움이 가중됐다"며 "결국 개성공단 중단이 부른 처참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동중단 3년이 되니까 더 이상 견딜수가 없다"며 "정부가 북미협상 탓만 할 게 아니라 우리 기업, 우리 국민의 살길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이에 따라 3년 전 개성공단에서 철수했던 입주 기업인들은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평화 기류로 개성공단이 재개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반발해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를 발표한 뒤 기업들은 개성공단에서 철수했다. 이후 입주 기업인들이 모인 개성공단기업 비대위가...
또 두 정상은 올해 안에 동, 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했다. 특히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을 추진하기로 했다.
비핵화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남과 북은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도 합의했다”며 “북한은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의 참여하에 영구 폐쇄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