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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아울러 증환자 전담병실 도입, 병상 참여율 평가 강화 등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비급여·실손보험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전주기 교육 시스템 혁신안도 내놓았다. 우선 유·초중고의 경우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늘봄학교(초등전일제 학교)를 단계적 추진한다....
    2024-07-03 12:30
  • 금융지주ㆍ은행 책무구조도 도입 준비 막바지…'먼저 매 맞을라' 제출은 신중
    금융지주ㆍ은행 책무구조도 도입 준비 막바지…'먼저 매 맞을라' 제출은 신중
    은행연합회는 이날까지 은행연이 마련한 ‘내부통제 관리조치 모범사례’와 관련해 각 은행의 의견을 취합한다. 이를 바탕으로 은행연은 이달 18일께 설명회를 열고 전 은행권에 적용될 수 있는 내부통제 개선안, 내부 제재 수준 등을 확정해 가이드라인의 형식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2024-07-03 05:00
  • 유럽‧일본 난민 규제강화 기조에…법무부도 개선안 마련한다
    유럽‧일본 난민 규제강화 기조에…법무부도 개선안 마련한다
    난민심사 절차 개선 위한 해외 입법사례 연구용역 발주유럽연합, 돈 내고 공식 ‘난민 거부권’ 가능한 협약 타결한국, 난민 인정률 2% 안팎…OECD 회원국 평균은 23% 유럽과 일본에서 난민 유입에 대한 문턱을 높이자 우리 정부도 난민 심사절차 개선 등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난민심사 절차 개선을 위한 해외 입법사례’...
    2024-07-02 14:27
  • 포스코그룹, 2030년 시가총액 200兆 목표…“소재분야 글로벌 초일류 도약”
    포스코그룹, 2030년 시가총액 200兆 목표…“소재분야 글로벌 초일류 도약”
    이차전지소재는 기존 공정의 생산성 향상부터 원료 수급 및 판매처 다변화, 대내외 경영여건 변화에 따른 투자 우선순위 재검토 등 그룹 전체 밸류체인의 질적 개선안을 도출했다. 또한 캐즘(Chasmㆍ일시적 수요 정체기) 시기를 시장선점을 위한 내실을 다질 기회로 보고 칠레, 아르헨티나 등 남미 염호와 북미ㆍ호주의 광산ㆍ자원회사와 협업 등 우량 자원에 대한...
    2024-07-02 09:04
  • 책무구조도 도입 D-3, 금융당국ㆍ은행권, 지침 마련 막바지 작업 '분주'
    책무구조도 도입 D-3, 금융당국ㆍ은행권, 지침 마련 막바지 작업 '분주'
    핵심은 과거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한 개선안과 제재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모든 은행에 적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작하는 것이다. 은행연은 3주가 넘는 기간 실무작업반 논의를 통해 ‘어느 정도 조치를 해야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모범사례를 마련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따르면 임원이 ‘상당한 주의’를 다해...
    2024-07-01 05:00
  • "매출 부족해도 기술력 있다면 금리 우대"…기술기업 평가 변별력↑
    "매출 부족해도 기술력 있다면 금리 우대"…기술기업 평가 변별력↑
    내일(1일)부터 기술금융 제도 개선안이 시행된다. 기술신용평가의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기술금융의 질적 성장을 통해 기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기술금융 가이드라인과 기술신용평가, 품질심사평가, 테크평가 등 3대 평가 매뉴얼 개정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은, 기술금융 대상 판단부터 기술신용평가...
    2024-06-30 12:00
  • [특징주] 데브시스터즈 ‘쿠키런 킹덤’ 유저 시위에 21% 급락
    [특징주] 데브시스터즈 ‘쿠키런 킹덤’ 유저 시위에 21% 급락
    그러나 이날 데브시스터즈의 기존 히트작 ‘쿠키런:킹덤’이 논란에 휩싸인 영향으로 주가가 급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쿠키런: 킹덤’ 유저들은 과도한 과금 유도 업데이트와 운영진의 소통 부재에 반발해 ‘트럭 시위’를 진행하는 등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데브시스터즈는 유저들의 불만을 받아들이며 업데이트 개선안을 제시한 상태다.
    2024-06-27 13:37
  • "임금 8% 인상ㆍ임금피크제 폐지"…SK하이닉스 노사, 올해 '임단협' 스타트
    "임금 8% 인상ㆍ임금피크제 폐지"…SK하이닉스 노사, 올해 '임단협' 스타트
    다양한 복지·근무 개선안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년 연장 상향(만 60세→만 65세), 만 58세 1월 급여부터 전년도 임금의 5%를 감액하는 임금피크제의 폐지, 40년 장기근속 포상(3주) 신설, 정년 퇴직자 퇴직제도 도입, 출산축하금 10배 확대 등이 요구안에 담겼다. 4조 3교대(6일 근무·2일 휴무제)인 현행 교대근무 제도 개선도 요구한다. 일각에서는 '4조 2교대...
    2024-06-26 16:32
  • 매크로 안정화에 정책지원까지…리츠 하반기 성장 가속 기대
    매크로 안정화에 정책지원까지…리츠 하반기 성장 가속 기대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리츠는 금리 변곡점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낸다. 하반기 확장을 위한 유상증자와 신규 상장 움직임이 재개될 것”이라며 “국토부 개선안 역시 리츠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시됐다. 관건은 추진 속도며, 현실화하면 업계 전반에 긍정적이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4-06-24 15:23
  • 외국인 국채 통합계좌 시스템 27일 개통…WGBI 편입에 한 걸음
    외국인 국채 통합계좌 시스템 27일 개통…WGBI 편입에 한 걸음
    기재부와 예탁원은 내주 중 국채통합계좌 관련 규정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원화 거래 규제 완화가 골자다. 이는 11일 유로클리어 주최 온라인 세미나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다. 프랭크 슬래스몰른 유로클리어 글로벌 자본시장 이사는 “현재는 원화로의 장부상 이체가 불가능하나 향후 개선을 위해 기재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2024-06-23 09:00
  • 이복현 “횡령사고, 필요 시 본점에 대한 책임 엄정하게 물을 것”
    이복현 “횡령사고, 필요 시 본점에 대한 책임 엄정하게 물을 것”
    이 원장은 대규모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나 처벌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런 문제의식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하고 책무구조도를 마련했다”며 “책무구조도가 ‘면피 수단’으로 쓰이도록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다. 실질적으로 임원이나 최고경영자(CEO)에게 부담이 되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사가 조직문화...
    2024-06-19 14:04
  • ‘10개 분기 연속 적자’ 효성화학 등급 전망 ‘부정적’ 하향…BBB+ 지탱
    ‘10개 분기 연속 적자’ 효성화학 등급 전망 ‘부정적’ 하향…BBB+ 지탱
    그러나 "재무개선안 이행에 있어 시일이 필요한 반면 당분간 영업손실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자본규모 감소 등 불안정한 재무구조는 심화될 것"이라며 "베트남 설비투자 신디케이트론 관련 원금상환을 진행하고 있어, 연내 영업현금흐름 전망치 및 보유 현금성자산을 크게 웃도는 자금소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ICE신용평가는 향후...
    2024-06-18 18:33
  • 당정,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개인 거래조건 통일 [종합]
    당정,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개인 거래조건 통일 [종합]
    당정, 국회서 ‘공매도 제도 개선 민당정 협의회’무차입 공매도 차단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시스템 마련되는 내년 3월까지 공매도 금지 연장대차 상환기관 제한 및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개선개선안 반영한 법 개정안도 조만간 발의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또 관련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2024-06-13 16:09
  • 주식 공매도 내년 3월 이후 재개 전망...기관·개인 거래조건 통일해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 박차
    주식 공매도 내년 3월 이후 재개 전망...기관·개인 거래조건 통일해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 박차
    당정, 공매도 개선안 발표...내년 3월까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대차·대주 상환기간 90일 일원화...대주서비스 담보비율 105% 통일불법 공매도 벌금, 이득액의 4∼6배로 강화…징역형도 가중 가능 주식 공매도가 내년 3월 이후 재개될 전망이다. 당정이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금지 조치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하면서다....
    2024-06-13 14:44
  • 소액생계비대출, 상환자는 '다시 받을 수 있게'…연체자는 '고용·복지 밀착 관리'
    소액생계비대출, 상환자는 '다시 받을 수 있게'…연체자는 '고용·복지 밀착 관리'
    금융위ㆍ서금원, 소액생계비대출 제도 개선안 발표올 9월부터 100만 원 내로 9.4% 금리 재대출 허용일시상환 어려운 취약계층 위해 만기연장 조건 완화하반기 중 연체자 대상 고용·복지 재안내ㆍ연계 추진 올해 9월부터 기존 소액생계비대출을 전액 상환한 사람은 최저 연 9.4% 금리로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체자는 전화 상담을 통한 고용ㆍ복지제도...
    2024-06-12 10:58
  • '소액생계비대출 1년' 김소영 "제도 개선 통해 서민 지원 강화할 것"
    '소액생계비대출 1년' 김소영 "제도 개선 통해 서민 지원 강화할 것"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1주년 간담회서민지원 강화 위한 제도 개선안 발표 최저 9.4% 금리로 재대출 허용하고 채무조정 지원ㆍ고용-복지 연계 강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소액생계비대출 제도가 서민층의 긴급한 자금수요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12일 김 부위원장은 오전 서울...
    2024-06-12 10:13
  • 금융위, 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ㆍ운영지침 마련 작업…"의견 추가 수렴해 공개"
    금융위, 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ㆍ운영지침 마련 작업…"의견 추가 수렴해 공개"
    책무구조도란 금융사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할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적은 문서로, 금융당국이 제시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 개선안의 핵심이다.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제도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작업에 나선 것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그간 논의과정에서...
    2024-06-11 13:03
  •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위원 선정 손본다…심의횟수 등 제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위원 선정 손본다…심의횟수 등 제한
    이번 개선안은 국토부 산하기관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제1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2022. 9. 1∼2024. 8. 31) 임기가 만료돼, 그간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개선해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부터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2기 종심제 위원 임기는 9월 1일부터 2년간이다. 이번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위원은 경력, 자격 등을 단계적으로 검증받고...
    2024-06-11 11:00
  • [종합] 교육부, 이르면 이번주 ‘의대생 복귀 대책’ 발표...이주호 “의대교육 질 떨어지는 일 없어”
    [종합] 교육부, 이르면 이번주 ‘의대생 복귀 대책’ 발표...이주호 “의대교육 질 떨어지는 일 없어”
    홍원화 경북대 총장을 포함한 총 6개 대학 총장이 참여한 간담회에서는 의대생 복귀 방안과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인원·시설·장비 등 교육환경 개선안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구 대변인은 “총장님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부와 함께 의대생 복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는 협의가 됐다”며 “대학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
    2024-06-10 15:53
  • 교육부, 이르면 이번주 ‘의대생 복귀 대책’ 발표...“6월 안으로는 학생들 돌아와야”
    교육부, 이르면 이번주 ‘의대생 복귀 대책’ 발표...“6월 안으로는 학생들 돌아와야”
    해당 간담회에서는 의대생 복귀 방안과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인원·시설·장비 등 교육환경 개선안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구 대변인은 “총장님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부와 함께 의대생 복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는 협의가 됐다”며 “대학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2024-06-1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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