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산업부는 그간 규제개혁을 위해 고효율 기자재 인증을 받을 때 개별 용량별로 성능시험을 확인해야 했던 불편을 없앴다. 대상제품 용량에 따라 2~5개 범위로 구분, 같은 군내 상위용량 인증을 받으면 하위용량은 성능시험을 면제하고 인증을 부여하도록 했다.
외투지역 입주 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 유치의무 부담이 높다는 의견도 수용, 규제를...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의원을이 ‘택배업법’ 제정에 원론적으로 찬성하고 있지만, 개별용달협회 등 개인사업자들의 반발로 관련법안이 발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국내에 택배업이라는 업태가 없는 상황에서 ‘택배업법’ 신설은 택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용달차량의 과잉공급과 택배차량의 부족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정부, 택배.용달.개별 운송업계 관계자 총 12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용달차량의 택배전환사업을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16개 시.도 용달협회에 '택배 전환센터'를 설치하고 1차로 이날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용달사업자 가운데 택배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