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진 토론에서 강영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겸임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이민창 조선대 행정복지학부 교수, 이복우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이 참석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이민창 조선대 행정복지학부 교수는 “규제 때문에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총계 분석 없이 규제가 입법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입법을...
강영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현장을 모른 채 관료들이 책상에 앉아 만들어 내는 규제는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불필요하다"며 "기업의 규제 준수 비용을 높이고 생산성‧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어 민간 주도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개혁위원회를 독립적 위원회로 두어 각 부처의 규제개혁을 지휘할...
강영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지난 25년간 규제개혁으로 입증된 팩트는 규제공무원이 현장을 잘 모르고, 강력한 조정자 없인 미세조정에 그치며 진짜 중요한 규제는 중장기 검토로 퉁친다는 것”이라며 “현장을 모르고 만든 책상머리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식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민간이...
강영철 한수원 재생에너지처장은 "한수원이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이행 의무를 다하기 위해 반드시 해상풍력 사업개발이 필요하고, 자체 엔지니어링 역량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선급이 가진 해상풍력 분야 엔지니어링 전문성과 한수원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결합한다면, 국가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와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모래주머니! 윤석열 정부가 정부규제를 지칭하는 말이다. 생각해 보면 기막힌 은유다. 달리기 선수에게 모래주머니를 채우면 절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 없다.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모래주머니와 같은 존재다.
은유를 잘한다고 규제개혁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규제개혁은 실체적 노력의 산물이다. 국민과 기업의 규제애로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해야...
한진은 지난 77년간 대한민국 물류산업을 이끌어온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서 도전과 혁신의 DNA를 바탕으로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왔다. 앞으로도 고객, 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물류업계를 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무
▲박기홍 ▲김현우
◇상무 ▲강영철 ▲윤여노
TF의 공동팀장으로는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가 위촉됐고, TF 내의 작업반을 총괄·조율하는 총괄반 반장에는 강영철 전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맡았다. TF 민간위원은 정부위원(11명)보다 많은 12명으로 구성했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의기구가 TF 작업반이 도출한 규제개선안의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총 50개의 규제...
기재부에 따르면, 규제혁신 TF의 민간공동팀장으로는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가 내정됐고, 강영철 전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실무작업반 총괄반장을 맡을 예정이다.
세제개편과 관련해 부자·대기업 위주의 감세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총급여 1억 원 구간이 부담하는 소득세가 총급여 3000만 원...
이와 함께 윤재춘 대표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고 사외이사로는 이훈석 법무법인 태평양 기업법무 자문과 강영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를 신규 선임했다.
윤 대표는 “대웅은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웅제약, 대웅바이오 등을 중심으로 괄목할 만한 경영성과를 이뤘다”며 “올해도 지주회사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며...
강영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수석 경제학자들이 규제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기업 부담을 줄여나가는 규제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규제 담당 전문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각 부처와 연구조직에 전문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자체적인 역량을 키우는 것이 규제개혁 성공의 필요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실장은...
양하영은 1980년대 포크송 인기가수로, 1983년 듀엣 ‘한마음’으로 데뷔했다. 전 남편인 강영철과 듀엣을 이뤘던 것. 하지만 두 사람은 3집 앨범을 낸 뒤 이혼, ‘한마음’도 자연스레 해체됐다.
양하영은 ‘가슴앓이’ ‘갯바위’ ‘말하고 싶어요’ 등 수많은 히트곡을 냈다.
강영철 한양대 특임교수는 ‘디지털 시대, 유통혁신과 규제’ 주제발표에서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해 마련된 유통산업발전법이 대형유통에 대한 출점과 영업규제를 시행하면서 ‘유통산업 억제법’으로 변질됐다”며 “정부와 국회가 중소상인 보호 못지않게 유통산업의 발전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연승 단국대 교수는 “이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