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 대학이 인건비 부담 때문에 강사 채용을 대폭 줄일 것을 우려해 만든 것이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사업', 즉 강사법 예산이다.
정부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배정해왔다. 2019년 하반기 152억3300만 원에서 이듬해 428억9700만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1년부터 예산이 줄어 지난해에는 263억6500만 원만 책정됐다. 지난해...
교육부가 강사법으로 일자리를 잃은 시간 강사들이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강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평생교육원 40곳을 선정, 49억 원을 지원해 일자리를 잃은 강사를 채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대학 평생교육원 강좌 개설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14일 발표했다.
해당 사업은 대학에서 지난 8월 강사법 시행으로...
올해 8월 대학 강사 임용 기간을 1년 이상으로 보장하는 개정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임시·일용직 강사를 줄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서비스업 종사자는 9월에도 전년보다 2만 명 줄어든 바 있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과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종사자는 전년보다 각각 11만9000명, 4만5000명 증가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의 강사법 검토보고와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 전국대학강사노조,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등의 추산을 종합한 수치다.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는 사립대 강의료를 국공립대학 강의료 단가인 8만5700원으로, 전문대학 강의료를 5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4대 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 등 3392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봤다....
개정 고등교육법(강사법) 시행 여파로 대학강사를 포함한 교육서비스 업종의 종사자 수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9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교육서비스업에 속하는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158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1.2%(2만 명) 줄었다. 상용직 종사자가 6만 명...
또 문 대통령은 “2학기부터 시작되는 강사법이 시간강사들의 신분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자는 그 취지인데, 지금 역설적으로 오히려 그게 강사들의 일자리를 줄이는 식의 결과가 빚어지고 있어서 걱정들이 많다”며 “국립대학들이 앞장서서 최대한 강사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고 고용감소율도 사립대학에 비하면 우리 국립대학들이 현저하게 적지만 더욱더 관심을...
서울총장포럼 회원교는 입장문을 통해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며 정부와 상호 협력을 통해 고등교육 혁신과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 △새롭게 교원지위가 부여되는 강사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고용 기회 개선을 통해 안정적 강의환경을 구축 △강사법의 취지를 살려 학습선택권과 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을 통해 제도가 연착륙될 수...
이 대변인은 "교육부는 강사법 시행 이후 최소한의 인건비, 연구지원비가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라면서 280억 원가량의 추경이 시급하다고 했다"며 "미세먼지 부분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공통으로 요청한 것으로 추경이 늦어져 노인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공기정화기 설치가 차질을 빚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능후 장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