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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산층 세금 어쩌나”...민주당 '노선 투쟁' 가열
    “중산층 세금 어쩌나”...민주당 '노선 투쟁' 가열
    민주연구원 채은동 연구위원도 지난달 26일 발간한 ‘종부세 지역별 부담과 혜택’ 보고서에서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재정수입은 1조 원 증가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강북 8구(강북·구로·관악·노원·도봉·동대문·은평·중랑)는 약 1000억 원이 감소한다고 했다.
    2024-07-28 13:10
  • 종부세 중과 완화로는 부동산 시장 수요 확대 '역부족'…"취득세·양도세 낮춰야"
    종부세 중과 완화로는 부동산 시장 수요 확대 '역부족'…"취득세·양도세 낮춰야"
    실제로 우리은행 자산컨설팅센터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방(외지인) 투자자의 서울 아파트 매수 상위지역은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가 24.6%로 서울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았다. 다만,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제도가 일부 개선되더라도 지방 아파트 시장의 대반전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지금...
    2024-07-21 13:03
  • ‘사무실로 쓴 아파트’도 종부세 부과...법원 ”언제든 주거 가능하면 주택”
    ‘사무실로 쓴 아파트’도 종부세 부과...법원 ”언제든 주거 가능하면 주택”
    피혁 제조 및 판매 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16년 4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를 사들인 뒤 등기상 사업장 본점으로 등록했다. 삼성세무서는 2021년들어 A씨에게 해당 아파트에 종합부동산세 2760여만 원과 농어촌 특별세 550여만 원 등 약 3300만여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A씨는 해당 아파트를 매수한 뒤 계속해서 사무실로 사용했을 뿐이라며 실질적으로 주택에 해당하지...
    2024-07-21 10:31
  • SH공사, 공공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추진…"보유세 등 면제 필요"
    SH공사, 공공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추진…"보유세 등 면제 필요"
    지난해 SH공사가 납부한 주택 종부세의 약 74%(약 61억 원)는 공시가격 기준을 초과한 강남권 장기전세주택으로 종부세가 강남권 등 일부 지역 공공(임대)주택 실수요자를 공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정책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또한 지역 형평성을 고려한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와 서울시 정책 추진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2024-06-10 14:24
  • 위헌 심판대 오른 ‘文 정부 종부세법’…헌재 “합헌” 결정 [종합]
    위헌 심판대 오른 ‘文 정부 종부세법’…헌재 “합헌” 결정 [종합]
    2008년 盧 정부 때 이후 또다시 ‘합헌’ 결정유경준 국힘의원 주도 부동산 소유주들 헌소56건 병합…2020‧21년 귀속 종부세 위헌소원서울 강남구‧서초구 아파트 보유한 청구인들“납세자 범위 대폭 확대돼 재산권 침해” 주장헌재 “종부세 부담 정도 과도하다 볼 수 없어”“재산세 보다 높은 세율 부과는 적합한 수단” 문재인 정부 시절 납세 범위가 크게 확대된...
    2024-05-30 16:31
  • “우연의 일치?”...의사들 많이 사는 보수 텃밭 '격전'
    “우연의 일치?”...의사들 많이 사는 보수 텃밭 '격전'
    분당갑은 수도권의 대표적인 보수 텃밭이자 종부세 벨트에 속하는 지역이다. 20대 국회 한 번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보수정당이 집권해왔다. 공교롭게도 분당갑에는 분당서울대병원, 차의과대학병원, 국군수도병원 등 대형병원들이 있다. 의료진들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이기에 의료진 표심이 국민의힘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것이다. 민주당...
    2024-04-06 06:00
  • 3월 분양 단지들 '디퍼아' 발 훈풍 불까…전문가 “전체 시장 온기 기대 어려워”
    3월 분양 단지들 '디퍼아' 발 훈풍 불까…전문가 “전체 시장 온기 기대 어려워”
    취득세와 종부세, 양도세 등을 제외한다 해도 10억 원가량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이번 디퍼아 무순위 청약에 100만 명이 몰린 것을 보고 혹시라도 청약시장 분위기가 살아난 것으로 착각하면 큰 오산"이라며 "디퍼아가 특별한 것이지 전체 청약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좋지 않다. 특히 지방 분양시장은 매우...
    2024-03-04 15:35
  • “주택 수요 불씨 살린다”…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비아파트 세제 혜택 ‘강수’ [1·10대책]
    “주택 수요 불씨 살린다”…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비아파트 세제 혜택 ‘강수’ [1·10대책]
    개인이 앞으로 2년간(2025년 12월까지)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비아파트)을 사들이면, 해당 주택을 취득세와 양도세, 종부세 산정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대상은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의 주택 최초 구매자다. 이 경우 주택을 추가로 매매하더라도 주택 수에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돼, 세금이 감면되는 효과가 있다. 동시에 비아파트를 활용한...
    2024-01-10 17:10
  • 올해 분양·매매 모두 '수도권' 집중…청약건수·아파트 거래량 전년 대비 ‘2배’ 증가
    올해 분양·매매 모두 '수도권' 집중…청약건수·아파트 거래량 전년 대비 ‘2배’ 증가
    현재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은 비규제지역으로 청약 접근의 문턱이 낮아진 데다, 종부세를 손보는 등 아파트 거래에 대한 제약을 대거 풀어냈기 때문이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올해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에서도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내년 신규분양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도권...
    2023-12-23 07:00
  • 대규모 규제 완화로 시장 기능 회복 이끌어…미분양ㆍPF 위험 여전[윤석열정부 1년②]
    대규모 규제 완화로 시장 기능 회복 이끌어…미분양ㆍPF 위험 여전[윤석열정부 1년②]
    지난해 말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으로 세율을 최대 2.7%로 낮췄다. 기본 공제액도 1주택자 기준으로 11억 원에서 12억 원까지 늘렸다. 또 올해 만료를 앞둔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도 일 년 연장하고, 분양권과 입주권 단기 양도세율도 45%까지 낮췄다. 1·3대책과 관련해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 수요 진작과 전매규제로 막혀있는 주택거래 시장의...
    2023-05-08 07:00
  • [공통주택 공시가] 아리팍 1주택자 보유세 25% 감소…공시가 역대급 하락에 보유세 부담도 ‘뚝’
    [공통주택 공시가] 아리팍 1주택자 보유세 25% 감소…공시가 역대급 하락에 보유세 부담도 ‘뚝’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112㎡형과 강남구 대치동 은마 전용 115㎡형 두 채를 보유한 2주택자는 올해 보유세로 1693만542원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2년 보유세였던 5358만1826원과 비교하면 68.4% 감소한 수치다. 종부세 대상 가구도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올해 12억 원 이상 초과 주택을 소유한 1가구 1주택자는 23만1564가구로...
    2023-03-22 15:02
  • 미래에셋증권, 3월 ‘아트테크 세미나 이승우 서예가 초대전’ 개최
    미래에셋증권, 3월 ‘아트테크 세미나 이승우 서예가 초대전’ 개최
    아트테크는 MZ세대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선호하는 재테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부동산과 달리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가 없고 양도소득세만 발생해 세금부담이 적은 것이 장점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아트테크세미나를 통해 예술 상품 시장의 동향 및 전망, 토큰증권(ST)에 대한 이해와 전망, 예술품의 투자 가치 평가 방법 등 미술품을 통한 세테크(稅-tech)...
    2023-03-07 11:01
  • 미래에셋증권 WM강남파이낸스센터, ‘아트테크 세미나 초대전’ 주최
    미래에셋증권 WM강남파이낸스센터, ‘아트테크 세미나 초대전’ 주최
    미래에셋증권 정윤석 WM강남파이낸스센터 수석매니저는 “아트테크의 장점은 부동산과 달리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가 없고 양도소득세만 발생해서 세금부담이 적다”라며 “세미나를 통해 아트테크의 장점과 작가와 직접적인 만남을 통하여 작품 세계관 및 작품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3-01-25 10:19
  • “고가주택 기준 올라도 지난해 거래는 중저가 위주”
    “고가주택 기준 올라도 지난해 거래는 중저가 위주”
    2021년부터 주택가격의 변화에 따라 양도세, 대출, 종부세 등의 고가주택 기준이 시기적인 차이를 두고 조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급격히 이뤄진 금리 인상과 함께 대외경제 여건의 불안 등으로 인해 아파트 매매시장이 침체기에 빠져들면서 고가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 거래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2022년 후반부터...
    2023-01-16 09:44
  • “급매로 팔 이유 사라졌다”…일시적 2주택자 숨통, 거래량 반등엔 ‘한계’
    “급매로 팔 이유 사라졌다”…일시적 2주택자 숨통, 거래량 반등엔 ‘한계’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역시 “종부세 등 세금 부담이 2주택까지는 완화되는 분위기라 서울 핵심지 내 2주택 보유나, 1주택자의 추가 주택 매매 가능성도 열렸다”면서도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실수요는 서울 강남지역 등 일부 핵심지역에 몰릴 가능성이 커 부동산 시장 전체의 거래량을 늘리기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2023-01-12 17:40
  • 규제 대못 다 뽑겠다는 정부…어떤 '곳'과 어떤 '것' 풀릴까?
    규제 대못 다 뽑겠다는 정부…어떤 '곳'과 어떤 '것' 풀릴까?
    또 비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매하면 양도소득세(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세금도 규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적어 주택 구매에 유리하다. 아울러 정부는 실거주 의무와 아파트‧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완화하는 방안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2023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과도한 실거주‧전매제한 규제를 지역별 시장상황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으로...
    2022-12-27 06:00
  • 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중과 불합리…면제해야”
    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중과 불합리…면제해야”
    SH공사는 23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공공임대주택 재산세·종부세 면제 건의’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책정 등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의 임대주택은 시중 임대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할 경우...
    2022-12-23 11:12
  • ‘역시 용산’…고가 단독주택 10가구 중 7가구 ‘집중’
    ‘역시 용산’…고가 단독주택 10가구 중 7가구 ‘집중’
    서초구 방배동 다가구주택(9위·130억6000만 원) △이동혁 전 고려해운 회장의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10위·127억 원) 등이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춰 종부세·재산세 등 부동산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2022-12-14 06:00
  • 공시가·재산세 인하에 ‘17억’ 마래푸 보유세 최대 138만 원 줄어든다
    공시가·재산세 인하에 ‘17억’ 마래푸 보유세 최대 138만 원 줄어든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에 마련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치와 더불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종부세 세제 개편안이 개정되면 국민 보유 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기준에 맞춰 공시가격과 재산세 계산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낮추면 내년도 주택 보유세는 2020년...
    2022-11-23 15:23
  • "공시가＞실거래가 역전현상 심화"…정부, 공시가 현실화율 더 낮춘다
    "공시가＞실거래가 역전현상 심화"…정부, 공시가 현실화율 더 낮춘다
    강남권을 비롯한 일부 고가 아파트는 올해 현실화율이 80%를 넘은 상태다. 보유세 완화 정도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지난해 수준으로 낮출 가능성도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재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한시적으로 낮춘 특례를 내년까지 연장할지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2-11-2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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