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서울 강남 3구 규제는 유지될 전망이다. 강남권 규제를 풀면, 추후 집값을 자극하는 뇌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도 축소해 발표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집값 과열 우려가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호재로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
2019년...
지난해 6·17부동산대책에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데 이어 올해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일대 아파트지구가 추가되면서 서울의 토지거래허가지역은 50.27㎢로 확대됐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강남권 주요 아파트 단지에서는 거래량 급감 속에서도 신고가 경신이 이어졌다.
13일 국토교통부...
아울러 지난해 말부터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를 피하고자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 것도 강남 집값을 끌어올렸다. 정부는 지난해 6·17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원이 2년 실거주를 해야 새 아파트 입주권을 주기로 했다.
이 밖에 4·7 보궐선거 과정에서 여야 서울시장 후보 모두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한 것도...
이에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1곳으로 각각 늘어났다. 이번 부동산원 주간 시세는 21일 기준으로 신규지정 이후 영향이 반영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3차아파트’ 전용면적 116.94㎡형은 20일 29억 원에 매매되며 최고가를 다시 썼다. 동일 평형의 기존 최고가인 8월 28억 원에서 1억 원 오른 가격이다....
비규제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역에 있던 아파트 소유주는 새로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분양 직전에 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된다면 재건축 아파트에 살지 않던 소유주는 하루아침에 입주권을 빼앗길 수 있다. 최 위원은 “이들의 재산권 행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시행 후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경기도는 투기과열지구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지정 구역과 기간을 선정해 내달 발표할 방침이다. 법인과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는 사실상 ‘토지취득 허가구역’ 지정이라는 설명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 방지와 합리적 지가(땅값) 형성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5년 이내) 토지 거래 계약을 허가받도록 하는 제도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강남에선 송파구(0.07%)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막바지 매수세 확대로 올랐고, 강남구(0.03%)는 은마아파트 등 재건축 단지 위주로 매수세가 줄면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인천은 6·17 대책에서 일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는 등 강도 높은 규제에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줄면서 아파트값 상승폭도 전주 0.34%에서 이번주 0.07%로 둔화했다....
이에 국토부는 김포와 파주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기존 규제지역의 강도를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조정대상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투기과열지구를 투기지역으로 규제 단계를 격상시키고 토지거래허가제구역을 늘리는 방식이다.
서울 강남권에선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4곳이 토지거래허가제로...
특히 강남지역 전셋값이 급등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52주째 상승세를 보였다. 서민 주거안정이 위협받는 결과다.
과거 정부 대책이 나오면 잠시나마 시장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일반적이었다. 이번에도 광범위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재건축의 실거주 요건와 안전진단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갭투자’ 차단을 위한 전세대출...
6ㆍ17 대책에서 정부는 대전 전역과 경기ㆍ인천 대부분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상반기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2.11%다.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권에선 오름세가 둔화했지만 중ㆍ저가 주택이 많은 외곽 지역에선 '집값 따라잡기 현상'이 나타났다.
전세시장에서도 매매시장과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세종(4.89...
서울의 주택시장 과열 지역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4개동이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자 주변 압구정동과 역삼동, 신천동 등지의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경기도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에 들어가자 비규제 지역인 김포와 파주신도시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지방에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대전 인근의 천안과 아산...
서울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 위해서는 재건축 단지에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대치동 등 강남권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집을 사면 바로 입주해 2년간 살아야 한다. 조정대상지역 등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6개월 내에 전입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경기 10개 지역과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이는 오는 19일자로 지정 및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MICE) 개발로 인해 송파구 잠실동 등 개발 호재 인근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건축...
◇정부, 갭투자 방지 등 금융ㆍ세제 대책 검토중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서울과 경기 과천, 하남, 대구 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5만3491건 중 임대 목적 거래는 2만109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124.8% 증가한 수치다.
갭투자는 단기 투자인 만큼 정부는 갭투자로 주택을 짧게 보유하거나 거주하면...
20대 국회에서는 무산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조정대상 및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등이다. 전셋값 상승 억제를 위한 임대차 계약 갱신권과 임대료 증액 상한선 설정(5%) 등을 규정한 법안도 여당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효과는 또 의문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실물경기는 계속 위축되고 있지만 장기 저금리 추세에다 막대한 규모로...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수원시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시 수지·기흥구, 성남시 전역을 제외할 경우 대상은 수원시 권선·영통ㆍ장안구 등 수원 지역 대부분이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된다. 돈줄이 죄이게 되니 집값도 단기적으로 안정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투기과열지...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여파로 강남권의 집값 상승률이 상위 지역에서 멀어진 반면 중저가 주택이 밀집한 비강남권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며 "요즘 구로구가 규제 풍선효과의 대표 수혜지로 떠오른 분위기다"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의...
비강남권의 집값 상승률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갭 메우기는 특정지역이나 단지 대비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지역이나 단지가 가격 차를 좁히는 것을 말한다. 서울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지만 ‘어차피 서울 집값은 우상향한다’는 말이 진리처럼 통하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과 단지에 수요자들이 몰려든 것이다. 누를수록...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 팀장은 “일반아파트를 구매하는 경우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서울지역이라고 해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대출 규제가 심한 만큼 자금조달 계획을 잘 짤 필요가 있다”며 “기존 아파트 매입에 앞서 주변 공급 물량 추이와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등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게 좋다”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기준은?
“1단계로 투기과열지구 중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두 배 이상 웃도는 지역이나 직전 2개월 동안 청약 경쟁률이 5대1을 넘는 지역, 직전 3개월 동안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늘어난 구를 추렸다. 이 지역 안에서 1년간 분양가 물가 상승률을 두 배 이상 웃도는 지역, 8ㆍ27 대책 이후 집값이 서울 평균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