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3일 상장회사회관에서 ‘제2회 중견기업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50년 역사의 반도체·디스플레이·로봇 장비 전문기업 제우스의 혁신 전략 및 성장 노하우를 공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종우 제우스 대표이사는 ‘제우스 50년,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끈 기업가 정신’ 주제 강연에서 “조부인 이겸로 선생께서는 위 상...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간의 결정을 비춰볼 때, 썸씽도 상폐를 피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변호사는 "기존 사건이랑 특별히 다른 사실관계가 없다면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서 가처분 신청 인용 가능성을 낮게 봤다.
일각에서는 사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와 재단 사이의 갑을 관계에 대한 고려 없이...
갑을 관계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계약서에 넣기 쉽지 않다”며 “제도가 있어도 조건이 까다로워 현실에서 적용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신약 개발을 막 시작한 바이오텍은 매출이 없는 것이 당연하다”며 “보험제도 혜택을 누리지 못해 문제가 생기면 기업은 무방비로 무너지기 때문에 정부는 보험이 필요한 회사에...
소비자가 금융회사를 선택할 수 없기에 대출 시장에서의 갑을 관계는 명확하다. 코로나 대출 현장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연쇄 파산 사태에 직면한 을(乙)들의 하소연만 들릴 뿐이다.
이에 은행들은 보증과 상관없이 특례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온라인 접수 확대 등 대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도입해야 한다. 또 파산에 직면한 소상공인에게는...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대기업(보험사)과 중소 자동차서비스기업(부품유통·정비업 등)간 불공정한 갑을 관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대기업 보험사가 정비 가격을 깎거나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등 갑질 횡포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향후 양측이 상생 가능한 시장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간의 갑질횡포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그러다 보니 매번 원장이나 임원진이 바뀔 때마다 검사 프로세스나 제재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관된 철학이나 원칙이 부재할 수밖에는 없는 것이 아닌가 추측해본다.
물론 검사 업무는 과거의 갑을 관계에서 벗어나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진화해왔지만, 수십 년간 해오던 검사 프로세스가 획기적으로 바뀌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원장이 바뀔 때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의 추가 퇴직금 청구액은 약 3600만 원 상당에 불과한데 회사의 연 매출액 약 40억 원의 약 0.9%, 자본금 5억 3,000만 원의 약 6.7%에 불과하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 금액을 지급한다고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년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적자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업무계획에는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는 '내 삶속의 공정경제' 구현을 목표로 '갑을문제', '기업집단' , '혁신생태계', '소비자', '공정경제 국정과제' 등 5대 부문에 대한 정책과제가 제시됐다.
우선 공정위는 갑을 문제와 관련해 올해 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협상력을 높이는 등 을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 애로를 해소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막대한 전기료가 들어가는 아이스크림 냉장창고 대신, 냉장이 필요 없는 밀크셰이크 파우더를 들인다. 메뉴판 제작 협찬을 받고, 메뉴판 밑에 코카콜라 글자를 새겨준다. 매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업가, 성직자, 군인을 만나면서 투자 홍보를 이어간다.
이때 '혁신성'과 '사업성'이 부딪힌다. 혁신 속에서 품질을 추구하려는 맥도날드 형제와 사업에서 품질을 빼고...
변화와 혁신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부가 풀 건 풀어주고, 조일 건 조여주는 적절한 역할을 하는 것이 기업들엔 그만큼 중요한 시점이다.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성(이른바 갑을관계)에 주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적이 다른 기업들과의 경쟁에서도 불공정한 부분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 균형 잡힌 정책을 펴 주길 기업들은 고대하고 있다.
적격성 심사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적격성 심사 대상이 아닌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도 있게 돼 있다. 박 의원은 “결과적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사람이 대주주나 최대주주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복합쇼핑몰 규제도 수면 위로 떠오른다. 올 초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9월 대기업 계열의 전체면적 3000...
공익법인, 지주회사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위해 악용되는 사례가 없는지 분석하고,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친족분리 기업의 사익편취 적발 시 분리를 취소하고,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을 확대한다.
임경환 공정위 경쟁정책과 서기관은 “최근...
이듬해 12월 18일 대법원은 갑을오토텍의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처음으로 신의칙을 적용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때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조건으로 고정성(모두에게), 일률성(일정한 금액을), 정기성(정해진 시기에)을 처음 제시한 바 있다.
기아차 노조는 통상임금과 관련해 회사 측에 두 차례 소송을 제기했다. 1차는 2011년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조합원...
대법원은 2013년 갑을오토텍 사건 판결에서 "노사 합의로 통상임금에서 빠졌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했을 때,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신의칙을 적용해 기업 경영에 큰 타격을 입을 경우에는 노동자에게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셈이다. 노사가 사전에...
업계는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이 ‘공화국’으로 불릴 만큼 급속도로 커졌지만 이번 사태가 겉으로 드러난 화려함에 비해 내실은 없는 산업 전반의 현실을 투영한 것으로 평가한다.
26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지난해 기준 5273개, 가맹점 수는 21만8997개에 달했다. 가맹본부 수는 4268개로 2012년 2678개 이후 꾸준히 증가해 4년...
소송전을 펼쳤지만 직원들이 떠났고 회사는 문을 닫아야 했어요. 재밌는 사실은 당시 공정위 직원이 민간기업 비상장사인 계열사 임원으로 자리한 것을 뒤늦게 알게 됐죠. 공교롭게도 해당 계열사 중 한 곳은 내가 신고했던 원청사업자의 파트너사였어요.
#. 어느 날 회의를 갔다온 한 선배의 얼굴이 경직돼 있더라고요.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업무지시를 내렸는데...
"최근 대형회사, 대형 회계법인이 회계부정(분식회계, 부실감사)에 연루되면서 선임제도의 근본적인 개편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었다. 회계업계를 중심으로 현행 자유수임제는 갑을 관계를 형성해 낮은 보수 등 제대로 된 회계감사를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면적인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업계를 중심으로 전면적인 감사인...
‘갑질’은 갑을 관계에서의 ‘갑’에 좋지 않은 행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인 ‘-질’을 붙여 만든 말로,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권리관계에서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 행위를 통칭하는 개념. 지난해 12월 초에 썼던 칼럼이 ‘갑질고객’에 대해 논한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고질병처럼 고쳐지지 않는 유통업체의 갑질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지난해에도 유통업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