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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확대…늘봄학교 전국 운영 [하반기 달라지는 것]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확대…늘봄학교 전국 운영 [하반기 달라지는 것]
    현재는 이행명령, 감치명령을 거쳐야 제재할 수 있나, 앞으로는 감치명령 없이도 이행명령 후 바로 제재가 가능해진다. 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 조직으로 운영 중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기관으로 설립된다.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안전 보호와 일상 회복을 위해 6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긴급 주거 지원 사업은 7월부터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된다. 초·중·고...
    2024-06-30 12:00
  • 양육비 안 주고 버틴 164명…출국금지 등 제재조치
    양육비 안 주고 버틴 164명…출국금지 등 제재조치
    한편 올해 3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9월부터 감치명령 없이 이행명령만으로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여가부는 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해 제재조치 대상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하위법령을 입법예고 중에 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2024-06-20 08:59
  • 10년간 양육비 1억 미지급한 '배드파파' 법정 구속…첫 실형 선고
    10년간 양육비 1억 미지급한 '배드파파' 법정 구속…첫 실형 선고
    이어 “전 배우자는 양육비를 받기 위해 이행청구명령, 강제집행 등 모든 사법적 방법을 강구했지만 법원의 감치 이후에도 2년 넘도록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 B씨(44)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천600만원을 주지 않은...
    2024-03-27 19:19
  • 30년 전 구닥다리 ‘가사소송법’, 21대 국회서도 개정안 폐기 수순
    30년 전 구닥다리 ‘가사소송법’, 21대 국회서도 개정안 폐기 수순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를 할 수 있도록 감치명령 요건을 완화해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의무이행을 유도했다. 가사소송과 관련된 민사소송도 가정법원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사소송 분류체계를 보다 간명하게 정리하는 등 가사소송 체계와 절차를...
    2024-03-13 15:55
  • “법정 트라우마”...MC몽, ‘코인사기’ 재판 증인 요구에 불출석 일관
    “법정 트라우마”...MC몽, ‘코인사기’ 재판 증인 요구에 불출석 일관
    MC몽이 6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다면 7일 이내 감치될 수 있다. 거듭된 불출석 논란에 MC몽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증인입니다. 저는 아무 관련이 없음. 여전히 아직도 음악만 묵묵히 할뿐”이라며 “법정은 병역비리사건 3년 재판으로 생긴 트라우마 증후군이 심한 성격으로 인해 벌금을 감수한 것이다. 증인으로서 검사분들께...
    2024-03-12 17:24
  • 與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인상"
    與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인상"
    국민의힘은 양육비 채무 이행강제 수단으로서의 운전면허정지 등 처분을 할 수 있는 요건을 현재 '감치명령'에서 전 단계 이행확보 방법인 '이행명령'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이는 감치명령이 가정법원에 신청 후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복잡한 절차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신속한 제재가 어렵고, 그 기간에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어려움이...
    2024-02-23 10:16
  • ‘세금 29억 체납‧도주’ 한의사 감치…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후 첫 사례
    ‘세금 29억 체납‧도주’ 한의사 감치…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후 첫 사례
    검찰이 세금 29억 원을 체납하고 도주한 한의사를 감치했다.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이후 첫 사례다. 2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한의사 윤모 씨(61)를 서울구치소에 감치 집행했다고 밝혔다. 윤 씨의 체납액은 종합소득세 7건으로 총 29억3700만 원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2012~2018년 사업자 등록 없이 봉침 관련...
    2024-02-02 10:47
  • 尹 대선공약 '양육비 선지급제'…여가부 "관련법 통과 시 제도 시행 가능"
    尹 대선공약 '양육비 선지급제'…여가부 "관련법 통과 시 제도 시행 가능"
    이와 관련 2021년 7월부터 법원의 감치명령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여가부 차원의 제제가 있었다. 하지만 제재 대상자 504명 중에서 양육비를 지급한 이는 121명(24%)에 불과했다. 이에 여가부는 지난해 긴급 지원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해당 연구 결과 토대로 연내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
    2024-01-27 14:44
  • [이법저법] “판사님, 할 말 있어요!”…TV속 법정과 실제 법정은 다르다
    [이법저법] “판사님, 할 말 있어요!”…TV속 법정과 실제 법정은 다르다
    따라서 재판장의 허가 없이 사진촬영, 녹음, 녹화, 중계방송 등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다가 적발될 경우 20일 이하의 감치(형사절차와는 별개로 법원이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 등에 가두는 것)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녹음이나 녹화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지만 받아쓰는 것은 특별히...
    2023-10-14 08:00
  • '험지 출마' 압박받는 비윤...장제원, 부산시장 도전장?
    '험지 출마' 압박받는 비윤...장제원, 부산시장 도전장?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하 의원이 공천 낙마를 우려해 일찍감치 지역구를 떠났다는 것이다.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하 의원의 지역구였던 부산 해운대갑 출마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도 8일 자신의 온라인 커뮤니티 ‘청년의 꿈’에서 하 의원의 결정을 두고 “선당후사라기보다는 제 살길 찾는 거지요”...
    2023-10-10 16:11
  • [임수희 칼럼] 양육비와 면접교섭, 그 애증의 역학
    [임수희 칼럼] 양육비와 면접교섭, 그 애증의 역학
    이혼 후 양육비 사건은 양육비를 청구하는 사건뿐만 아니라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를 청구하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면접교섭 역시 면접교섭 청구 사건뿐만 아니라, 이행명령, 과태료 청구 사건들이 있습니다. 기우일 수도 있으나 혹시 오해를 하시지 않도록, 위 이야기들을 보실 때에 주의할 점부터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3-10-07 10:00
  • 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108명 명단공개 등 제재
    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108명 명단공개 등 제재
    이번 조처는 2021년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해 이뤄진 것이다. 양육비를 내지 않아 제재를 받는 비양육자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법 개정이 이뤄진 2021년 7월 이후 제재를 받은 사람은 모두 677명으로, 2021년엔 27명, 2022년엔 381명이 제재 명단에 올랐다. 올해는...
    2023-06-16 06:00
  • "양육비 안 주면 동의없이 재산·소득 조회"...양육비이행법 개정 추진
    "양육비 안 주면 동의없이 재산·소득 조회"...양육비이행법 개정 추진
    한부모가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을 끌어낸 뒤에야 명단 공개ㆍ운전면허 정지ㆍ출국 금지 등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어, 최종적으로 양육비를 받기까지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존재했다. 김 장관은 “이행명령부터 감치명령까지 최대 2년 이상이 소요되는 데다가, 감치명령 인용률이 61.5%로 낮고 감치 집행률은 5.6%로 아주 저조한 상태”...
    2023-04-10 12:47
  • 법원, 체납 한의사에 감치 30일 결정…최초 조세 감치 선고
    법원, 체납 한의사에 감치 30일 결정…최초 조세 감치 선고
    29억 원을 체납한 한의사가 법정 최장기간인 30일 감치에 처해졌다. 16일 서울중앙지법은 고액‧상습 체납자인 60세 한의사 A 씨에 대한 감치 재판에서 감치 30일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의 청구에 따른 것이다. 감치재판은 선고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해 현장에서 감치집행이 가능하지만 체납자가 감치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2023-02-16 17:20
  • 작년 식품 수입 20% 증가...감치·닭고기 수입 늘고 맥주 줄었다
    작년 식품 수입 20% 증가...감치·닭고기 수입 늘고 맥주 줄었다
    지난해 식품수입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기능식품과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 축산물을 비롯해 김치 수입이 치솟은 반면 맥주 수입은 감소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6일 발표한 ‘2022년 수입식품 통계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식품수입액은 389억5399만 달러(약 47조9524억 원)로 전년(325억7791만 달러)보다 19.6% 증가했다. 수입식품...
    2023-01-26 14:17
  • [이슈크래커] ‘고딩엄빠’ 속 증발한 아빠…아이 생존 외면하는 ‘배드 파더스’
    [이슈크래커] ‘고딩엄빠’ 속 증발한 아빠…아이 생존 외면하는 ‘배드 파더스’
    신청이 타당하면 법원은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을 내리는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양육자는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미지급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제재조치를 시행한 결과, 양육비 채무액...
    2022-12-14 16:23
  • 메리츠증권 "유럽 탄소배출권 ETN 주목해야"
    메리츠증권 "유럽 탄소배출권 ETN 주목해야"
    메리츠증권은 일찌 감치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 국내 최초로 전 세계 최대 탄소배출권 시장인 유럽 탄소배출권 선물을 추종하는 상장지수증권을 상장한 것. '메리츠 S&P 유럽탄소배출권 선물 ETN(H)' '메리츠 S&P 유럽탄소배출권 선물 ETN' 두 상품으로 환헤지 여부에 따라 두 종목으로 출시됐다. ‘메리츠 S&P 유럽탄소배출권 선물 ETN’은 세계 최대...
    2022-09-29 10:47
  • “양육비 끊겨 암담했는데…여가부 긴급지원에 숨통”
    “양육비 끊겨 암담했는데…여가부 긴급지원에 숨통”
    몇 개월 이상 못 받으면 다시 운전면허가 정지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행정제재에 앞서 먼저 소송으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법원의 감치 판단을 끌어내야 하는 등 요건이 엄격하다.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2-08-23 18:25
  • 양육비 안 준 부모 2명, 여가부 홈페이지 추가 공개
    양육비 안 준 부모 2명, 여가부 홈페이지 추가 공개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여가부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도입 첫해인 2021년에는 2명의 명단을 공개했고 9명을 출국금지, 16명을 운전면허 정지 요청을 한 바 있다. 여가부는 3월 고의로 양육비를...
    2022-06-17 10:49
  • ‘애로부부’ 유명 공채 개그맨, 폭행·불륜·양육비 미지급…“데뷔 후 변했다”
    ‘애로부부’ 유명 공채 개그맨, 폭행·불륜·양육비 미지급…“데뷔 후 변했다”
    전 남편과의 양육비 전쟁에서 언제쯤 승리할 수 있겠느냐”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라는 것이 있다. 감치 명령 집행 신청이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중지,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라며 “또한 최대 1년까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도 가능하다”라고 조언했다.
    2022-05-2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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