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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회전 신호등 늘리고 이륜차 번호판 크기 확대…상습 음주 시 방지장치
    우회전 신호등 늘리고 이륜차 번호판 크기 확대…상습 음주 시 방지장치
    버스·택시는 운행 중 동영상 시청을 제한하고(과태료 50만 원), 대열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3회 이상 적발 시 감차)한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고 잦은 곳(400개소), 위험도로(141개소)를 개선하고, AI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을 2026년까지 구축한다. 아울러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한...
    2024-05-20 14:00
  • 택시 전액관리제 이행 긴급조사…서울시, 21곳 위반사항 적발
    택시 전액관리제 이행 긴급조사…서울시, 21곳 위반사항 적발
    과태료 처분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감차 명령 처분을 받게 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철저한 점검과 전수조사를 통해 택시 운송사업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택시 운수 종사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전액관리제 위반 행위 발생 시 즉각 조치를 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에 집중해나가겠다”...
    2024-01-30 11:15
  • 운송사 부당금전 수취 금지 등 시행령 입법예고…“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운송사 부당금전 수취 금지 등 시행령 입법예고…“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최대 감차 처분까지 받게 된다. 또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과적을 요구하거나, 판 스프링 등을 불법개조하여 운행하는 행위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최대 허가취소까지 받게 된다. 동시에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는 등 제 역할을 다하도록...
    2024-01-18 11:00
  • 올해 첫 도입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8만5000대 신청
    올해 첫 도입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8만5000대 신청
    2022년 기준 보험에 가입한 4등급 경유차는 전국에 약 113만6000대였으나, 지난달 말 기준으로 자연감차를 포함해 15만1000대가 줄어든 98만5000대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저공해 미조치 5등급 경유차가 40만9000대에서 28만9000대로 약 12만 대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감소 폭이 크다. 환경부 관계자는 "등급 경유차가 감소할수록 초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2023-12-28 12:00
  • 법원 "신차 구매비, 사납금에 전가한 택시업체…경고 처분은 정당"
    법원 "신차 구매비, 사납금에 전가한 택시업체…경고 처분은 정당"
    또 “택시발전법에 따르면 운송비용 전가에 대한 처분은 ‘1회 위반’시 ‘경고’, ‘2회 위반’시 ‘사업일부정지(90일)’, ‘3회 위반 이상’은 ‘감차명령’을 내리게 돼 있다”면서 “택시회사가 이미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서울특별시는 (‘사업일부정지’가 아닌) ‘경고’조치에 그친 만큼 제반사정을 고려해 법령상 기준에 비해 가벼운 처분을 한 것”...
    2023-12-10 09:11
  • 경기도, 내년 1월부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
    경기도, 내년 1월부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
    버스의 증차와 감차는 노선 이용자 데이터를 통해 투명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 버스운송사업 운영체계는 시외버스, 광역버스, 일반버스, 마을버스로 구성돼 있다. 이번 공공관리제 전환대상은 일반형과 좌석형 시내버스로 1100여개 노선 6200여대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경기도에서 일부 운영하는 공공버스(광역버스)는 현재...
    2023-07-20 14:45
  • 고양ㆍ남양주ㆍ구리 등 9개 지구에 버스·DRT 증차 및 신설 추진
    고양ㆍ남양주ㆍ구리 등 9개 지구에 버스·DRT 증차 및 신설 추진
    별내지구는 코로나19로 인해 감차 운행했던 광역급행버스 M-2344번(남양주 별내지구~잠실역(2호선, 8호선))을 정상화하고 태릉입구역까지 운행하는 마을버스 82A 및 82B는 각각 현행 3대에서 6대로 증차한다. 운송적자 문제로 현재 운행이 중지된 마을버스 84번(별내지구~별내역~갈매동) 노선도 정상화(3대)해 별내지구와 인근 지역 및 도시철도역 간 연계성을 높일...
    2023-04-05 11:00
  • 국토부, 지입제 피해사례 790건 접수…212건 행정처분ㆍ32건 수사의뢰
    국토부, 지입제 피해사례 790건 접수…212건 행정처분ㆍ32건 수사의뢰
    특히 운송사가 불법증차로 인해 지자체로부터 감차 처분을 받아 해당 화물차주가 정당하게 명의이전을 요구했음에도 운송사가 명의이전의 대가로 화물차주에게 1500만 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운송사가 기사를 고용해 직접 운영하는 조건으로 허가받은 차량(친환경 화물차)을 임대 방식으로 편법 운영을 하거나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된 장소가 아닌...
    2023-03-30 11:00
  • 평택 고덕ㆍ인천 검단 등 5개 신도시에 광역버스 신설 등 대중교통 확충
    평택 고덕ㆍ인천 검단 등 5개 신도시에 광역버스 신설 등 대중교통 확충
    이에 코로나19로 감차 운행했던 광역버스 2개 노선(1100번, 1101번)을 올 하반기 중 정상화하고 6월에는 강남역을 연결하는 광역급행버스(M-버스) 1개 노선을 신설한다. 검암역 및 계양역 간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7개 노선(1번, 75번, 77번, 순환83번, e음89번, 583번, 87번)을 총 15대 증차하고 올 상반기에 공항철도 및 인천 1·2호선 등을 연결하는 시내버스 3개 노선을...
    2023-03-01 11:00
  • 원자재 값 오르고 판로 축소…산업계 “조속히 종전돼야” [우크라 전쟁 1년]
    원자재 값 오르고 판로 축소…산업계 “조속히 종전돼야” [우크라 전쟁 1년]
    항공, 노선 중단ㆍ항로 우회 부담↑석화, 유가 상승 불구 수요 급감차, 러 법인 셧다운에 실적 타격 종합상사, 고환율발 실적 호재방산, 수출액 22.5조 역대 최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전쟁이 1년간 이어지면서 산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2월 24일 전쟁 발발 당시와 달리 큰 동요는 없지만 장기화로 인한 원자잿값·물류비 상승, 판로 축소...
    2023-02-20 05:00
  • 당정 “지입전문회사 세무·검찰조사…표준운임제 화주-차주도 강제”
    당정 “지입전문회사 세무·검찰조사…표준운임제 화주-차주도 강제”
    성 의장은 “지입료만 목적으로 해 일정 비율의 일감을 차주들에 주지 않고 운송료만 받으면 과감한 감차 처분을 감안해야 할 것이고, 등록 부분도 차주 본인 명의로 하도록 해 차주의 소유권을 보장할 것”이라며 “번호판 대여, 차량 교체, 양도 등 명목의 수입이 법인으로 귀속돼야 하는데 개인이 유용해 탈루하고 있다는 게 당국과 우리 당의 판단이라 국세청의...
    2023-02-06 12:33
  • 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하고 표준운임제 도입…화주 처벌 없애고 차주 복지 강화
    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하고 표준운임제 도입…화주 처벌 없애고 차주 복지 강화
    국토부는 실적이 없거나 거의 없는 운송사는 처분수준을 기존 사업정지에서 감차로 강화하고 예외 없이 모든 운송사가 일감을 제공하고 운송실적을 신고토록 관리를 강화한다. 또 번호판 사용료 수취와 같은 부당금전 요구행위는 전면 금지하고 차주에 대한 운송사의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공정 계약사례를 구체화해 ‘계약무효’는 물론 ‘행정처분(감차 등)...
    2023-02-06 11:01
  • 오늘부터 시멘트 운송 미복귀 시 처벌…33개사ㆍ455명 현장조사
    오늘부터 시멘트 운송 미복귀 시 처벌…33개사ㆍ455명 현장조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 불응 시 운송사업에 대한 허가 취소, 6개월 이내의 기간 일부 정지 명령, 감차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국토부는 1차 조사 시 명령서를 발부했던 순서대로 조사일정을 수립해 운송사를 차례로 재방문할...
    2022-12-05 14:45
  • 출퇴근 시간 입석 많은 79개 노선에 광역버스 운행 216회 확대
    출퇴근 시간 입석 많은 79개 노선에 광역버스 운행 216회 확대
    올해 7월 13일 발표한 1차 대책은 코로나19 등으로 감차해 운행 중이던 노선의 회복을 중심으로 했고 2차 대책은 1차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입석 발생 노선을 포함해 승객들이 입석 해소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2차 대책의 핵심은 79개 노선에 전세버스 107대, 정규버스 54대를 증차해 출퇴근 운행을 216회 늘린다는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2022-09-05 16:00
  • [스페셜리포트] “폭언·폭행 다 찍힙니다”…‘비장의 무기’ 꺼낸 공무원들
    [스페셜리포트] “폭언·폭행 다 찍힙니다”…‘비장의 무기’ 꺼낸 공무원들
    민원 공무원 가해 행위 늘자지자체 웨어러블캠 잇단 도입 지난해 10월 29일 포항시청에서 택시 감차사업과 관련한 행정에 불만을 품은 60대 A 씨가 공무원 B 씨에게 염산이 든 생수병을 뿌렸다. B 씨는 눈 등에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당시 테러 현장을 목격했던 직원들은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포항시는 해당 부서의 모든 직원을 다른 부서로...
    2022-05-30 06:00
  • 코액터스ㆍ파파모빌리티ㆍ레인포컴퍼니, 플랫폼 운송사업자 정식 허가
    코액터스ㆍ파파모빌리티ㆍ레인포컴퍼니, 플랫폼 운송사업자 정식 허가
    필요하면 사업자는 여객자동차법령에 따른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계획 변경 인가 등 필요 절차를 거친 후 사업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다. 이들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기존 운송사업과의 상생을 위해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매출액의 5%, 대당 월 40만 원, 운행횟수당 800원 중 하나)을 내야 하며 기여금은 택시 감차 및 택시 운수 종사자 복지사업에 사용한다.
    2021-12-29 10:00
  • 택시 잡기 왜 어렵나
    택시 잡기 왜 어렵나
    20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에 따르면 2019년 4차 택시총량 지침에서 3차 총량 재산정시 반영했던 총량 조정률이 삭제돼 감차가 발생하는 등 비일관적인 기준 설정으로 지역사회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경기도 광주시의 경우 택시 대당 인구수가 1차 총량시 503명/대, 4차 총량시 854명/대, 2021년 9월 현재 905명...
    2021-11-20 07:00
  • [정책발언대] 플랫폼 택시 상생발전의 최소조건
    [정책발언대] 플랫폼 택시 상생발전의 최소조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매년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택시감차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현 상황에서 만약 ‘카풀’을 빌미로 약 1800만대의 자가용승용차와 ‘타다’라는 이름으로 ‘렌터카’들이 포화한 택시 시장에 뛰어들었다면 기존 택시와 유사택시들이 이전투구하는 택시 시장은 단시일 내 파국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국토교통부가 ‘택시제도...
    2021-03-23 05:00
  • "코로나19에 수입 급감…임금체불까지"…벼랑 끝 마을버스
    "코로나19에 수입 급감…임금체불까지"…벼랑 끝 마을버스
    정재수 서울ㆍ경기지역마을버스노동조합 사무국장은 "감차 운행을 하면서 일하는 날도 줄었다"고 말했다. 그는 "26일 근무하면 28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지금은 20일밖에 일을 못 해서 임금도 50만 원을 덜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기사는 임금을 아예 받지 못해 생활이 어렵다고 전하기도 했다. 마을버스 운전기사들은 실상을 알리기...
    2021-03-08 19:00
  • 유동성 확보 나선 대한항공…항공버스업체 '칼 리무진' 매각 논의
    유동성 확보 나선 대한항공…항공버스업체 '칼 리무진' 매각 논의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로 차량 감차에 돌입했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핵심 사업 및 자산을 팔고 있다. 최근에는 왕산레저개발 매각을 위해 칸서스ㆍ미래에셋대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매각 대금은 1300억 원이다. 계약은 내년 1분기 완료될 전망이다. 대한항공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2020-11-3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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