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사권한 법적 한계 벗어나“탄핵 대상자는 증인 될 수 없다”
14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 이원석 검찰총장과 탄핵 대상자인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 검사 모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9일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검사 탄핵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2003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초청연구위원으로 업무를 시작해 동 연구원 재정정책연구 본부장까지 역임했으며, 2018~2019년에는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공공부문 선임전문가로 활동했다.
이외에 예금보험공사 비상임이사, 사회보장위원회 평가전문위원장,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비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송 후보는 한국산업용재협회장으로 현재 소공연 감사를 맡고 있다. 회장 출마 공약으로 △소상공인연합회 회계 투명성 강화 △사업참여 공정성 강화 △공정한 정관개정 추진 △분과위원회 전면 개편 △지역연합회 네트워크 연계 강화 △소상공인연합회 회관 건립 추진 △법률지원 서비스 강화 △소상공인 은행 설립 추진 △포용적 소상공인 금융정책 주도 △소상공인...
또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제공,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5조 원 추가 확대, PF 조정위원회 대상 사업 민간개발 사업으로 확대 등으로 주택공급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봤다.
소규모 건설사업자 취득세 중과 완화, 생애 최초 소형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확대, 무주택 인정 비아파트 범위 확대 등은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남향푸드또띠아와 함께 8일,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안산법사랑위원회를 방문해 4400만 원 상당 또띠아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남향푸드또띠아는 1998년 창립 이후 '세계적인 품질의 맛있는 또띠아를 만든다'는 사명감으로 우리나라 또띠아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다. 2024년 현재 누적 후원금액 2억1800만 원으로 2억 원을 돌파해 중소기업계...
이번 조사위는 외부 감사 전문가 4명(감사원 출신 감사관, 대한체육회 청렴시민감사관, 국민권익위원회 출신 감사관, 여성위원회 위원)과 대한체육회 법무팀장(변호사), 감사실장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조사 시기는 파리올림픽 폐회 이후다.
대한체육회는 “안세영의 발언이 부상 관리, 훈련 체계, 선수 보호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조사위의 면담 등을 통해...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으로 사령탑 선임 과정에 함께 했던 박주호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내 감독을 무조건 지지하는 위원들이 많았다. 외국인 감독을 제시하면 무조건 흠을 잡았다"고 폭로하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새로운 감독을 선임하겠다는 목표를 지닌 전력강화위원회 안에서도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축구협회의...
6일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제과점업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약 연장 합의 도출이 완료됨에 따라, 로얄호텔(서울 중구)에서 ‘제과점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식’을 열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기업은 매년 전년도 말 점포 수의 5% 이내 범위에서 신설 매장을 열 수 있다. 기존 2%에서 이번에 5%로 확대됐다. 또 새로 매장을 열 때 지켜야 하는 중소 빵집과의...
더불어민주당은 6일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해 신속하게 진상규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천준호 티메프 사태 대응 TF(태스크포스) 단장은 이날 오전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가 열린 후 긴급하게 진행된 TF 간사단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아침 당정 회의에서 청문회 개최...
오영교 동반위 위원장은 “상생협력의 관점에서 어려운 결단을 내려준 대기업 및 대한제과협회의 성숙한 자세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서로의 사업영역을 존중하면서 각자의 장점에 기반, 대한민국의 제빵문화를 이전보다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영교 동반위원장은 "상생협력의 관점에서 어려운 결단을 내려준 대기업과 대한제과협회의 성숙한 자세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서로의 사업영역을 존중하면서 각자의 장점에 기반, 대한민국의 제빵문화를 이전보다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류승선 해피머니 대표 소환과 해피머니 문화상품권 피해자 구제에 대한 안건을 의제로 상정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피머니 측에서 미정산 대금 규모나 향후 계획을 공개하지 않으면서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피해자는 “해피머니는 비상장기업으로 감사보고서 등에 공개된 정보로 정확한 지분 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 티몬에는 직접...
이 결과에 대해 A 씨가 상고하지 않자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가 징계사유를 인정해 2023년 5월 A 씨를 해임 처분한 것이다.
A 씨는 이번 소송을 제기하면서 골프클럽 대표 B 씨와는 원래 친한 사이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형사사건과는 직접적인 관계 없이 금품을 제공받은 것’이라는 취지다. 이를 이유로 들어 해임 조치를 내리는 건 경찰청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는 IOC와 파리 조직위와 협력해 메달 시상대에 오른 선수들이 '갤럭시Z 플립6 올림픽 에디션'을 활용해 영광의 순간을 직접 찍을 수 있는 '빅토리 셀피' 프로그램을 올림픽 최초로 운영하고 있죠.
특히 지난달 31일 탁구 혼합 복식 시상대에서는 남북한 선수들이 다 같이 셀카를 찍으면서 크게 관심이 쏠렸습니다. 8년 만에...
김대남 신임 상근감사위원은 1966년생으로 강릉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캐롤라인대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현진도시개발 대표이사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 등을 역임했다.
경기 안양시 안양동 진흥아파트 재건축조합 정상화대책위원회(정상위)가 조합장 해임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 총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정상위는 10일 ‘조합장 해임 및 직무 정지의 건’을 비롯해 ‘감사 해임 및 직무 정지의 건’, ‘이사 해임 및 직무 정지의 건’ 등을 상정해 처리한다.
정상위 측은 "진흥아파트 재건축조합의 방만한 운영과 법규 위반...
전반을 감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취지의 청구를 했다”고 말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이날 직접 법원에 출석해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지난달 28일 대선이 치러진 이후 선거 결과를 두고 베네수엘라 안팎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거세졌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마두로 대통령이 51%의 득표율로 최종 승리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사전 여론조사 결과는 물론 선거 직후 출구 조사...
지난달 31일 진행된 전달식에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직접 경기도 성남시 교촌에프앤비 판교 사옥을 방문해 권 회장을 만나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는 출범 1주년을 맞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인지도를 높이고, 대국민 정책 소통과 정책 확산에 협조 및 기여한 단체와 개인에게 주어지는 감사패다. 교촌그룹은 지역 동반성장 활동과 행복 나눔의 가치확산을 통해...
그사이 멈춰 선 공공 부문으로 인해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장기 공전할 가능성이 점차 커진다는 점이다.
검찰 스스로 독립성을 지키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한 시기다. 직권남용 수사는 공직 내부 감사를 통하거나 징계위원회 처분 수위 논의로 돌려보내고 검찰권을 자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