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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사 시험 과락으로 떨어지고 공단에 소송 제기···법원 “이유 없어”
    행정사 시험 과락으로 떨어지고 공단에 소송 제기···법원 “이유 없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감사원으로부터 2021년에 시행한 세무사 자격시험에 관련해 ‘출제 부실’, ‘채점 부실’ 등의 감사 결과를 받은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022년 세무사 시험부터 채점리포팅제를 도입하는 등 감사 결과에 따른 보완책을 내놨는데, 이 같은 내용이 자신이 응시한 행정사 시험에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채점...
    2024-10-06 09:00
  • 감사원 “징수‧환수 소홀 지자체 공무원에 최대 900만원 변상 판정”
    감사원 “징수‧환수 소홀 지자체 공무원에 최대 900만원 변상 판정”
    감사원의 서면 감사 결과 합천군과 창원시 담당 공무원의 경우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변상 책임을 지게 됐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징계업무 부당 처리 관련자에게는 징계를 요구했다. 우선 합천군에서는 2019년 관리 위탁 연장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탁자로부터 협약 이행 보증금을 받지 않아 군에 3125만원의 손실을 초래한 일이 발생했다....
    2024-09-26 16:56
  • ‘채상병 사건’ 공수처 검사 임기 한 달 남았는데…연임재가 하세월
    ‘채상병 사건’ 공수처 검사 임기 한 달 남았는데…연임재가 하세월
    이밖에 수사 4부에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등 주요 사건이 산적하다. 송영선, 최문정 검사가 있는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한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다. 현재 공수처는 처‧차장과 부장검사 4명, 평검사 14명이다....
    2024-09-26 15:12
  • '이재명 특혜 의혹' 코나아이, 내년 3조 원대 경기지역화폐 운용...김은혜 "지위유지 부적절"
    '이재명 특혜 의혹' 코나아이, 내년 3조 원대 경기지역화폐 운용...김은혜 "지위유지 부적절"
    1월 실시된 감사원 감사에서는 도민 충전금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조성된 연평균 2261억원가량의 선수금을 자회사 주식 취득, 채권 투자 등에 불법적으로 운용한 정황이 밝혀지기도 했다. 다만 경찰은 코나아이 특혜 의혹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은 이 전 대표에 대해 7월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찰은 2022년 9월에도 같은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2024-09-24 16:16
  • 감사원 "대통령실·관저 이전 계약 없이 공사 진행...수의계약은 적법"
    감사원 "대통령실·관저 이전 계약 없이 공사 진행...수의계약은 적법"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체결 전 이전 공사에 착수해 공사 계약·시공·감독·준공 전 과정에서 법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16억 원의 국고 손실도 발생했다. 감사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대상 사업은 총 56건, 금액은 341억 원이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는 국가보안시설로 법령상 수의계약 체결이...
    2024-09-12 15:35
  • 감사원 "MBC, 거액 투자손실 등 방만 경영...방문진에 주의 요구"
    감사원 "MBC, 거액 투자손실 등 방만 경영...방문진에 주의 요구"
    앞서 2022년 11월 공정언론국민연대 등은 권태선 이사장 체제의 방문진이 당시 MBC 박성제 사장과 전임 최승호 사장의 MBC 방만 경영을 보고받고도 별다른 관리·감독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2023년 3월 청구인이 주장한 9개 청구 사안 중 6개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같은 해 7월 중순부터 8월...
    2024-09-11 14:46
  •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서 법규위반 주의 촉구...MBC 방만경영 확인"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서 법규위반 주의 촉구...MBC 방만경영 확인"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대통령실 이전으로 재정이 낭비됐고,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이 직권을 남용해 특정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등의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면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은 해당 과정에서 직권 남용 등의 부패 행위가 있었는지, 또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 등을 살폈다. 감사는 일곱 차례에 걸쳐 연장되기도...
    2024-09-06 10:50
  • 기보·감사교육원, 감사업무 전문성 교육 강화 협력
    기보·감사교육원, 감사업무 전문성 교육 강화 협력
    감사교육원은 1995년 감사원법에 따라 설립됐으며, 감사인력 양성 및 회계 교육 등을 통해 감사원을 포함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교육업무 분야에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맞춤형 전문분야 교육을 강화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2024-09-06 09:16
  • 감사원 “여수시, 집수리지원사업 선지급금 15억 편취 야기...관리‧감독 소홀”
    감사원 “여수시, 집수리지원사업 선지급금 15억 편취 야기...관리‧감독 소홀”
    여수시가 새뜰마을 사업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면서 권한 없는 사업부서가 계약을 체결하게 방치했을 뿐 아니라 해당 계약에 대해 지급된 15억여원의 선급금 편취를 야기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여수시가 선급금 일부에 대해 채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사업 담당자가 특혜 제공 대가로 3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5일...
    2024-09-05 16:13
  • 곡성군, 청사 건립사업 공사비 20억여원 과다계상...시정요구 받아
    곡성군, 청사 건립사업 공사비 20억여원 과다계상...시정요구 받아
    감사원 “예산낭비 및 시공사 특혜 제공 정황은 확인 안돼” 전라남도 곡성군이 청사 건립사업 설계변경 검토 과정에서 공사비를 약 20억원 과다계상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사업계획 변경 과정에서 필요한 타당성 재조사 등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날 ‘곡성군 청사 신축 부당한 설계변경 및 과다 예산 증액 의혹 관련’ 감사...
    2024-09-03 16:13
  • GKL 사장‧임원, 경영평가위원에 식사 제공...청탁금지법 위반
    GKL 사장‧임원, 경영평가위원에 식사 제공...청탁금지법 위반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김영산 사장 등 임직원 3명이 경영평가위원 4명에게 금품등(음식물)을 제공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GKL 임직원이 GKL에 대한 경영실적평가, 평가지표 수정‧개선 등을 담당하는 경영평가위원들에게 금품등(음식물)을 제공하고, 경영평가위원들은 이를 제공받아 이들 모두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 2일...
    2024-09-02 15:40
  • 민주 “56조 세수결손 최악 결산성적표...엄정 추궁할 것”
    민주 “56조 세수결손 최악 결산성적표...엄정 추궁할 것”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2023 회계연도 결산심사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2023년도 재정 운용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더해서 실정법 위반까지 드러낸 역대 최악의 결산성적표”라면서 “재정 운용의 문제점을 낱낱이 드러내고 감사원 감사와 징계 요구 등 책임을 엄정히 추궁할 것”이라고 했다. 진 의장은 “2023...
    2024-08-16 15:24
  • [로펌 人사이트] 금융통서 대표로…화우 ‘종합 법률컨설팅 플랫폼’ 변신
    [로펌 人사이트] 금융통서 대표로…화우 ‘종합 법률컨설팅 플랫폼’ 변신
    팀장 △2009~2010년 금감원 기업공시국 팀장 △2010년 법무법인(유한) 화우 입사 △2011~2020년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2016~2018년 금감원 법률고문 △2017~2020년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2022년~ 현재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심사위원회 위원 △2018년 법무법인(유) 화우 경영전담 파트너 변호사 △2024년~ 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업무집행 대표 변호사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8-16 06:00
  • ‘이재명 2기’ 일주일 앞으로...‘일극체제’ 준비 몰두
    ‘이재명 2기’ 일주일 앞으로...‘일극체제’ 준비 몰두
    정치 부문엔 검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민주적 통제를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또한 이 후보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등 최근 민주당의 행보와 관련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아울러 당 ‘경선 결과에 불복’했을 때 적용받던 당내 공직선거 입후보를 10년간 제한 규정을 ‘공천 불복’에도 확대하기로...
    2024-08-12 15:19
  • ‘순살아파트’ 붕괴 이면에 LH ‘부실감독‧전관유착’ 있었다
    ‘순살아파트’ 붕괴 이면에 LH ‘부실감독‧전관유착’ 있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무량판 부실 지구 23개 중 구조사무소가 구조도면을 직접 작성한 경우는 전무하고, 특히 7개 지구에서는 구조계산과 도면작업의 분리수행 등으로 전단보강근이 구조도면에서 누락됐다. 9개 지구에서는 건축사무소들이 하도급 대금을 실제 지급액보다 많이 지급한 것처럼 은행 거래 내역을 변조해 LH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중 4개...
    2024-08-08 16:06
  • 감사원 “과적 화물차 99.6% 제재 없이 운행”
    감사원 “과적 화물차 99.6% 제재 없이 운행”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202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일반국도와 고속국도에서 과적으로 단속된 차량 9만1990건 중 운행을 중지하거나 적재물을 분리하는 ‘분리운송’ 명령이 적용된 건 0.4%에 불과한 355건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6%(9만1635건)은 과적 상태로 회차하거나 통과하도록 명령해 도로법에 따라 과적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2024-08-01 17:12
  • ‘차세대사회보장시스템’ 공정 60%인데 개통 강행...“예산 깎일까봐”
    ‘차세대사회보장시스템’ 공정 60%인데 개통 강행...“예산 깎일까봐”
    감사원, 차세대시스템 추진실태 감사 결과 발표복지부, 불완전 시스템 개통 강행...국가계약법 위반주도한 4인에 징계‧주의 요구 보건복지부가 대규모 정부 예산이 들어간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차세대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개통을 강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2022년 대규모 전산 오류로 기초연금, 아동수당, 긴급복지 등...
    2024-07-30 16:44
  • [로펌 人사이트] 가족법 장인이 만든 명품서비스…‘헤리티지 원’
    [로펌 人사이트] 가족법 장인이 만든 명품서비스…‘헤리티지 원’
    서순성(연수원 33기) 변호사는 국세청과 감사원 상속‧증여세법 태스크포스(TF) 자문 변호사이자 서울특별시 지방세 심의위원을 맡는 등 세법 전문가다. 서 변호사 역시 조세법 전공 법학박사다. ‘헤리티지 원’ 프로그램 출시 기념으로 올해 4월 25~26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와 로스앤젤레스(LA) 오렌지카운티에서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상속 설계 세미나를...
    2024-07-19 06:00
  • 감사원, 자동자보험 입원수가 심사 규정 어긴 심평원에 주의
    감사원, 자동자보험 입원수가 심사 규정 어긴 심평원에 주의
    다만 감사원은 당초 청구인이 감사를 요청할 당시 주장한 문제에 대해서는 부당한 업무 처리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청구인은 심평원이 법적 규정이 아닌 공개심의사례에 따라 입원료를 일률적으로 삭감하고, 한방 의료기관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입원료 심사를 강화, 한방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심사를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2024-07-18 15:18
  • ‘금감원 부원장보 증원·봉인 조치 근거 마련’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발의
    ‘금감원 부원장보 증원·봉인 조치 근거 마련’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발의
    지난해 감사원은 금감원 정기감사에서 금융위설치법에 따라 금감원 부원장보는 9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2020년 금융소비자보호처 소속 부원장보 한 자리를 신설하면서 10명으로 두고 있어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회계전문심의위원을 부원장보에서 선임국장급으로 직급을 내렸다. 김 의원은 “회계 투명성 강화가 갈수록...
    2024-07-1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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