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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내용 조작 직원 해임 처분...자체 감찰서 적발

이후 감사원은 부품 성능까지 검증했는데, ‘기준 미달’로 결론을 냈다. 하지만 실제 해당 업체 부품 성능에는 문제가 없었고, A씨는 이러한 사실을 감추고 잘못된 감사 결과를 보고했다. 감사원은 최근 내부 감찰에서 이러한 사실을 적발해 A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2024-04-22 17:17
감사원, '전현희 감사' 재심의한다…"'감사 방해' 조은석, 수사 요청"

앞서 감사원은 지난 6월부터 전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 공개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내부 감찰을 진행해왔다. 감사원 TF는 보고서에 "이번 진상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법령 해석이 위원회와 사무처 간 해석이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사안을 확인했다"며 "직권 재심의를 검토하도록 (전 전 위원장 감사를 진행한) 특별조사국 5과에...

2023-10-05 12:09
與 “민주당 폐영식 불참 바람직하지 않아”… 野 “잼버리만큼 오송 참사에 정성 보여야”

그러면서 “단순 문책을 넘어 공직 감찰과 감사원 감사, 강제수사까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잼버리 대회 종료 후에도 참가자들이 원하면 숙소를 지원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시절 사용했던 특활비처럼 국가 예산도 그렇게 써도 되는 줄 아는가 보다”...

2023-08-12 14:46
이한준 LH사장, 구조조정 ‘칼 뺀다’…“조직, 무늬만 통합 상태”

앞으로 LH는 경찰청과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등 외부 감찰과 수사 결과를 토대로 조직 개편을 단행할 전망이다. 이 사장은 “세 개 외부기관 조사를 토대로 인적‧조직 쇄신을 단행코자 한다”고 했다. 조직 개편과 관련해선 “당연히 구조조정도 포함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인적 쇄신을 위해 이 사장은 본인 거취를 임명권자에게 맡기겠다고 했다. 이 사장은...

2023-08-11 12:21
감사원, ‘文 정부 통계 왜곡 의혹’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조사

홍장표 전 경제수석, 김상조 전 정책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과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감사는 애초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 소속 재정경제3과가 착수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공직비리 감찰을 주도하는 특별조사국까지 투입됐다. 이번 통계감사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김숙동 전 특별조사국 1과장은 이날부로 특별조사국장으로 승진 보임했다.

2023-07-13 21:11
與 “감사 받아라” 선관위 항의 방문 …선관위 “진지하게 고민”

이번 방문은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가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며 감사 거부 의사를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지난 2일 선관위는 비공개 내부 회의를 개최한 뒤,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김 상임위원 등과 비공개 면담을 가진 후...

2023-06-07 16:21
[C+ 이복현, A+ 과제는②] '지배구조 개선ㆍ감독규정 개정권 복원'... 숙제 산적

재작년 감사원은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와 2020년 옵티머스·라임 펀드 사태 등을 대상으로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해 검사·감독 업무 부실을 지적, 관련 직원에 징계를 요구했다. 당시 감사원은 금감원이 사모펀드 운용 관련 검사·감독 부문에서 ‘태만’했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만, 현안에 대한 결론은 아직까지...

2023-06-06 14:43
국민의힘, 긴급 의총 열고 ‘선관위원 전원 사퇴’ 촉구 결의문 채택

김기현 대표는 “노 선관위원장은 더 껄끄러운 모습 보이지 말고 사퇴로 행동하는 책임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감사원 감사도 조속히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찰을 거부한 노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선관위의 선거관리...

2023-06-05 16:21
與, 노태악 사퇴 거듭 압박…“감사 거부하면 형사처벌까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선관위는 '헌법 제97조에서 감사원의 감사 범위를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로 한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것을 마치 썩은 동아줄처럼 붙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관위는 특수한 성격의 기관이기는 해도 행정기관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그래서 감사원법 제24조에서는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만을...

2023-06-04 14:33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행동강령 위반 신고 접수…특감 중”

이 과정에서 특별감찰팀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전 정권 공공기관 평가 잘못을 덮어줬다는 혐의로 공공기관감사국 간부 및 감사관 5명에 대한 감찰을 벌였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들 5명을 직위해제하는 등 고강도 감찰에 착수했다. 신고는 당시 국장이었던 유 총장이 책임이 있음에도 내부 감찰을 지휘하는 것에 반발해 접수된 것으로 보인다. 최 원장은 감찰 현황에...

2022-08-22 21:19
민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 이미 식물총장 다름없어"

이어 "경찰이 민중 지팡이에서 권력 하수인으로 전락할 중차대한 위기에 경찰청장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만 윤희근 후보자는 이미 식물청장이나 다름없다"며 "내부 의견수렴은커녕 류삼영 총경을 대기 발령하고 참석자 감찰 지시까지 내렸다. 경찰국에 대한 반대 의견이 56%이고 반대 청원도 47만 명이 넘었는데 정권 눈치만 본다"고...

2022-08-02 10:36
남수환 공수처 인권감찰관 "수사 중 법령 위반 발생하면 조사할 것"

2000년 감사원 5급으로 채용돼 감사 전문성을 키운 남 인권감찰관은 18일 자로 공수처에 임용돼 내부 감사와 감찰, 인권 보호 등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앞서 공수처는 기자들을 대상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해 논란이 일었었다. 남 인권감찰관은 "통신 조회 논란에 대해서는 작년에 과도한 통신 조회로 여론의 질타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22-07-19 13:56
[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출범] 견제장치라는 감찰관실 과거사례 보니 '파열음'

1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은 감찰담당관, 감사담당관 등 총 7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법무부 감찰 업무에 관여하는 직원은 37명이다. 감찰관실은 법무부 인사관리단장, 1ㆍ2담당관을 비롯해 경찰ㆍ감사원ㆍ국무조정실ㆍ교육부 등 부처에서 파견된 인력 20명을 법무부 소속으로 두고 있다. 법무부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게 되면 관련 정보를...

2022-06-01 15:50
김진욱 “공수처, 선수들 모였는데 팀워크 부족한 ‘신설 축구팀’”

사건인데 (감사원 또는 국수본이) 공수처와 함께, 두 기관이 함께 수사를 하는 것은 인권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기관이 몰아서 수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법 24조1항’을 견제할 수 있는 내부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다른 기관에서) 수사가 거의 이뤄져서 공수처는 사건 (수사 없이) 처분만 해도...

2022-05-16 16:00
공수처, 감사원 3급 직원 '뇌물수수 혐의' 수사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압수수색해 3급 과장 A 씨에 대한 내부 감찰 자료 등을 확보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직무와 연관 있는 건설업체 관계자와 업무 시간에 동남아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내부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씨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감사원은 이와 별개로 뇌물 등 다른 비위...

2022-02-22 21:47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통과··· 최재형 감사 가능성엔 선그어

첫 내부 출신 감사원장이 된다. 이날 최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확고한 독립성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기본에 충실한 감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가 굳건해지도록 감사원 구성원 모두가 법과 원칙에 따라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감사를 하도록 하겠다”며 “헌법이 부여한 감사원 기본 임무인 직무감찰...

2021-11-02 20:47
청와대 "손준성 엄호세력? 청와대가 답할 사안 아니다"

청와대의 자체 조사나 감찰 여부에 대해서도 박 수석은 "아직까지 그럴 계획은 없다"며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전날 감사원장으로 지명된 최재해 전 감사위원 인선 배경에 대해선 "1963년 개원 이래로 첫 감사원 출신 후보자를 지명함으로써 조직도 안정을 시키고, 정치적 중립이라고...

2021-09-15 10:40
공익제보자 개인정보 노출한 감사원

공직사회의 부패행위를 감찰해야 할 감사원이 되레 공익제보자의 신분을 노출해 논란이 되고 있다. 감사원의 제보조회 시스템에 민원 접수번호와 공익제보자로 추정되는 이름을 넣으면 제보자의 인적사항과 제보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투데이 취재 결과 감사원의 제보조회 시스템을 통해 특정된 공익제보자가 실제로 직장 내 따돌림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2021-07-06 11:30
윤호중 "감사원, 국민의힘 전수조사 의뢰 권익위로 이첩해달라"

윤호중 원내대표는 "감사원은 국회의원 직무 감찰을 업무범위에 두고 있지 않아서 관련 조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데도 국민의힘은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요청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전수조사를) 요청하면서 감사원법 개정을 거론했다. 감사원이 현행법에 따라 조사하지 말라는 건지, 현행법을 어기고...

2021-06-10 10:34
[政金, 금융의 정치화] 항명ㆍ감찰 외풍…‘금융사 감독’ 令 안서는 금감원

최근에는 감사원의 감찰까지 시작되면서 시련의 계절을 보내고 있다. ◇ 라임 전액 보상하라…‘신중히 검토’ 이면엔 ‘소송전 불사’ = 금감원이 1일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대해 100% 전액 배상 결정을 내렸다.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상 처음이다. 은행 등 판매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않았다. 추후 법률 검토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부...

2020-07-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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