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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당 빵, 앞으로도 대전역서 구입 가능…입점업체로 재선정

코레일유통은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통해 철도역 상업시설의 공공의 가치 및 경제적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운영 방안을 마련한 사례"라며 "국회와 관련 부처, 지자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민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9-27 21:35
감사원 “징수‧환수 소홀 지자체 공무원에 최대 900만원 변상 판정”

감사원의 서면 감사 결과 합천군과 창원시 담당 공무원의 경우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변상 책임을 지게 됐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징계업무 부당 처리 관련자에게는 징계를 요구했다. 우선 합천군에서는 2019년 관리 위탁 연장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탁자로부터 협약 이행 보증금을 받지 않아 군에 3125만원의 손실을 초래한 일이 발생했다....

2024-09-26 16:56
‘채상병 사건’ 공수처 검사 임기 한 달 남았는데…연임재가 하세월

이밖에 수사 4부에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등 주요 사건이 산적하다. 송영선, 최문정 검사가 있는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한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다. 현재 공수처는 처‧차장과 부장검사 4명, 평검사 14명이다....

2024-09-26 15:12
"선택 약정 가입하세요"…국민 연간 통신비 1.4조 할인 날렸다

앞서 2016년 감사원 감사와 2020년도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도 선택약정 안내가 부족하다고 지적됐지만, 오히려 여전히 선택약정 미가입자(무약정자)가 약 10만 명 늘어났다. 이들이 할인받을 수 있었던 금액도 약 465억 원 증가했다. 무약정자 1 년 초과자는 약 138 만 명이 늘어났다. 이들이 할인 받을 수 있었던 금액도 1709억 원 증가했다. 노종면 의원은 “지난...

2024-09-24 18:16
‘입찰정보 유출’ 여가부 산하기관 전 직원, 검찰 고발

감사원 감사 결과 한가원 내 해당 사업 담당자 A씨는 사업 입찰을 공고하기도 전에 미리 사업계획서와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련 내부 주요 정보를 B업체에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시스템 구축 사업은 입찰 참가 자격이 일반 입찰보다 과도하게 제한됐는데, 이는 B업체가 담당자에게 제안한 내용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사전에 내부 정보를 받은 데다 입찰 참가...

2024-09-24 17:41
'이재명 특혜 의혹' 코나아이, 내년 3조 원대 경기지역화폐 운용...김은혜 "지위유지 부적절"

1월 실시된 감사원 감사에서는 도민 충전금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조성된 연평균 2261억원가량의 선수금을 자회사 주식 취득, 채권 투자 등에 불법적으로 운용한 정황이 밝혀지기도 했다. 다만 경찰은 코나아이 특혜 의혹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은 이 전 대표에 대해 7월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찰은 2022년 9월에도 같은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2024-09-24 16:16
[사설] 한전 주가 8.43% 급락, 뭔 뜻이겠나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전임 문재인 정부의 인위적인 전기요금 동결로 한전의 재무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현 정부 들어 전기요금을 6차례 인상했다. 하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한 수준이다. 전기 판매 역마진 구조가 해소됐고, 지난해 3분기 이후 4개 분기 연속 흑자 행진 중이라지만 앞날은 캄캄하다. 올해 상반기 이자...

2024-09-23 18:56
"월세 70% 줄여 1억 원"…성심당 대전역점, 영업 지속 가능성↑

이후 코레일유통은 7월 감사원에 관련 문제에 대한 컨설팅을 요청하며 해법을 마련했다. 이달 초 감사원은 '입찰이 수차례 유찰됐다면 월세 수준 등의 입찰 기준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 공고에 따르면 월평균 매출액 기준은 하한 22억1200만 원, 상한 33억1800만 원, 수수료제시금액은 1억3300만 원이며 운영 기간은 올해 11월부터...

2024-09-19 15:46
감사원 “해군 前대령, 진급 미끼로 골프채 등 뜯어내...‘골프사역’도”

감사원, 해군본부 감사결과 공개군무원 A씨, 골프에 부하 장교들 동원진급 언급하며 명품‧상품권 등 수시로 요구 현역 해군 대령 시절 후배들에게 골프채 등 금품을 수수하고, 아내의 군 골프장 이용을 위해 후배 장교들을 수십 차례 동원하는 등 상습적인 갑질을 일삼은 군무원 A씨가 감사원 감사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해군에 A씨를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19일...

2024-09-19 14:46
담합행위 10건중 7건, 공정위 조사 개시 후 자진신고

제재를 감면하는 제도인데, 자진신고 시점 등에 따른 혜택의 차이가 없어 공정위의 담합 조사를 받는 기업이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됐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 의원은 감사원도 2021년 정기감사에서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며 공정위가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 및 법률 자문 없이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4-09-17 11:01
대통령실 "감사원 감사 결과 용산 이전 특혜 없어"

대통령실은 12일 감사원의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에 대해 "감사원 감사 결과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된 주요 공사 종류별로 시공 자격을 갖춘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며 "대통령실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고도의 보안...

2024-09-12 17:35
문체부, 감사원에 대한체육회 공익감사 청구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대한체육회의 부적절한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날 문체부는 입장문을 내고 "대한체육회 자체 예산의 방만한 사용, 보조사업 관리 부실 및 불공정한 스포츠공정위원회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많은 논란과 문제점들을 지적받았다"라며 공익감사 청구 이유를...

2024-09-12 16:31
감사원 "대통령실·관저 이전 계약 없이 공사 진행...수의계약은 적법"

경호처에도 A씨의 상급자로서 계약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현 이사관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2022년 대통령실 이전으로 재정이 낭비됐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번 감사는 감사 착수 1년 8개월 만에 난 결론으로 그간 감사원은 7차례에 걸쳐 감사를 연장했다.

2024-09-12 15:35
감사원 "MBC, 거액 투자손실 등 방만 경영...방문진에 주의 요구"

앞서 2022년 11월 공정언론국민연대 등은 권태선 이사장 체제의 방문진이 당시 MBC 박성제 사장과 전임 최승호 사장의 MBC 방만 경영을 보고받고도 별다른 관리·감독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2023년 3월 청구인이 주장한 9개 청구 사안 중 6개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같은 해 7월 중순부터 8월...

2024-09-11 14:46
감사원 “국방기술품질원, 전문직 채용에 자격미달자 합격시켜”

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날 정기감사 보고서에서 국방기술품질원이 ‘감항 인증’(항공기의 안전 비행 성능 인증) 분야의 경력직을 채용하면서 지원자의 경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자격 미달자를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 감항인증 관련 분야의 기술 업무 담당자는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미달하는 지원자 3명이...

2024-09-09 20:03
[사설] 교육교부금 폐해 더 커지기 전에 수술해야

지난해 감사원의 교육교부금 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각 교육청은 국민 혈세를 흥청망청 쓰기 일쑤였다. 입학 지원, 교육회복 지원 등 명목으로 1600억 원이 넘는 현금을 살포하는가 하면 교원이 아닌 행정직 공무원 노트북 지원을 위해 수십억 원을 쓴 곳도 있다. 교직원에게 출산 축하금을 주거나 무이자 대출을 해준 교육청도 있다. 초·중등 교육...

2024-09-09 05:00
대통령실 “청사 용산 이전 계약업체, 절차 위반 살펴 조치 예정”

감사원은 1년 8개월간의 감사 끝에 대통령실이 리모델링 공사 등을 맡길 업체를 선정하는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 법령 위반 사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통령 경호처 간부가 청사 시공업체와 유착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10월 국고손실 등 혐의로 간부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2024-09-06 16:59
잇따른 '협회' 논란에 빛바랜 메달…"양궁처럼 안 되겠니?" [이슈크래커]

관계자는 "문체부 감사와는 별개의 일"이라며 "문체부 감사의 경우 문제점 발견 시 직접적인 행정처분(예산 삭감 등)을 하거나 추가적인 내용 파악을 위해 감사원을 통해 추가 조사하고 행정적 처분을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인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참석해야 한다. 불참 시 사법적 조치가 가능하다"며 "문제점이...

2024-09-06 16:18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서 법규위반 주의 촉구...MBC 방만경영 확인"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대통령실 이전으로 재정이 낭비됐고,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이 직권을 남용해 특정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등의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면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은 해당 과정에서 직권 남용 등의 부패 행위가 있었는지, 또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 등을 살폈다. 감사는 일곱 차례에 걸쳐 연장되기도...

2024-09-06 10:50
기보·감사교육원, 감사업무 전문성 교육 강화 협력

감사교육원은 1995년 감사원법에 따라 설립됐으며, 감사인력 양성 및 회계 교육 등을 통해 감사원을 포함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교육업무 분야에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맞춤형 전문분야 교육을 강화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2024-09-0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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