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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부담 낮추고 운영中 민자시설도 개량 가능…5년간 민자사업 30조 늘린다

환경사업 지방비 매칭 의무 폐지 등 사업별 자율성을 제고하고 2027년까지 취득세 감면 연장 및 운영비 소액 증액에 대한 민투심 면제, 추진방식·대상별 세분화된 표준안 제공, 민자사업 온라인교육 상시화 및 인프라인포 확대, 전문기관 확대(15→17개) 등 민자사업에 대한 재정 ·행정적 지원 및 교육·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2024-10-02 08:00
[생활 속 법률 - 상속] 상속세에 일어나고 있는 큰 변화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내가 세금을 내고 번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데 왜 세금을 또 내야 하느냐”고 주장한다. 반면 상속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부의 대물림을 지적한다. 상속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 세법이 정하고 있는 세율이나 징수 방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처럼 논쟁이 많은 세금이기 때문에...

2024-09-21 10:00
최상목 부총리 "유산 취득세, 상속재산 분할 결과 최대한 반영"

시 폐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배우자 자녀 등 상속인별 공제액 규모는 현행 상속세 공제액 등을 고려해서 따로 이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퇴직연금 20년 이상 장기 수령할 경우 50% 세금 감면" 정부는 연금 장기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 지원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우선 개인연금 종신 수령 선택 시 세율을 현행 4...

2024-09-10 11:37
중견련, '2024년 제6차 키포인트 세미나' 개최

김병국 삼정KPMG 상무는 8월 30일 중견련이 개최한 ‘2024년 제6차 키포인트 세미나’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범위 조정, 중견기업 대상 연구개발(R&D) 및 인력개발비·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 관리 폐지 등 중견기업의 납세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개정 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면서, 앞으로 법...

2024-09-02 09:40
안덕근 산업장관 "폭염 지나면 전기요금 인상"

누진제 폐지를 포함한 전기요금 개편을 이슈화하고 있는 정치권과의 협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올해 최악의 폭염과 열대야로 전력수요가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하자 냉방비 폭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전기요금 개편에 대한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폭염기에 전기료 부담을...

2024-08-27 11:00
위메프·티몬 유동성 확대…부담금 통제하고 조세·재정지출 통합 관리

부담금과 관련해선 32개 부담금 폐지·감면을 추진하는 데 더해 모든 부담금에 10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신설 시 타당성 평가를 도입한다. 최 부총리는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조세에 준하는 수준으로 부과원칙도 보완하다”며 “입법예고를 포함한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조속히...

2024-08-21 09:22
한경협 "주주환원 촉진세제 시행 앞당기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해야"

한경협은 △주주환원 촉진세제 합리화 △통합투자세액 공제 한도 폐지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투자 · 상생협력 촉진세제 기업 소득 환류 방식에 배당 포함 △공익법인 출연 주식의 상속·증여세 면세 한도 상향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항구화 혹은 일몰 연장 등을 제시했다. 이번에 신설된 '주주환원 촉진세제'는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확대한...

2024-08-19 11:00
중견기업계 "상속·증여세제, 과감한 개편 필요"

중견련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지원 시 중견기업 구간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 원 또는 5000억 원 미만으로 한정한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세제 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 기준을 업종별로 차등 조정한 개정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보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중견기업 범위를 업종별로 차등하면 지원 범위가...

2024-08-14 09:56
정비사업 속도 높이고 수도권 ‘22조’ 미분양 공공택지 정부가 매입 보장 [8·8 공급대책]

정비사업 분담금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연금 활용도를 높이고 취득세 감면도 시행한다. 동시에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일 용적률 완화 등 규제 완화도 시행한다. 일반 정비사업 기준으로 현재 3종 주거지역에서 최대 300%를 허용하지만, 개선안은 1.1배 수준인 330%까지 추가로 허용한다. 해당 안은 3년 한시로 완화하고 대책 발표일 이전에 사업계획인가를 신청한...

2024-08-08 15:00
여야 ‘민생협의체’ 샅바싸움..."당대표 회담부터" "영수회담 먼저"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두고 연일 토론회를 제안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고, 이날은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과 반도체 특별법 추진을 발표했다. 반면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을 내놓으면서 영수회담 카드를 꺼내 윤 대통령의 ‘소통 부재’를 부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국민의힘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 간 정책 주도권 다툼의...

2024-08-08 14:50
서광 들기 시작한 '협치'....25만원법·금투세는 ‘내전' 조짐

여야, ‘여야정 협의체’ 구성 가닥혹서기 전기료 감면 등 공감대 형성간호법·구하라법 등 입법 급물살25만원법·금투세는 당내 입장 변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정쟁만 반복하던 여야가 7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상설 협의체 구성 논의를 위해 얼굴을 마주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여야가...

2024-08-07 15:42
국회 정상화 물꼬트나…전기료 감면, 전세법 '접점'

특히 여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연금개혁 문제 등도 협상 테이블에 올린 상황이다. 이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폭염기 취약계층의 전기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법안을 협의하자는 여당 측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꼭 전기료뿐이겠냐만, 그럽시다”라고 호응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전기료 감면뿐 아니라 시급한 민생 물꼬를 트기...

2024-08-06 15:42
尹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 필요...상속세율 조정해 중산층 부담 덜 것"[종합]

윤 대통령은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고, 투자를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도 확대할 것"이라며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2024-07-30 11:29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본격 가동…상환기간 늘려 월상환부담 대폭 낮춘다

이번 개편을 통해 기존 상환연장 지원대상 요건을 전면 폐지해 지원대상을 ‘직접대출을 보유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세금 체납, 대출금 연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휴·폐업 등이 아닌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신청 전 세금 체납, 연체 등을 해소해야 한다. 접수는 8월 16일부터 시작된다. 대출받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거치기간이...

2024-07-29 12:00
지난해 개미가 낸 증권거래세 4.5조…전체 75% 차지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개인투자자가 지난해 부담한 증권거래세(비과세·감면 전)는 4조568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전체 증권거래세(6조666억 원)의 75.3% 수준이다. 그밖에 외국인이 9969억 원, 금융투자업자이 1811억 원, 연기금 등이 1297억 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07-27 10:10
[2024 세법개정] 밸류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최대주주 할증 폐지

주주환원 기업 법인세 공제…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ISA 납입 한도 年 2000→4000만원…금투세 폐지세제상 中企 졸업유예 3→5년…상장사 2년 추가 밸류업(가치 제고) 기업 등의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까지 2배 확대한다. 최대주주가 보유 주식 상속 시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20% 할증 평가제도도 폐지한다. 세제상 다각도 기업 승계...

2024-07-25 16:00
[2024 세법개정] 신혼부부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동일 업종 취업요건도 폐지된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은 2026년 말까지 연장된다. 단, 하이브리드차의 감면 한도가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전기·수소차는 기존과 같다. 이 밖에 공공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2027년 말까지 연장되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이 배제된다....

2024-07-25 16:00
영화관람·항공료 등에 붙는 18개 부담금 없앤다

앞서 정부는 올해 3월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해 연간 2조 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하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법령 제·개정 후속조치를 해왔다. 이미 전력기금부담금·출국납부금(관광기금) 등 12개 부담금 감면사항(연간 1조5000억 원)은 올해 5월 시행령 개정으로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 이날 의결된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은...

2024-07-23 11:00
[정책발언대] 生!生!한 저출생 대책이 실현되길 바란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단기육아휴직제 도입, 육아휴직 분할 횟수 3회로 확대, 가족돌봄휴가·배우자출산휴가의 시간단위 사용, 육아휴직급여 인상, 사후지급금 폐지,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 중 급여상한 인상, 배우자출산휴가 기간 20일로 확대,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 통합신청 가능,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확산 등 다양한 정책들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번 대책에 대해...

2024-07-23 06:00
[시론] 자사주 매입의 허실 면밀히 따져야

첫째 직전 3개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배당 및 자사주 소각)을 확대한 기업에 5% 초과분에 대해 법인세 5%를 감면하고, 둘째 기업가치 제고 상장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저율로 분리과세하고, 셋째 최대주주의 상속세 20% 할증을 폐지하는 것 등이다. 소각만이 주가에 긍정적 효과 가져와 셋 중에서 기업의 주주환원, 그중에서도 자사주 매입은 직접적으로...

2024-07-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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