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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수부족은 감세정책 탓" 조국혁신당, 정부 세법개정 대응 나서
    "세수부족은 감세정책 탓" 조국혁신당, 정부 세법개정 대응 나서
    이어 토론에 나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수 결손의 핵심 원인은 법인세수 감소"라며 "법인세수 감소는 기업 실적이 저조해진 이유도 있지만 세금 감면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도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의견도 언급했다. 그는 "조세 중립성(과세 결과 납세자의 상대적인 경제...
    2024-07-04 16:03
  • 올해 국세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전망…조세지출 88건 성과평가
    올해 국세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전망…조세지출 88건 성과평가
    올해 국세감면액은 77조1000억 원으로 전망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국세수입총액이 53조9000억 원 감소하면서 국세감면율이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국세감면율은 16.3%로 전년(15.8%) 대비 증가했다. 국가재정법은 당해연도 국세감면율이 직전 3개년 평균 감면율+0.5%포인트(p)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세감면한도는 14.6%로 국세감면율을...
    2024-03-26 11:00
  • KTOA “국내 통신사, 지난해 취약계층 요금 1.26조원 감면했다”
    KTOA “국내 통신사, 지난해 취약계층 요금 1.26조원 감면했다”
    미국의 경우, 이동통신에 대한 감면을 제공하지만, 인구수가 우리나라 대비 6.5배에 달하는 상황에서도 감면액은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적다. 이는 우리나라가 비교 대상국 대비 취약계층 요금 감면에 가장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최근 디지털 대전환에 따라 연령, 지역, 소득 등에 차별 없는 디지털 접근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국내 인구 고령화의 급속한...
    2024-03-12 16:04
  • 올해 한시 양식어업인 전기요금 지원…최대 44만 원 감면
    올해 한시 양식어업인 전기요금 지원…최대 44만 원 감면
    양식어업인이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감면액을 차감한 전기요금이 청구된다. 이번 달 농사용(을) 전기요금이 44만 원을 넘지 않으면 다음 달에 잔여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소진될 때는 잔여 한도가 남아있어도 지원받을 수 없다.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하려는 어업인은 전기요금 청구서에 있는 고객번호, 고객명을 확인해...
    2024-02-07 11:00
  •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경제활력 기대…"재정만 악화" 우려도 [감세로 경제활력]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경제활력 기대…"재정만 악화" 우려도 [감세로 경제활력]
    국세감면액은 77조1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7조6000억 원이나 늘어난다. 문제는 2025년이다. 정부는 애초 경기회복에 따라 2025년에는 총수입이 661조5000억 원을 전망했다. 전년대비 7.4%나 늘려잡았다. 그러나 올해 감세 정책이 늘어날수록 통상 다음 해 세수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이 같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세수의 일시 감소는...
    2024-01-18 05:00
  • 경남은행, 중소기업 대상 '금리감면 프로그램' 시행
    경남은행, 중소기업 대상 '금리감면 프로그램' 시행
    이외에도 경남은행은 '중기 연착륙 특별 상생금리감면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금 1조 원에 해당하는 이자감면액 3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과 지역민 그리고 중소기업을 돕고자 다양한 금리감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BNK경남은행은 상생금융을 실천하기...
    2023-12-22 14:57
  • 감사원 "근로복지공단, 상품권 부당 지급 등 70억 원 인건비서 누락"
    감사원 "근로복지공단, 상품권 부당 지급 등 70억 원 인건비서 누락"
    상품권 지급액 외에도 공단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경영실적보고서의 총인건비에 포함해야 할 진료비 감면액(의료비 보조금) 48억여 원, 야간간식비 13억여 원 등 총 70억여 원을 빠뜨린 채 작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감사원은 공단에 앞으로 노동조합과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임금협약을 하여 전 직원에게 상품권을 일괄 지급하거나 급여성 경비를 인건비성...
    2023-12-05 14:00
  • 'K-칩스법' 적용 첫해 세금 감면액 3조 넘을 듯
    'K-칩스법' 적용 첫해 세금 감면액 3조 넘을 듯
    이 제도가 지속하면 5년간 감면액은 15조2610억 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세법개정에 따른 5년간 법인세 감면예상액 34조1000억 원의 절반(44.8%)에 달한다. K-칩스법은 2024년 투자분까지만 적용되지만, 일몰이 연장된다고 가정했다. 올해 9월까지 기재부는 4차례에 걸쳐 총 42건, 32조4075억 원의 국가전략기술 및 연구개발투자를 심의했다. 이 중 2022년...
    2023-11-13 10:30
  • 고향사랑기부제 공제액 0원?…국회 "기재부, 국세감면액 추정 제대로 해라"
    고향사랑기부제 공제액 0원?…국회 "기재부, 국세감면액 추정 제대로 해라"
    세수는 감소하는데 국세감면액은 늘면서 내년 국세감면율도 법정한도(14.0%)를 2.3%포인트(p) 넘어선 16.3%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은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감면 규모가 0원으로 산정된 조세특례가 많을 경우 법정한도를 훨씬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는 정부가 재정준칙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2023-11-09 14:33
  • '대구·경북 신공항' 예타 면제…18개 기업 프로젝트 이행 적극 지원
    '대구·경북 신공항' 예타 면제…18개 기업 프로젝트 이행 적극 지원
    (지방세 감면액 총량 추가 인정·2026년 완공) △부산 에코델타시티 내 생산시설 건립(별도 냉방시설 활용 허용·2025년 완공) 등이다. 또한 △하남 K-POP 공연장(The Sphere) 설립(2029년 완공)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부산 세게적 미술관 분관 건립(2029년 완공)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2030년 완공) △경인 해상풍력 발전사업(2030년 완공) 등 5개...
    2023-11-08 07:30
  • 내년 대기업집단 국세감면액 6.6조, 올해 대비 51% 급증
    내년 대기업집단 국세감면액 6.6조, 올해 대비 51% 급증
    조세감면을 세목별로 보면 대기업 투자세액공제 증가로 법인세 감면액과 비중이 크게 상승하게 된다. 법인세 감면은 16조2000억 원으로 올해(12조2000억 원) 대비 32%(4조 원) 증가한다. 전체 조세감면 총액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3.4%포인트(p) 증가(17.6%→21%)한다. 수혜자별로 보면, 대기업집단이 가장 많은 감세 혜택을 받게 된다. 내년 늘어난 기업...
    2023-09-12 11:27
  • 상반기 금리 가장 많이 깎아준 곳은 하나은행…수용률은 NH농협 1위
    상반기 금리 가장 많이 깎아준 곳은 하나은행…수용률은 NH농협 1위
    하나은행은 건 당 감면액이 가장 많았다. 은행연합회는 31일 홈페이지 소비자 포털에 작년 하반기 은행별 금리인하 요구권 운영 실적을 비교 공시했다. 금융소비자는 취직·승진·소득증가 등을 근거로 금리를 낮춰 달라고 은행에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시에 따르면 5대 은행에서는 NH농협은행(68.8%), 우리은행(34.4%),신한은행(26%), KB국민은행...
    2023-08-31 15:42
  • 내년 세수 367조로 '뚝'...재정적자 ‘GDP 3% 이내 관리' 수포로 [2024년 예산]
    내년 세수 367조로 '뚝'...재정적자 ‘GDP 3% 이내 관리' 수포로 [2024년 예산]
    국세수입에서 국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세감면율은 16.3%로 추계됐다. 법정한도(14.0%)보다 2.3%포인트(p)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국세수입이 내년 이후 경기 회복세 등으로 2025년 401조3000억 원, 2026년 423조2000억 원, 2027년 444조90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2024~2027년 연평균 증가율은 2.7%다. 재정지출은 2024년...
    2023-08-29 11:11
  • 올해 '빚 탕감' 20대 4654명…5년새 최고
    올해 '빚 탕감' 20대 4654명…5년새 최고
    1인당 평균 감면 채무액도 크게 늘었다. 20대 평균 감면액은 올해 상반기 기준 880만 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530만 원 대비 67% 증가하면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경제 활동을 하지 않거나 막 시작하는 20대 연령 특성상 평균 감면액 자체는 전 연령 중 가장 작았다. 다른 연령층은 1인당 평균 감면액이 모두 1000~2000만 원 수준이었다....
    2023-08-22 09:22
  •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영세 개인사업자, 근로자 등의 소득세(국세) 공제·감면액의 10%를 공제·감면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제도도 3년 연장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인명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을 법정화하고,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지원도 연장한다. 또 소액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 지연 가산세를 면제하는 기준금액(본세)...
    2023-08-17 14:32
  • 수자원공사, 댐용수·광역상수도 요금 감면…중기·소상공인 최대 50% 부담 줄어
    수자원공사, 댐용수·광역상수도 요금 감면…중기·소상공인 최대 50% 부담 줄어
    실제 감면액은 각 지자체가 감면한 상수도 물량과 연계되며,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사용 비율 등을 반영해 사용 요금의 30%가량으로 예상된다. 수자원공사가 공급하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중기와 소상공인의 경우 전체 1100여 곳 중 지난달 사용량이 1000톤 미만인 기업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며, 해당 기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사용 요금의...
    2023-08-09 15:24
  • 올해 일몰 조세지출 71건 중 65건 연장…13.6조 '허리 휘는 국가재정'
    올해 일몰 조세지출 71건 중 65건 연장…13.6조 '허리 휘는 국가재정'
    이번에 연장된 65건의 올해 감면액 전망치는 13조60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내년 국가재정에 최소 13조 원대의 세수 증대 기회를 놓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5년간(2024~2028년) 4719억 원의 세수 감소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지만, 이는 전년도 기준으로 세수 증감을 따지는 '순액법'에 따른 것으로, 실제 세수 감소분을 보여주는...
    2023-07-30 09:54
  • 롯데免, 1분기 영업익 358억 원, 흑자전환 성공
    롯데免, 1분기 영업익 358억 원, 흑자전환 성공
    지난해 반영했던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감면액이 당분기 사업보고서에 환입된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해외사업 또한 호실적을 기록 중이다. 롯데면세점 해외영업점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5배 신장했으며 지난해에 이어 흑자를 기록했다. 롯데면세점은 6월 멜버른공항점 출점을 앞두고 있고 신규 사업을 지속해서 개척하고 있는 만큼 해외사업...
    2023-05-15 18:37
  • “전날 중국 증시, 미·중 갈등 경계심에 4일 연속 하락”
    “전날 중국 증시, 미·중 갈등 경계심에 4일 연속 하락”
    구매세 감면 정책 제정도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중국 인사부는 올해 1분기 중국 도시 신규 고용이 전년 동기 대비 12만 명 늘어난 297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또한,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1분기 중국 세금 우대 적용 신에너지차는 125만7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17.5% 늘어났고, 자동차 구매세 감면액은 212억40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
    2023-04-25 10:12
  •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재산세 감면대상 확대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재산세 감면대상 확대
    이에 따라 감면액은 추계기준 기존 약 12억 원에서 약 20억 원으로 약 8억 원 늘어날 전망이다. 과세 표준이 커질수록 감면에 의한 추가 혜택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재산세 연간 감면 한도액을 30만 원으로 둬 형평성과 재정규모의 안정성을 높인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세금 감면은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을 위해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
    2023-04-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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