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연구 주요 내용은 ‘건축공사 허가권자 지정 감리제 개선’과 ‘감리 전문 법인 도입안 마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먼저 허가권자 지정 감리제는 기존 다중 이용 건축물(5000㎡ 이상 문화·집회·판매시설 등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 감리 선정을 건축주가 진행하던 것에서 지자체 등 인허가청이 선정하도록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
금융감독원은 9월 안에 이행 상황 점검을 예고하고, 미이행 보험사에게는 ‘사후 감리제’로 약관 변경을 경고했다.
19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금감원은 최근 전체 생명보험사에 금리연동형 보증비용 부과방식에 관한 공문을 배포했다. 지난 2월 감독행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금감원은 기존에 보험료에서 선취하던 보증비용을 적립금에서 나중에 받도록 행정...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보험 상품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자율감리제’를 9월 도입하기 위해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내부통제 기준을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며 “보험회사가 자체 내규에 반영하는 시간을 고려해 9월에는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대표 이행 과제로는 자율감리제 도입을 꼽았다. 자율감리제는 보험상품 판매 후 약관과 안내자료 적정성을 보험사가 자체 점검하고 고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현재 시범 시행 중이다.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위는 총 65개 과제 가운데 29개 과제를 이행했다. 올해 안으로 25건을 마무리하고 나머지 11건은 장기 과제로 추진한다. 대표 이행 과제로는 소비자 피해...
책임감리제도에 대한 언론의 문제제기와 관련해 위원회는 이번 방화동 붕괴사고 현장은 책임감리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사고조사과정에서 책임감리제도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개선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본 기관의 임무라고 설명했다.
박영석 위원장은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책임감리제도의 허와 실을 명쾌하게 분석할...
또 석면제거 내부전문가를 육성해 사내 감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석면 해체 및 제거작업을 하기 전 본사와 각 사업부 전문가들이 직접 모니터링하는 전사적 표준 프로세스 및 차별화된 IT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건축물 석면관리 자발적 협약은 2010년 환경부가 10대 건설사 및 서울메트로, SH공사 등의 공공기관, 건설관련 단체와 체결한 협약으로, 협약 참여사에...
대림산업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석면비산방지 노력과 자율감리제 운영 등이 타 업체에 비해 띄어났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스마트폰(앱명: 카카오아지트)을 활용한 실시간 작업현장 관리, 석면해체ㆍ제거공사 착공전 주민설명회 실시, 자율적 감리운영, 석면관련 사내교육 등을 실시했다.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우수업체 표창을 통해 그간의 노고를...
또한 동일학교에 지자체와 교육청이 중복지원하지 않도록 교육청 확인체계를 구축하고 사립학교의 공사비 과다계상, 부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에 대해 건축사 감리제 도입한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9월말까지 ‘교육환경개선사업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시도에 권고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