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감리비 공공예치·지급 제도 추진을 위해 이달 3일 서울시 허가 공사장 2개소와 서울시-건축주-감리자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감리비 공공예치·지급 제도는 건축주가 공사 감리용역비를 서울시나 자치구 등 공공에 예치한 후, 공공이 감리자에게 용역비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주택법에 따라 주택 건설 사업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며, 이번...
무량판 구조인 지하주차장은 감리자와 기술사에게 배근 적정성을 확인받도록 한다. 지방건축위원회에 건축구조전문위원회 구성도 의무화한다.
건축물 내진능력을 등급(특·Ⅰ·Ⅱ)으로 표기해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개편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시 용적률 완화 범위를 확대(10%→20%)하는 등 혜택을 높여 내진보강 활성화도 유도한다.
이우제 국토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신축 아파트의 시공사 등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의 사전점검 전에 내부 마감 공사를 완료하고,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 사전점검에서 발견된 하자는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보수공사를 완료해야 한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각 이달 29일과 다음 달 9일까지 의견 청취를...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건설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자가 사전 방문 시 하자에 대한 조치기한을 설정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부실감리로 인한 붕괴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또 △주택건설 관련 심의 절차 간소화, 인허가 기간 단축 △주택건설 관련 각종 심의위원 위촉 시 주택건설협회 전문인력 추천 △건축법·조례 등 개정 시 감리자 선정 방식 개선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지재기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참석했다.
지재기 회장은 “수원시와 긴밀하게 협력해 취약계층...
감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인증 감리자 제도와 분야별 감리 전문법인도 도입할 계획이다. 국가인증 감리자는 고층·대형 공사 등의 책임감리로 우대된다.
아울러 설계 업무는 건축사가 총괄하되 구조도면은 구조기술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가 하도록 해 작성 주체와 책임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공공공사에 적용 중인 건설사의 설계검토 의무도 민간공사까지...
현재 광주시로부터 주택사업계획을 승인받고 감리자 지정까지 마치며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광주시와의 협약이 변경되는 데로 분양에도 나설 예정이다.
총 보상비는 5600억 원으로 이 중 92%에 해당하는 공원부지는 기부채납 완료를 앞두고 있다. 공원시설 (약 1350억 원)과 400억 원 상당의 도로시설도 준공 후 시에 기부채납될 예정이다.
앞서 롯데건설은 2021년...
이외에도 부실시공 대책과 관련해선 감리자 자격을 강화하는 주택법·건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부실시공, 건설기술인 현장 미배치, 중대재해 발생 등 발생시 건설사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과 발주자가 적정한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을 제공해 공사 현장 안전을 제고하는 건설안전특별법도 이미 발의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입법적 조치의 초점이 환경...
마지막으로 감리단계에선 업무의 공공성과 공사감리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리업무를 분리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박 조사관은 "지자체 지역건축 안전관리센터를 활용한 감리업무 분리 발주가 가능하겠지만, 일정 규모 지자체에만 설치되는 만큼 설치 확대안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 건축구조기술사의 독립적인 감리업무 수행을 위한...
지자체는 설계, 시공, 감리자 등 관계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민간에 모든 부담과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불만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A 건설사 관계자는 “시공 중인 현장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면서도 “준공 이후에는 안전점검도 하고 있는데...
정란 단국대 건축공학과 석좌교수는 “감리자가 철근 누락과 하중 문제 등의 잘못을 판정할 실력이 없어서 발생한 사태”라며 “감리자는 건축사만 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해 실제 구조 전문가인 기술사가 감리에 참여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사태는 근본적으로 제도가 없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입주자의 요청을 받아 시공사는 비용을 부담해 보수·보강을 12월 말까지 실시한다. 지자체는 설계, 시공, 감리자 등 관계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원 장관은 “안전보다 더 큰 가치는 없다”며 “잘못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빠른 시간에 해결해야만 더 큰 부작용과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 건설 과정에서 법령위반 행위가 적발된 설계·시공·감리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벌칙부과 등 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조사 대상을 2017년 이전 준공 단지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하자가 발견됐던 LH 15개 단지 보강 계획도 밝혔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6곳은 이달까지 보강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근 원자재 수급 불안정 및 노조 파업 등에 따른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감리자가 제출한 공사 기간 지연 만회 대책을 품질점검단이 점검·자문해 부실시공 예방과 건설 현장 안전 확보를 유도하고, 입주 지연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있다.
7월부터는 최근 아파트 건설 현장 부실시공 사고의 주요 요인인 무량판 구조 적용 현장에 대해 시공·품질 분야 점검을...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부터 철근 수십 개가 빠졌지만, 설계 검토를 맡은 시공사 GS건설과 발주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리자까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고 한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정부와 업계는 무더기 대책을 쏟아내며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늘 그때뿐이다. 잊을 만하면 또 놀라운 사고가 발생한다....
추후 발주청, 시공사, 감리자 등 이번 사고에 책임자들끼리 협의를 통해 분담할 예정이나, 향후 예비입주자 지원, 안전관리 비용 등을 추산하면 수습 비용은 늘어날 수 있다.
1969년 설립된 GS건설은 시공순위 5위 내 드는 대형 건설회사다.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에도 건축·주택부문 정비 사업을 통해 양호한 수주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인프라, 플랜트...
감리자는 공사 완료 여부를 확인해 사업 주체가 미시공 상태로 사전방문을 강행하는 경우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설계·준공승인 관리는 물론이고 건설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까다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공사비 상승에 따른 문제뿐 아니라 늘어난 공급만큼...
실패한 사례”라며 “공사 허가를 담당하는 지방건축위원회가 단순히 허가만 내주고, 사후 관리는 손을 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모범 사례는 해당 지자체 공무원이 감리자와 현장 소장, 품질 및 안전관리자와 협의체를 구성해 공사 기간 내 상시 중간 점검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기획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자문·심의위원 등 공공건축 사업 관계자들의 진솔한 이야기 담는다.
창간호에는 △오래된 버스 공영차고지를 체육문화시설로 조성하는 '정릉 차고지 복합화 사업'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경계를 허물고 함께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시립 반다비 체육센터 △공원과 어우러지는 '시립 서서울미술관' △공원관리사무소와 함께...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공사 감리자를 보조하는 감리원이 다수 현장에 불법 이중배치되는 일탈 사례를 적발하고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국토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감리자가 감리원 배치신고 시 해당 감리원과 함께 서명날인토록 절차를 강화하고, 감리 중간보고서 제출 시기를 세분화했다. 또 허가권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