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경률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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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너머] 전세사기 피해자 두번 울리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완화'

불법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에 대해 감경률을 50%에서 75%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행강제금은 현재로썬 거의 유일한 불법건축물 규제 수단이지만, 이를 완화해준 것이다. 국토연구원에서는 불법건축물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이행강제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는 정반대 주장을 냈다....

2024-03-04 06:00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해당 법안은 1년 넘게 국토위에 계류돼 있었다. 아울러 국토위는 이날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2024-02-27 14:25
"이태원 참사 잊었나"…경각심 잃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완화' 입법 추진 논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가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번 달 내 처리할 전망이다. 2022년 이태원 참사를 키운 것이 불법건축물이었음에도, 도리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어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위는 이번 주 중 전체회의를 열어 이행강제금 부과 경감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하는 내용의 건축법...

2024-02-25 15:55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안', 국토위 소위 문턱 넘어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최초 거주 의무 기간을 3년 유예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여야는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번 주 안으로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하고,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2024-02-21 13:49
'법 위반' 가맹본부 자진시정 시 과징금 최대 70% 경감

공정위는 지난해 가맹점주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할 경우 과징금 감경률을 50%까지 상향했었다. 그러나 50%로 규정된 과징금 감경 상한은 자진 시정 등에 대한 유인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조사 협조(20%)와 자진 시정(50%)에 대한 감경이 적용되면 과징금이 최대 70%까지 감경돼야 하나, 현행 시행령 상한...

2023-06-21 10:00
지자체 '대리점 계약서 미교부' 본사에 과태료 부과 가능

앞서 공정위는 법위반 사업자의 자발적 피해구제 및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작년 12월 자진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률을 상향(20%→50%)하는 내용으로 과징금 고시를 개정했었다. 그러나 자진시정(최대 50%), 조사·심의협력(최대 20%) 등의 감경사유를 합산할 경우 최대 70% 감경이 가능해야 하나, 현행 시행령상 과징금 감경상한 조항은 최대 50%까지만...

2023-02-06 10:00
내부거래 공시기준액 50억→100억 상향...대기업 공시부담 줄인다

개정안은 자진시정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공시지연 일수에 따른 감경기간을 현행 3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지연일수에 따른 감경비율을 세분화해 최대 50%에서 75%로 확대했다. △지연일수가 3일 이내면 75% △7일 이내면 50% △15일 이내면 30% △30일 이내면 20%의 감경률을 적용하는 식이다. 공정위는 또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을 시정하는 경우...

2023-01-16 12:00
공정위, 방문판매 등 3대 소비자법 처벌 수위 높인다

감경 요건 중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 노력 정도는 최대 50%에서 최대 30%로 감경률이 적용된다. 표시광고법의 경우 ‘정부의 시책이 동인돼 위반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감경률을 없앴다. 조사협력 요건도 최대 30%에서 최대 20%로 뒀다.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에는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 요건을...

2017-09-29 10:20
과징금 감경 낮춘 '본죽' 본아이에프 제재…공정위 최종 과징금 '상향'

그러나 공정위는 최종 산정과정에서 ‘감경률’이 너무 높다는 판단을 내리는 등 기본산정기준에서 100분의 10%만 감경했다. 과징금 산정에 있어 관련매출액은 2014년 2월 14일부터 2015년 8월 18일까지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와 관련 있는 1336억7820만 원 가량으로 따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사업자들의 물품 구입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것으로...

2017-07-23 20:03
이통3사 이르면 다음주부터 45일간 영업정지

김 국장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신규 가입자 모집과 기기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영업정지 3개월을 내릴 수 있다”며 “가중감경이 50%까지 가능해 최소 45일에서 최대 135일간 조정할 수 있으나 소비자, 유통 대리점 소상공인, 중소 단말기 제조사 등의 피해가 우려돼 최대 감경률 50%를 적용한 45일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영업정지는 두 개...

2014-03-06 14:59
공정위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과징금 감경 축소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감경 사유를 축소하고 감경률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과징금 가중대상이 되는 반복적인 법위반 사업자의 범위를 3년간 2회 이상 위반, 벌점 누계 3점 이상으로 확대했다. 현행 과징금 가중대상은 3회 이상 위반, 벌점 누계 5점 이상이었다. 또...

2014-02-16 16:15
공정위, 물량 밀어내기,판촉행사비 대리점 전가행위 금지한다

실제로 2010∼2012년 부당공동행위(담합)로 과징금이 부과된 86개 사건(618개 기업)의 최초 과징금 산정 기초금액 대비 평균 감경률은 60%에 달할 정도로 높은 편이다. 공정위는 신고사건을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심사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현재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심사관이 전결로 처리하던 경미한...

2013-12-01 14:05
[2013국감]노대래 “현대차 소비자 차별, 불공정 거래 여부 조사”

노 위원장은 리니언시 제도로 인한 불공정행위 과징금 감면이 과도해 1∼3차 조정 기준을 전반적으로 통폐합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감경사유와 감경률이 현실적으로 지나치게 많게 돼 있는 것은 손봐야겠다고 판단해 현재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감경폭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리니언시 관련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기업 부담을...

2013-10-15 17:55
‘솜방망이’ 공정위 과징금,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평균 감경률은 71.7%에 달한다. 현재 2~10%인 과징금 부과율 자체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평균 부과율이 5%대를 밑도는 등 애당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이 미약해 불공정 행위를 막는 데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3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배상면주가가 밀어내기했다는 걸 인정했는데도 매출액 1% 적용해서...

2013-09-30 08:40
“지난해 공정위 담합과징급 67000억원 감경”

공겅저래위원회가 지난해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조정과정을 거쳐 감경한 액수가 67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행위에 제재를 가한다는 목적을 위해 감경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2 회게연도 결산분석’을 보면 공정위가 지난해 24개 담합 사건에 총 1조7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3차에 걸친...

2013-07-03 20:30
공정위, 담합 기업들에 작년에만 6761억원 과징금 감면

2012년 8월 4대강살리기 사업 1차 턴키사업 입찰 관련한 담합행위로 각각 과징금을 물었지만, 이듬해 3월 영주다목적댐 공사 입찰 관련한 담합행위로 또다시 공정위에 적발됐다. 예산정책처는 “위반행위의 반복을 예방하는 효과를 갖기 위해서라도 공정위는 과징금 감경의 재량과 감경률을 줄이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3-07-03 17:16
공정위, “과징금 제재 수위 높인다”

실질부과율 상향은 과징금 감경 사유와 감경률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행정제재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과징금의 실질부과율을 높여야 한다”고 과징금 제재 강화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공약가계부’를 마련하면서 필요 예산 134조8000억원 중...

2013-06-02 15:49
[공정위 업무보고]공정위 한철수 사무처장 일문일답

구체적 숫자까지 밝힐 단계는 아니고 감경 항목과 감경률을 조정하겠다는 내용이다. -리니언시(자신신고시 과징금 감면) 제도는 유지할 계획인가, 수정보완은 없나 ▲리니언시 제도를 세부적으로는 보완해 나갈 예정이지만 제도 자체는 필요하다. 리니언시 자체에 대해 국민정서상 불공평한 것 아니냐는 비판 잘 알고 있지만 전세계 모든나라 운용하는 제도이다. 우리의...

2013-04-24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