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임직원 A씨가 최근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처분에 대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해 감경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앞서 1월 ‘금융투자 상품 매매 제한’을 위반한 거래소 임직원 39명에게 과태료 총 6290만 원을 결정한 바 있다. 거래소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재난·경기침체 때는 공사이행보증률을 현재 총 공사금액의 40/100에서 20/100으로 50% 감경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조달기업이 제출서류 준비에 곤란을 겪었거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했던 조달 절차도 간소화한다. 종합심사낙찰제 평가 시 배치기술자 서류 제출 대상자를 현재 모든 입찰자에서 가격개찰 후 상위 3~5개 업체로 축소하고...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사에게는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자문 등의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가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이다. 시범운영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해 바로잡은 경우 제재조치도 감경 또는 면제할 예정이다.
지배구조법에서는 위법행위의 발생 경위·정도·결과, 상당한 주의 여부 등을 고려해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운영지침은 이를 구체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금융사고가 발생했거나 금융당국의 검사 과정에서 내부통제관리 의무 소홀 소지가 발견된 경우 8가지 세부 판단기준(트리거 기준) 중 하나라도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되면...
이 기간에는 임직원에 관리의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법령을 위반해도 제재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하기로 했다. 또,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에 한해 금융감독원이 직접 컨설팅도 제공한다.
11일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책무구조도를 제출해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운영하는...
우수 이상 업체에는 인센티브로 조달청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공사 입찰 시 가산점, 건설산업기본법상 벌점 감경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신공영은 2022년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이래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협력업체 재무지원 △협력업체 교육지원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무재해 신인도 등의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최대 50%까지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한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 뿐 아니라 빈집 철거 및 개량 관련 융자를 지원하는 농촌주택개량 사업 등을 통해 빈집 정비 지원을 계속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및 민간기업과...
상호협력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으면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가점, 시공능력평가액 6% 가산, 건설산업기본법상 벌점 0.5점 감경 등의 혜택이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협력업체의 경쟁력이 GS건설의 경쟁력이란 마음으로 협력업체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따르면 임원이 ‘상당한 주의’를 다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수행한 경우, 제재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7월 2~3일까지 모범사례에 대한 각 은행의 피드백을 받아 최종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7월 중순께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은행권 의견을 금융당국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내년 1월 책무구조도 제출을 앞두고 제도 정착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평가 기준 및 절차, 우수기업에 대한 시정조치·과징금 감경 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4일 통과했다. CP 등급 획득 시 기업체에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게 됐다. 시행령과 고시는 21일부터 시행됐다.
연구개발과 시설 확충...
또한 위반정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감경을 허용하고, 획일적인 재재기간도 세분화.명료화한다.
해당 방안이 적용되면 연간 420억 원 규모의 경제활동 제약비용과 90억 원 상당의 소송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과징금 체계도 합리화한다. 획일적 입찰 참여 배제가 아닌 과징금 처분을 통한 자체 시정 및 재기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이를...
평가 결과 처리방침이 우수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과징금·과태료 부과 시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입찰담합 규모를 2조3261억 원으로 추산한 검찰은 건축비에 포함되는 가구비용이 부당하게 높아져 아파트 분양가가 상승하는 요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당초 9개 가구업체가 관련 수사를 받게 됐으나 '1순위 자진 신고자는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한다'는 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현대리바트는 기소 면제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를 우수하게 운영한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재정·운영하는 내부준법시스템이다.
공정위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CP...
올해 7월 시행을 앞둔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사 임원이 책무구조도에 따른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위반 행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다했는지 따져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상당한 주의’가 무엇인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죠. 은행연이 TF 구성에 나선 이유입니다....
다만 최종 징계 수위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최종의결에 따라 감경될 수 있다.
18개 증권사 200억 과태료ㆍ기관경고 조치 의결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8일 ‘증권사 펀드 판매 종합검사 제재 안건’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증권사 18곳에 대해 자본시장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총 200억 원이 넘는 과태료...
그러면서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전혀 없고 피고인들의 강력한 처벌을 원할 뿐이라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죄질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같은 형사공탁 사실이 원심의 양형을 감경해야 할 정도의 새로운 양형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와 B 씨 측은 “공소장에 피고인들이...
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최대 50%에서 75%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다음 달 27일부터 위반 건축물 소유주의 이행강제금 부담을 완화한 개정 건축법이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을 위반해 허가권자인 지자체의 시정 명령을 받고도 주어진 기간 내에 명령을...
마리화나 소지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수천 명에 대해 처벌을 감경하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진보 성향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마리화나 합법화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마리화나와 관련한 흑인의 체포율이 높아 인종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업체 갤럽이 지난해 10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0%가 마리화나 합법화를 찬성한다고 답해 역대...
형종, 형량 등에 따라 일정한 기준이 있으나,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는 감경 양형인자로 인정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감경 요소로 참작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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