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일부 점주들은 경기도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연돈협의회는 이번 주 중 가맹본사를 상대로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반면 더본코리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일부 가맹점주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면 반박했다. 더본코리아는 “연돈볼카츠 가맹점의 모집 과정에서 허위나 과장된 매출액, 수익율...
당 정책위의장인 정점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임대차 분쟁 조정제도’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세미나에는 국토교통부·법무부 등 정부 측 관계자도 참석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세미나에서 “당 정책위의장이란 자리는 우리 당 정책을 그대로 결정할 수 있는 힘 있는 자리”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나온 결실을 조속히 입법화하고 행정부에서도 제도를...
본격적인 배상 협의가 시작돼도 개별 사례에 따라 배상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갈등은 계속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은행이 금융당국 배상안을 기초로 산정한 배상률이 100%에 이르는 경우도 있겠지만, 평균적 배상률은 약 40% 정도로 예상된다. 일부 투자자 단체 등은 여전히 100% 배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자율조정에 실패하게 되면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또는 소송...
국토부는 공표제도 폐지 대신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해 협의하는 방안을 신설했습니다. 손보사와 정비업체는 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기반으로 보험정비요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지난해 9월30일 자동차보험 시간당 정비공임을 4.5% 인상했습니다.
이 같이 제도를 정비했음에도 기본적으로 자동차 정비요금은 결국 개별 자동차 정비업체와 손해보험사...
공정위가 직권조사 칼을 빼들자, 업계는 가맹점 달래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대표적으로 bhc는 최근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립해 상생 강화에 했다. 이 협의회는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이해관계 대립을 조정하는 내부기구다. bhc는 위원장으로 외부 전문가인 이수동 국민대 명예교수를 선임했다.
협의회는 내부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활동하게 되며, 분쟁 조정은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조정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날 맺은 상생협약은 본사와 가맹점 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 및 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bhc는...
업계에 따르면 현재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는 CU와 마찬가지로 점주협의회 측과 내년도 상생안을 협의하고 있다.
다만 이들 회사는 큰 갈등은 없을 것이라며 낙관했다. 2019년부터 전기료 지원 중단을 선언한 GS25(GS리테일)는 가맹점과 나누는 수입 배분율을 기존 보다 8% 늘렸다. 올해 전기료 지원을 중단한 세븐일레븐(코리아세븐)도 발주 장려 지원금, 냉장상품...
내년부터는 상장기업과 지정감사인 간 갈등을 중재하는 자율분쟁조정협의회도 설치하고 본격 운영한다. 이를 통해 분쟁조정의 수용도를 높이고 협의회 위원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정 불성립 시 관계기관에 감사인 지정 취소 등 제재조치를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의 가치평가 수행도 지원할 방침이다. 자산 10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롯데건설은 최근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중소기업 협력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분담하고자 상호 협의를 통한 공사비 단가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동반성장추진사무국 내 분쟁조정 전담기구인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공사비 정산에 관한 갈등 발생 시 원만한 중재와 합의를 끌어내고 있다.
원자잿값이 급등하는 가운데 협력사가 선제적으로 건설 자재...
사업조정은 중기부가 시행 중인 분쟁 조정제도다.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사업진출로 인한 중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신청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해당 사안이 조정 대상이라고 판단되면 양측이 합의할 수 있도록 자율조정을 유도한다. 하지만 이 과정이 실패할 경우 중기부는 사업조정심의회를 열고, 매장 개장 연기나 품목...
◇ 소비자원 “환급금만큼 삭감한 실손보험금 지급 하라=
31일 관 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소비자(신청인)가 A손해보험사(피신청인)를 대상으로 신청한 조정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의 환급금만큼 삭감한 실손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보가 2004년부터 의료비 부담...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유통업은 신산업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 보다는 자율적 상생협약,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 권고 성격이 강한 연성규범이 필요한 산업”이라며 동반위는 법과 규제만이 아니라 소통과 합의를 통한 중재자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럼에선 세 편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먼저 임채운 서강대학교 교수는...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죠."
'프랜차이즈 분쟁조정'은 그에겐 잊지 못할 사례다. 한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협의회와 본사가 대립한 사건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과는 관련이 없었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현장을 방문하고 갈등조정을 약속하면서 홍 담당관도 이 일에 관여했다.
"이전에는...
권기홍 동반위 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온라인플랫폼 법안은 일방적인 규제나 처벌보다는 자율적 상생협약,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 권고적 성격”이라며 “동반위에서도 갈등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중재자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의 불공정거래행위는 물리적 제약이 없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오프라인보다 커...
'포용'과 '공정'에 대해서는 재정을 통해 우리 사회의 그늘을 보듬고 갈등을 줄이며, 혁신의 과실을 모두가 함께 누리게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민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또한 고덕 그라시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점검 때 제기된 민원사항에 대해 입주예정자들과 시공사의 갈등이 수습될 수 있도록 준공 전 하자 보수를 신속히 마무리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입주예정자협의회의 신속한 하자 보수 요구에 대해선 구청장이 직접 나서 15시간의 마라톤 회의와 조합, 시공사 컨소시엄과의 협의를 이끌어 냈다.
주요 협의 내용을...
두 위원장은 나아가 인력 감축에 따른 노사갈등 문제 발생을 우려했다. 그는 “최근 2~3년간 카드사들이 (수수료 인하에 대비해) 비용 절감을 많이 했다”며 “이런 와중에도 (일부 카드사의) 자발적 퇴직도 있었는데 내년부터 (전 업계로 확산되면) 본격적인 노사 분쟁으로 발전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아가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 부가서비스 감소는 곧 카드...
유통관련 분쟁 조정 시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갈등조정의 핵심기구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운영 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각 지자체에 설치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 대·중소 유통업체 간 상생협력 성공사례와 지자체의 갈등조정 성공 사례 등을 발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