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산시 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략계획 수립권자인 시군이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가 이를 승인한다.
오산시 궐동은 뉴타운과 재개발정비구역의 지정 및 해제로 주민 갈등이 심화됐고, 철도와 도로로...
정 과장은 “국민건강종합계획에 비만 예방 사업이 포함돼 있고, 국민영양기본관리계획에서도 관련 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주요 정책사항은 영양비만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으며, 비만관련 조사는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라면서 “좀 더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항목을 추가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축위원회심의 시부터 분양, 준공,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사업 진행 단계별로 시설개방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문, 사업시행인가 조건사항, 분양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공식적인 문서에도 명시해 시설개방을 확약받을 계획이다.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서도 노력할 방침이다. 입주 후 공동주택 단지 관리에 관한 법률인...
그러나 규제특례위원회심의·상정 지연, 실증 목적에 맞지 않는 부가조건 부여, 법령정비 지연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현재 이해갈등 등으로 처리에 1년 이상 소요되거나 지연 중인 사업은 78건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우선 이해관계자‧규제부처 반대가 심한 사업은 기존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확대해 샌드박스 전 주기에 걸쳐 규제특례 심의, 부가조건...
방폐물 관리 특별법 제정안’(이하 고준위특별법) 심의·통과는 여전히 첩첩산중에 갇혔다. 정부와 원전업계 안팎에서는 유럽에 ‘K-원전’의 위상을 알린 기회에 고준위 방폐장 건설 등의 후속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9일과 30일로 계획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는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가맹본부가 관리운영 책임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14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의 예상 매출액 과장 광고’, ‘브랜드 방치 여부’를 이유로 더본을 가맹사업법 등 위반 혐의로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더본도 이번 사안과 관련 4월 29일 공정위에 자진 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양측의 입장은 완전히...
서울시는 제10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중랑구 면목동 86-3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 및 ‘면목동 99-41 일대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4구역) 사업시행계획안과 면목동 86-19 일대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6구역)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조건부가결 했다고 12일 밝혔다.
중랑구 면목동 86-3 일대는 노후 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
마련하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식품부 내 분야별 주요 심의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경로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우산업에 대한 지원은 계속될 것이며, 축산업 전체의 발전과 모든 축산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2대 국회 개원 직후 축산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야당 주도로 추진되던 양곡관리법과...
기후 위기ㆍ지역 소멸ㆍ세대 갈등…인문학 관점서 조명"일상 속에서 인문 가치를 공유하고 체득하는 프로그램"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길 위의 인문학'과 '지혜학교'에 참여할 인문 프로그램 총 700개를 선정했다. 선정된 프로그램은 5월 말부터 시설별로 운영된다.
17일 문체부에 따르면, 심의를 통해 인문 강연과 체험을 결합한 '길...
회의록의 존재를 둘러싼 논란은 7일 박민수 제2차관이 “공공기록물관리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그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정부와 의사 단체 사이에 다수의 행정소송이 전개되면서 향후 법원의 판단이 의대 증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고 응수했다. 가맹사업법과 관련해서도 “해당 법안은 한없이 기울어진 갑을 관계를 조금이나마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민주당 등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한우 산업을 위한 지원법...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떨어지면 생산자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안법 개정안 역시 농산물값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가격보장제'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16일 서울시는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강북 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을 통해 강북 5구역은 용적률 893%, 지하 5층~지상 48층(150m) 3개 동, 688가구(공공임대 181가구, 민간임대 117가구 포함)의 주상복합 아파트로 거듭날 전망이다.
강북 5구역은 2014년 민간 주도로 정비계획이 수립됐지만, 주민 갈등 등의 이유로 사업...
앞서 하 의원은 이 후보 캠프가 경선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며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정말 뜻깊은 지지 선언을 받았다. 하 의원이 저를 지지해줬다"며 "소중한 지지를 바탕으로 더욱 단단하게 원팀을 이뤄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여야...
지난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자 의식 조사 발표에 따르면 지난 총선과 비교해 ‘선거에 대한 관심도’와 ‘투표참여 의향’이 2030세대에서 유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 투표 의향을 보인 응답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8~29세가 52.3%로 가장 낮았는데, 지난 총선 때보다도 0.5%포인트(p) 줄었다. 이 조사는 전화면접(CATI)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첫 심의부터 가동된다.
원활한 자금 조달로 추진위원회·조합 등 정비사업 추진 주체가 빠르고 투명하게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초기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주택 매입비도 조기에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는 작년보다 21% 증가한 300억 원을 융자 지원하고 공공주택 매입비 분할 지급 횟수는 7~8회에서 5~6회로 줄일 예정이다.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공사...
또한, 계층과 집단, 지역 간 갈등을 불러일으켜 숙의 민주주의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이에 대해 유튜브 측은 ‘잘못된 선거 정보 관련 정책’에 따라 유권자 투표 방해, 후보자 자격 요건과 관련된 허위 사실 유포, 민주적 절차를 방해하는 선동, 선거 공정성 등을 해치는 콘텐츠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5년간...
역삼2동 일원은 2022년 하반기 선정위원회심의안건으로 상정해 그해 10월 27일로 권리산정 기준일이 이미 지정, 고시된 바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모아타운이 주민갈등 및 투기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대상지 선정뿐 아니라, 이미 선정된 지역도 구역 계 제척 등의 세심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은 적극적인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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