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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새로운 간호사법 발의해 입법 추진…"PA 간호사 제도화"
    국민의힘, 새로운 간호사법 발의해 입법 추진…"PA 간호사 제도화"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서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간호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작년 5월 정부가 재의 요구했던 간호법안과 전혀 다른 새로운 법안"이라며 "작년 5월 간호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2024-03-28 17:08
  • 의대 증원 ‘선결과제’ 많다는데…간호대는?
    의대 증원 ‘선결과제’ 많다는데…간호대는?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현재 간호사 면허를 가진 50만여 명 중 절반은 병원을 떠나 유휴 인력으로 남아있다”라며 “간호사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지 않으면, 간호대 정원이 늘어난다고 해도 병원은 계속 간호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력 증원보다 병원의 근무 환경과 간호대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4-02-04 09:13
  • 간호사 9.3시간 일할 때 22분 쉰다…절반은 '이직 등 고려'
    간호사 9.3시간 일할 때 22분 쉰다…절반은 '이직 등 고려'
    이행·준수가 기본이 돼야 한다”며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점검과 감독, 간호사 보호와 권리에 관한 제도화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의 지속적인 이행과 함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권고 이상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2023-12-09 05:00
  • 정부, 의대 이어 간호대 정원도 늘린다…간호계 “처우 개선 먼저”
    정부, 의대 이어 간호대 정원도 늘린다…간호계 “처우 개선 먼저”
    정부는 현재 간호사 업무 강도를 지금의 80% 수준으로 낮춘다고 가정해 계산했을 때 2035년까지 간호사 5만6000여 명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간호대 입학정원 증원과 함께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해 간호사 이탈방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간호계에서는 ‘처우 개선’이 간호대 정원 확대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간호계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2023-11-01 17:16
  • [단독] 정신질환 재소자 5000명 넘는데…담당 전문의는 고작 1명
    [단독] 정신질환 재소자 5000명 넘는데…담당 전문의는 고작 1명
    당시 교정개혁위는 정신과 전문의, 간호사 등 의료보조 인력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과 보호장비 개선을 통해 교정시설 내 인권침해 요소는 낮추고, 교정 교화 기능을 높이자는 취지였다. 3년이 지난 지금 교정개혁위의 권고 방향은 역행한 셈이다. 그간 교정시설 내 전문의 부족현상은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왔다. 낮은 급여와...
    2023-08-16 16:50
  • '거부권' 옆에 또 '거부권'…협치 실종 '짐승 국회'
    '거부권' 옆에 또 '거부권'…협치 실종 '짐승 국회'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협회는 초고령 사회 등에 대비해 우수한 간호인력을 양성하고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등에 적정 배치하기 위해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2023-05-09 15:14
  • 尹, 두 번째 '거부권' 행사하나…'간호법 중재안' 주목
    尹, 두 번째 '거부권' 행사하나…'간호법 중재안' 주목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협회는 초고령 사회 등에 대비해 우수한 간호인력을 양성하고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등에 적정 배치하기 위해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2023-05-07 10:43
  • 청진기 놓고 시위 나서는 의사들...왜? [이슈크래커]
    청진기 놓고 시위 나서는 의사들...왜? [이슈크래커]
    간호사와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구분,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의협과 치의협 등은 간호법 단독 제정이 다른 직역들의 개별법 난립을 유도해 보건 의료 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며 자칫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를 허용한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정안에서...
    2023-05-02 15:22
  • 野, 간호법 등 쟁점 법안 강행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나
    野, 간호법 등 쟁점 법안 강행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나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달 23일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간호법은 13일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2023-04-29 07:00
  • [종합] 野, 간호법·쌍특검·방송법 강행…尹 거부권 맞불 전망
    [종합] 野, 간호법·쌍특검·방송법 강행…尹 거부권 맞불 전망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전문 간호사·간호조무사 업무를 분류하고 국가에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 책무를 지우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여당에선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금지하고 명칭을 ‘간호사 처우법’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송 3법은 KBS·EBS 이사회와 MBC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 개편해...
    2023-04-27 21:19
  • 간호법 본회의 상정 코앞인데…여야 합의 가능할까
    간호법 본회의 상정 코앞인데…여야 합의 가능할까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달 23일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13일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촉구하면서...
    2023-04-23 13:59
  • 조규홍 장관, 간호법 갈등에 간호사들과 간담회
    조규홍 장관, 간호법 갈등에 간호사들과 간담회
    박민수 제2차관은 삼성서울병원 찾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이화여대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에서 간호사들과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복지부는 “간호사 인력 부족과 불규칙한 교대 근무 등에 따른 격무, 조기 이직 문제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간담회를...
    2023-04-20 20:07
  • [종합] 與, 간호법 두고 의총서 논의…"마지막까지 합의·조정 계속"
    [종합] 與, 간호법 두고 의총서 논의…"마지막까지 합의·조정 계속"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달 23일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후 13일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2023-04-18 16:17
  • 간호법 놓고 맞서는 여야…27일까지 합의 가능할까
    간호법 놓고 맞서는 여야…27일까지 합의 가능할까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달 23일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법안을 두고 간호협회는 초고령 사회와 미래 감염병에...
    2023-04-15 08:00
  •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서 상정 '불발'…여야, 추가 논의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서 상정 '불발'…여야, 추가 논의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달 23일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법안을 두고 간호협회는 초고령 사회와 미래 감염병에...
    2023-04-13 17:52
  • [종합] 당정, 간호법·의료법 중재안…간호협회 '수용 불가'
    [종합] 당정, 간호법·의료법 중재안…간호협회 '수용 불가'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법안 제1조(목적) 조항의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에서...
    2023-04-11 14:07
  • [종합] 고위당정, 간호법·의료법 대응 논의…"중재안 제시할 것"
    [종합] 고위당정, 간호법·의료법 대응 논의…"중재안 제시할 것"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두고 간호사 단체는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해왔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다른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법이 특정 직역만을 위한 중복·과잉 입법일 뿐 아니라 다른...
    2023-04-09 16:29
  • 고위당정, 간호법·의료법 대응 논의…윤석열 대통령 또 거부권?
    고위당정, 간호법·의료법 대응 논의…윤석열 대통령 또 거부권?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두고 간호사 단체는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해왔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다른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법이 특정 직역만을 위한 중복·과잉 입법일 뿐 아니라 다른...
    2023-04-09 16:00
  • [2019 국감] 남인순 “적십자병원 의사 8명, 간호사 85명 결원… 인력 확충 시급”
    [2019 국감] 남인순 “적십자병원 의사 8명, 간호사 85명 결원… 인력 확충 시급”
    58명)을 제외한 5개 병원은 89회 채용 공고 중 84명이 입사해 공고 횟수당 0.94명 채용에 불과한 실정이다. 남인순 의원은 “복지부가 지난해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과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등을 발표했으나, 적십자병원이 여실히 보여주듯 실효성이 부족하며, 재정 및 정책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2019-10-15 16:37
  • 간호사 10만명 늘린다...태움 등 인권침해 시 면허정지
    신규간호사와 간호대학 실습학생들에 대한 교육.관리업무만 담당하는 '교육전담 간호사'를 배치하고 신규 간호사 교육기간은 3개월 이상을 확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2018-03-2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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