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환경 개선 차원에선 간호인력을 많이 배치할수록 재정지원이 늘도록 간호등급제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의 간호사 1명당 환자 수를 5명에서 4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수도 현재 30~40명에서 8명까지 축소한다. 이와 함께 주·야 고정근무, 2교대제 등 간호사들이 근무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기존 이용자의 수급시간이 삭감되지 않도록 서울시는 올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원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탈시설 장애인의 활동지원시간을 종전 5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확대해 지역 사회에 원활히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비독거 취약가구의 활동지원시간도 독거가구에 지원하는 활동지원시간의 80%까지...
이에 정부는 간호등급제 기준을 완화해 지방중소병원의 운영난 해소를 돕고, 환자 중증도·진료과목·지역 등에 따라 간호사 배치 기준의 재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야간전담 간호사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등 간호인력 공급 확보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인명진 위원장, 정우택 원내대표, 이현재 정책위부의장 등이, 정부에선 정진엽...
신생아 간호등급제는 '4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된다.
건정심은 이밖에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를 위해 유전성 대사질환 진단검사 9개 항목 등 총 18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했다. 연간 최대 41만 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급성 신손상 진단검사, 비디오 요류역학검사 기능검사 4개 항목은 환자 본인부담 비율을 80%로 하는...
서울백병원은 간호등급제를 편법으로 이용해 2010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실제 병동에 근무하지 않은 간호사를 근무인력수에 포함, 3등급에서 2등급으로 간호등급을 높이는 방법으로 간호관리료를 더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1999년 도입된 간호등급제는 병원이 자진 신고한 병상 수 대비 병동 간호사 수가 많을수록 1~7등급으로 나눠 간호관리료를 더 많이 받을 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보험제도다.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울 땐 치매 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인지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월 이용금액의 15%는 본인...
전일제 근무가 힘든 간호사에게 시간선택제 근무를 통해 병동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병동 간호사의 시간선택제 등 유연근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 기준의 시간선택제 간호사 산정 기준 등을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간호사의 병동 근무는 3교대 근무(8시간 교대, 주40시간) 체계가 일반적으로 여러 여건 탓에...
건정심은 재정 낭비 요인이 있거나 개편이 정체된 △요양병원 수가 △혈액투석수가 차등제 △입원환자 식대 수가 △간호등급제 산정기준 △취약지 산부인과 수가를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요양병원 수가는 일당 정액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장기 입원 환자가 많고, 이 때문에 투입되는 건보재정이 매년 25%씩 늘어나는 등 낭비적 요소가 많다는...
특히 올해는 7월 시행되는 치매 특별등급제 등으로 장기요양보험 재정 지출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13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비는 3조5234억원이었고, 공단부담금은 3조830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 혜택을 받아 시설이나 재가 서비스를 받은 노인은 총 39만9591명이었고...
대책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제까지 1~2급의 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었던 △신체·가사·사회 활동 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아래 등급의 장애인도 받을 수 있게끔 신청자격 등급제한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까지 중증장애인 의료보장 확대 차원에서 보청기·휠체어 등 필수 장비 지원을 포함한 장애인 의료...
보호자의 도움 없이 잠시도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치매 환자는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올해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제가 실시한다는데요
“2008년부터 도입된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신체적 비중이 크다 보니 사지가 멀쩡하지만 인지 능력은 좀 떨어지는 초기 치매환자는 쉽게 등급을 못 받았지요. 그래서 올해부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