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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세법개정] 신혼부부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2024 세법개정] 신혼부부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세액공제(인하액의 50~70%)는 적용기한이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 분할 과세 특례로 신설된다. 건설기계 대체취득 시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처분이익에 대해 3년간 분할 과세가 허용된다. 이 밖에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스마트팜용 LDE 조명 등이 추가된다. 전통주 주세 경감대상은 전년도...
    2024-07-25 16:00
  •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소상공인 임대료 안정을 위해 상가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내년까지 연장한다. 납세 편의도 제고한다. 국세환급금을 1년간 수령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국세에 자동 충당 금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린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일정 이상인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해 연말정산 간소화 등 편의를...
    2024-07-25 16:00
  • [사설] 사회 암덩어리 전세사기, 근본 처방 강구해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0년 도입된 임대차 2법은 임대료와 임대기간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전세시장의 불길을 크게 키웠다. 무자본 갭투자가 활개를 치고, 전세 사기범들이 더 놀기 좋은 환경이 됐다. 시장의 실패라는 잣대로 ‘빌라왕’, ‘건축왕’ 사태를 보는 것은 착각이다. 차라리 정부의 실패로 간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2024-07-18 05:00
  • “미국 대선, 바이든 승리가 시장에 더 위험한 시나리오”
    “미국 대선, 바이든 승리가 시장에 더 위험한 시나리오”
    미국 경제지표는 대부분 연착륙을 향해가고 있지만, 미국 서민의 삶은 높은 임대료와 고물가로 인해 점점 더 팍팍해지고 있다. 사업을 운영하는 한 유권자는 “생활비가 정말 말도 안 된다”며 “가족과 친구들 모두 임금인상률이 물가를 따라가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등 다른 국가에 대한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2024-06-26 15:41
  •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관광단지로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는 기존 혜택인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50%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반시설 우선설치에 더해 관광기금 융자 우대(최대 -1.25%p), 조례 등을 통해 재산세 등 최대 100%까지 감면, 관광모태펀드 투자 우대,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연계 등의 혜택이 추가된다. 정부는 2025년 1분기 관광단지 지정을 목표로...
    2024-04-15 08:00
  • 국가전략기술 시설 50→54개…국세 환급이자 더 받는다
    국가전략기술 시설 50→54개…국세 환급이자 더 받는다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도 2.9%에서 3.5%로 상향된다. 전세금 등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둘 경우 발생하는 이자를 소득으로 간주한다. 이때 정해진 이자율로 산출된 이자액을 간주임대료라 한다. 간주임대료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데 종전보다 상향된 3.5%의 이자율이 적용되면 납부하는 세금은 늘어나게 된다. 적용...
    2024-02-27 15: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근주자적(近朱者赤)/간주임대료
    ☆ 시사상식 / 간주임대료 임대사업자가 월세 이외에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에서 버는 수익을 일컫는다. 임대업자가 부동산을 빌려주고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받았을 때 이 돈에 대한 이자소득도 수입으로 간주하고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다.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보증금에 일정한 이율을 곱해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 = (당해...
    2024-01-12 05:00
  •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청년·신호부부의 선호도가 높은 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주택 등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해 분양가·임대료 인하를 유도한다 토지임대부 주택(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해 저렴가격에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10%) 면제해 수분양자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 준다. 지분적립형 주택(20~30년에 걸쳐 수분양자가 지분을 취득하는 주택)에...
    2024-01-04 12:11
  • 주담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12년 만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세법개정]
    주담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12년 만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세법개정]
    아울러 소형주택 임대공급을 위해 3주택 이상자의 전세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시 소형주택(40㎡ 이하,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을 2016년까지 3년 연장한다. 정부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문화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올해 4~12월에 한해 10%포인트(p) 한시 상향한다. 전통시장은 40%에서 50...
    2023-07-27 16:00
  • 코로나 끝나니 이자폭탄, 자영업자ㆍ다중채무자 법원 줄섰다[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④]
    코로나 끝나니 이자폭탄, 자영업자ㆍ다중채무자 법원 줄섰다[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④]
    임대료는 커녕 당장 직원 월급 주기도 버거워진 지 오래다. 문제는 A 씨가 급하게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다가 한도가 예상만큼 나오지 않자 대부업까지 손을 댄 것이다. 저축은행 2곳과 대부업체 1곳 등 총 3곳에서 7000만 원의 돈을 빌린 A 씨의 평균 금리는 연 12%대에 달한다. 월 130만 원가량이 이자와 원금으로 빠져나가는 A 씨는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2023-04-17 05:00
  • 전·월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 이자율 연 2.9%로 인상
    전·월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 이자율 연 2.9%로 인상
    기재부는 우선 전·월세 등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현재 연 1.2%에서 연 2.9%로 올리기로 했다. 이는 최근 시중금리 인상 추이 등을 반영한 것이다. 간주임대료는 전·월세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해 과세하는 금액으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매긴다....
    2023-02-22 15:00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선대출·후탕감의 한국형 PPP, 유비무환의 재난위기 대비책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선대출·후탕감의 한국형 PPP, 유비무환의 재난위기 대비책
    코로나19 위기로 영업수익이 급감한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인건비, 임대료 등의 고정비를 지불하는 데 긴급대출금 2000만~300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였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며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2021년 7월 손실보상법이 제정되었고 3분기부터 손실보상제가...
    2022-09-30 05:00
  • 지난해 임대업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 149만 명…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지난해 임대업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 149만 명…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주택임대 수입금액은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적용이자율 1.2%)와 월세를 더한 금액이다. 국세청은 공동소유주택에 소수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주택 수에 이를 포함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당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 원 이상인 경우,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2022-01-18 17:32
  • '신속'에 동의못한 자영업자 확인보상에 몰리나
    '신속'에 동의못한 자영업자 확인보상에 몰리나
    한 자영업자는 "작년 2월에 개업해 올해 7~9월 매출이 없어 폐업자로 간주돼 보상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임대료와 공과금 등 유지비는 모두 지출했는데도 이런 통보를 받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인건비 산정과 관련한 지적도 나온다. 자영업자들은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단기 아르바이트 형태로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2021-11-10 16:54
  • “1주택·무주택자 대상 15억 초과 주택 대출 금지 완화해야”
    “1주택·무주택자 대상 15억 초과 주택 대출 금지 완화해야”
    투기수요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간주임대료 혜택을 축소해 임대수익(전·월세)에 대한 형평성 있는 과세가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DSR 산정 시 전세자금대출을 포함시키며 전세자금을 통한 시장 유동성 조절 방안을 제시했다.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도 조정하고, 과도한 시중 유동성 회수를 위해 전세금 원리금 상환을...
    2021-10-13 15:36
  • [중국판 쉬링코노믹스] 시진핑, 게임·교육 손보는 이유는
    [중국판 쉬링코노믹스] 시진핑, 게임·교육 손보는 이유는
    여기에 사회 초년생 급여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40%로 나타나 중산층이 아니면 버티기 힘든 사회라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당국은 이런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결하려는 것이다. 당장은 게임과 교육에 주목하지만, 경제 사정에 따라 규제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컨설팅 업체 플레넘의 첸 롱 애널리스트는...
    2021-08-28 08:00
  • 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전세 6000만 원·월세 30만 원 초과부터 대상
    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전세 6000만 원·월세 30만 원 초과부터 대상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임대차 신고는...
    2021-04-15 06:00
  • [사설] 투기근절 대책, 과잉 논란에 실효성 여전히 의문
    문 대통령이 작년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한 임대차법의 시행 직전 본인 소유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대폭 올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한 것도 궁지에 몰린 상황을 반영한다. 이번에 쏟아낸 고강도 대책들은 급조된 탓에 과잉논란이 빚어지고 정교성도 떨어진다. 투기의 원천 차단과 가중 처벌, 부당이득 몰수 등에 대한 의지는 뚜렷한데...
    2021-03-30 05:00
  • [종합]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50%→70% 확대…효과는 미지수
    [종합]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50%→70% 확대…효과는 미지수
    다만 임대료 인하로 얻는 혜택이 소득 감소보다 작아 얼마나 많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인하에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세법 개정안 발의는 지난해 발표된 ‘2021년 경제정책 방향’ 등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2021-01-05 16:25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50%→70% 확대…신용카드 등 사용액 추가 소득공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50%→70% 확대…신용카드 등 사용액 추가 소득공제
    취지”라며 “임대인 세액공제만으로 임대료 인하를 담보한다는 것은 어렵고,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고용증대세제도 한시 개편한다. 지난해 고용이 감소했더라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해 전년도 혜택을 계속 적용한다. 아울러 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내년 말까지...
    2021-01-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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