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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의 시작도 못 했는데…경영계 보이콧에 최저임금위 '반쪽 회의'
    논의 시작도 못 했는데…경영계 보이콧에 최저임금위 '반쪽 회의'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는 “지난 전원회의에서 일부 근로자위원의 폭력은 있을 수 없는 사태”라며 “유사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표결 방해에 공익위원들이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사용자위원들의 주장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사용자위원들의 불참으로 이날...
    2024-07-04 15:32
  • 이창용 총재, 기재위 업무보고 앞두고 국회 방문
    이창용 총재, 기재위 업무보고 앞두고 국회 방문
    22대 국회 전반기 기재위원장 및 여야 간사(순서대로)는 송언석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각각 선정됐다. 이 총재는 이달 9일 업무보고를 앞두고 인사차 국회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위 소속 위원은 총 26명으로 국민의힘 9명, 더불어민주당 15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으로 각각 구성됐다. 기재위 관계자는 “오전 중으로...
    2024-07-04 10:07
  • 추경호 “민주, 이재명 수사 검사 보복탄핵...적반하장”
    추경호 “민주, 이재명 수사 검사 보복탄핵...적반하장”
    이와 함께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법사위 운영을 두고서도 “간사를 뽑지 않고 위원장이 민주당 마음대로 운영하겠다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며 조속히 여당 간사를 선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여할지에 대해 전날(2일) “정신 나감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2024-07-03 11:28
  • 신원식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은 박정훈 대령의 일방적 주장"
    신원식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은 박정훈 대령의 일방적 주장"
    신 장관은 국민의힘 의원 신분으로 국방위원회 여당 측 간사였던 지난해 8월21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하지 않았다고 왜 거짓말했나'라는 박 의원의 질문에 "거짓말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시의) 속기록을 보면 채 상병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이 전 장관과) 통화한 적 없다고 분명히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신 장관은 또...
    2024-07-02 18:08
  • 행안위,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 상정...화성공장 화재 현안질의도
    행안위,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 상정...화성공장 화재 현안질의도
    법안에 대한 추가적인 토론 등은 간사 협의를 통해 추후에 진행하기로 했다. 유 위원은 기존 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를 언급하며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과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소비 증가 효과를 가져왔다는 결과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다만 법안에 대한 처분적 법률 여부와 정부 예산안 편성권 침해 소지를 둘러싼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고도 했다. 처분적...
    2024-07-02 14:41
  • 국회도 상속세 개편 군불…“폐지·완화가 국제 추세”
    국회도 상속세 개편 군불…“폐지·완화가 국제 추세”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측 간사로 거론되는 박수영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상속세, 왜 자본이득세로 가야 하나’ 세미나를 열고 “(우리나라 상속세는) 세계 최고 수준인 50%의 세율에 경영권 승계 시 20% 할증까지 더해져 (실질 최고 세율이)무려 60%에 달하게 되면서 기업의 해외 이전, 매각, 투자 위축을 유도하는 징벌적 세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우여...
    2024-07-01 15:56
  • 野 박주민, 국민청원 상정 의무화·기간 연장제한 법안 발의
    野 박주민, 국민청원 상정 의무화·기간 연장제한 법안 발의
    청원 인원이 5만명을 달성해 소관 상임위에 회부돼도,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만 하면 청원의 상정 기한을 무한정 늦춰 임기 말까지도 연장할 수 있다는 허점이 존재했다. 법안을 만들며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청원의 경우 위원회에 회부된 후 30일이 지난 이후 첫 회의에서...
    2024-07-01 15:28
  • 대통령실, 채상병 사건 공세에 “격노 없었다...특검법, 위헌소지 법안”
    대통령실, 채상병 사건 공세에 “격노 없었다...특검법, 위헌소지 법안”
    민주당은 대통령비서실‧안보실‧경호처의 업무보고 자료가 사전에 재출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고, 국민의힘은 여당 간사도 공식 선임되기 전인데 무슨 협의가 이뤄질 수 있었겠냐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맡아왔던 관례를 들어 야당이 운영위원장을 차지한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2024-07-01 13:15
  • 원 구성 마무리됐지만 곳곳 ‘정쟁 지뢰밭’
    원 구성 마무리됐지만 곳곳 ‘정쟁 지뢰밭’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정부의 정상적 기능을 지키고, 정말 공정방송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야당의) 불법적이고 겁박까지 행사하는 비겁하고 노골적인 행태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최수진 의원은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해 국회 협치, 원칙과 전통을 짓밟고 이재명 수사방해·재판개입·사법방해 이어 행정부까지...
    2024-06-29 06:00
  • 野, ‘노란봉투법’ 소위로 회부…與 “거부권 행사 건의” 반발
    野, ‘노란봉투법’ 소위로 회부…與 “거부권 행사 건의” 반발
    여당 측 환노위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이날 (노란봉투법을) 소위에 회부할지, 소위를 거치지 않고 상임위에서 직접 통과시킬진 모르겠지만 이 법이 그렇게 시급하고 중요하냐,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안 위원장님께서 공정하고 엄중하게 이 법안이 22대 국회 환노위 첫 안건으로 상정될 그 어떤 이유가 없다는 걸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며...
    2024-06-28 17:39
  • 與 “김홍일 탄핵, 현 체제 무한연장 속셈” vs 野 “책임 물을 것”
    與 “김홍일 탄핵, 현 체제 무한연장 속셈” vs 野 “책임 물을 것”
    과방위 간사인 김현 의원은 개인 명의로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은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불법 2인 심의를 당장 멈추고 국민의 부름인 탄핵소추와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라"며 "그렇지 않는다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2024-06-28 16:40
  • 정청래, 與‘윤리위 제소’에 “퇴거불응죄 고발 검토”
    정청래, 與‘윤리위 제소’에 “퇴거불응죄 고발 검토”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 위원장은 (전날 법사위에서) 퇴장을 언급하며 동료 의원들을 겁박했다”며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5일(전날) 진행된 법사위 전체회의는 회의 시작 6분 만에 중단됐다. 국민의힘은 여당 간사 선임과 ‘방송 3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요구했지만, 정 의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설전이 벌어졌다.
    2024-06-26 15:55
  • 여야 의사일정 합의, 27일 본회의 …與 “정청래, 윤리위 제소”
    여야 의사일정 합의, 27일 본회의 …與 “정청래, 윤리위 제소”
    이어 “두 개 상임위는 (여당 몫) 간사 선임조차 시켜주지 않았다. (전날) 법사위에서 벌어진 행태는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민주당의 행태였고, 그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정청래 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법사위는 간사 선임을 패싱하는 문제가 있었고...
    2024-06-26 11:17
  • 고성 오간 국회 과방위 첫 회의…라인야후 사태 논의는 뒷전
    고성 오간 국회 과방위 첫 회의…라인야후 사태 논의는 뒷전
    이날 여당 간사로 선임된 최형두 의원은 인사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에는 여야가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서로 초당파적 협력을 모아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회의 초반부터 법안소위 구성 및 내달 2일 회의 증인 신청 등 절차 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간 신경전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안 파악을 위해 법안 소위 논의 후 전체 회의를...
    2024-06-25 16:57
  • 與, 국토위 결국 불참…野 단독 ‘전세사기 청문회’ 진행
    與, 국토위 결국 불참…野 단독 ‘전세사기 청문회’ 진행
    국토위 여당 측 간사인 권영진 의원은 야당 간사인 문진석 민주당 의원에게 “여야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청문회를 진행하는 게 피해자들도 좋고 국민들에게도 좋은 것 아니겠냐”며 “일방적으로 정해진 회의에 들어오라고 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문회를 일주일만 연기하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문 의원은 “정해진 일정대로 갈 수밖에...
    2024-06-25 14:26
  • “공부 좀” "내가 더 잘했을걸?"....개콘도 울고간 법사위
    “공부 좀” "내가 더 잘했을걸?"....개콘도 울고간 법사위
    그간 민주당의 상임위 단독 배분에 반발해 불참했던 국민의힘은 법안 심사에 앞서 여당 몫 법사위 간사 임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 위원장이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자 여당 법사위 간사로 내정된 유상범 의원은 위원장석 앞으로 가 항의하기 시작했다. 정 위원장이 “잠깐만요. 의원님 성함이 뭡니까”라고 물었고, 유 의원은 “위원장님 성함은요”라고...
    2024-06-25 14:23
  • 與, '1호 법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발의
    與, '1호 법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발의
    당 에너지특위 간사인 이인선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해당 특별법을 21일 재발의했다. 법안은 전력망 주민수용성 저하에 따른 건설 지연으로 기존 한국전력 단독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범부처 전력망위원회의 신설, 인허가 특례, 보상확대 등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특별법에는 추가적으로 제정 효과를 제고하기...
    2024-06-23 16:20
  • 이종섭·신범철·임성근 ‘증인선서 거부’에 野 “범인이라고 자백”
    이종섭·신범철·임성근 ‘증인선서 거부’에 野 “범인이라고 자백”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냐. 그게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권리라는 거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여기 의원들이 뭘 물을 줄 알고 전체를 다 거부하겠다는 것이냐”며 “선서하고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이 있으면 그때 거부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그게 지금 공직자로서 국민에게 할 말인가”라며 “박정훈...
    2024-06-21 14:21
  • [이슈앤인물] 보험대리점협회장 "GA 수면 위로 올려 정정당당한 금융사로"
    [이슈앤인물] 보험대리점협회장 "GA 수면 위로 올려 정정당당한 금융사로"
    제19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간사,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 △2015년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새누리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2017년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장 △2018년 제20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2022년 여의도연구원 원장 △2023년 한국보험대리점협회 회장, 사단법인 옳음 이사장
    2024-06-21 10:25
  • ‘북ㆍ러 군사동맹’에 화들짝…미국 공화당 강경파 “한국과 핵공유 논의해야”
    ‘북ㆍ러 군사동맹’에 화들짝…미국 공화당 강경파 “한국과 핵공유 논의해야”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 간사인 공화당 로저 프레드릭 위커 의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 이후 “동맹국인 한국, 일본, 호주와 핵 공유협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이런 주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위커 의원은 이날 오전 상원 본회의에서 군사위의 국방수권법안(NDAA...
    2024-06-2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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