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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 12년' 전청조, 남현희 조카 폭행ㆍ3억 원대 사기로 4년 추가 선고
    '징역 12년' 전청조, 남현희 조카 폭행ㆍ3억 원대 사기로 4년 추가 선고
    다만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전 씨에게 기만당해 자신이 가진 돈뿐 아니라 대출받은 돈까지 건네줘 이중으로 피해를 보았지만 전 씨는 고급 레지던스에서 호화 생활을 이어 나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씨가 어린 학생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폭행하고 수사기관에 고소하지 못하도록 협박해...
    2024-09-04 17:45
  • 이진숙 탄핵심판 시작…“2인체제 위법” vs “적법절차 거쳐”
    이진숙 탄핵심판 시작…“2인체제 위법” vs “적법절차 거쳐”
    이어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이 들어왔음에도 2인이 (기피신청을) ‘셀프 각하’한 부분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따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2008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합의제 기구에 맞게 민주적으로 운영돼 왔다”며 “각 분야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토대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운영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핵심 쟁점으로 두고 입증할...
    2024-09-03 15:45
  • 탈모 전문가 한상보 "이혼하면 병원에서 200만 원 지원…2주 휴가도 줘"
    탈모 전문가 한상보 "이혼하면 병원에서 200만 원 지원…2주 휴가도 줘"
    앞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여줬던 한상보는 "각하(아내 애칭)가 보고 계시는데도?"라며 MC들이 놀라자 "단점이 많지만 장점이 하나 더 많기 때문에 보통 결혼을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그는 "다시 태어나면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팀 팀장은 "(원장님이) 오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결혼) 축하금이 있다....
    2024-09-01 10:50
  • ‘尹 탄핵 청문회’ 법사위 의결 적법하나…헌재 첫 변론
    ‘尹 탄핵 청문회’ 법사위 의결 적법하나…헌재 첫 변론
    국민의힘 “청원안 상정·가결로 심의‧표결권 침해…원천 무효”법사위원장 “국회법상 피청구인 적격은 국회의장…각하돼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대한 청문회 개최’ 의결에 반발한 여당인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간...
    2024-08-27 16:45
  • 대통령실 “체코 원전 수출, 차질 없도록 미국 측과 협의”
    대통령실 “체코 원전 수출, 차질 없도록 미국 측과 협의”
    연방지방법원은 한수원의 반박 주장을 받아들여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으나, 웨스팅하우스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10월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가 문제 삼은 원자력에너지법은 법을 이행할 권한을 미 법무부 장관에게 배타적으로 위임했으며 사인(私人)에게는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권한을 부여하지...
    2024-08-25 13:41
  • 남산 끌려가 특수염색 특허 포기한 발명가…法 “국가, 유족에 7억 배상하라”
    남산 끌려가 특수염색 특허 포기한 발명가…法 “국가, 유족에 7억 배상하라”
    신 씨는 2006년 11월 1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으나 각하됐고 2015년 세상을 떠났다. 이후 유족이 지난해 2월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입수한 내부 문건에서 중앙정보부가 당시 신 씨의 특허권 포기를 끌어내기 위해 정부가 조직적 관여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 씨 자년들은...
    2024-08-25 11:18
  • 법원, ‘성소수자 축복’ 목사 정직 2년 무효 소송 각하
    법원, ‘성소수자 축복’ 목사 정직 2년 무효 소송 각하
    퀴어 축제에서 성소수자에게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가 제기한 징계 무효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21일 이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를 상대로 낸 총회 재판위원회 판결 무효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해당 사안에 대한...
    2024-08-21 11:38
  • 티몬, '신규투자 유치' 실사작업 착수…판매재개 준비 중 [티메프發 쇼크]
    티몬, '신규투자 유치' 실사작업 착수…판매재개 준비 중 [티메프發 쇼크]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구조조정펀드나 사모펀드 등을 통해 신규 투자를 받아 상당수 채권자에게 채무를 상환한 뒤 회사를 정상 궤도로 돌려놓고 3년 안으로 재매각하는 방안이 담긴 자구안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티몬 거래 재개가 절실하고 중소 판매사 여러 곳에서 모바일앱·사이트 재가동 시 물건을 팔겠다는...
    2024-08-20 18:02
  • [오늘의 주요공시] LF·협진·LS마린솔루션 등
    [오늘의 주요공시] LF·협진·LS마린솔루션 등
    임상 3상 시험계획 승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협진, 롯데웰푸드와 식품제조용 기계장치 판매 계약 체결…15억 원 규모 △파트론, 주가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37억 원 규모 자기주식 취득 결정 △LS마린솔루션, 구영현 대표이사 신규선임 △LS마린솔루션, 엘에스빌드윈 지분 100% 양수 결정 △코스나인, 전 대표이사 횡령·배임건 불송치(각하) 종결
    2024-08-19 16:41
  • [종합] ‘티메프’ 회생절차 협의회, 자구안 논의…다음 기일 30일
    [종합] ‘티메프’ 회생절차 협의회, 자구안 논의…다음 기일 30일
    두 회사는 구조조정펀드 등 외부 투자유치를 통해 빚을 갚고 회사를 3년 안에 정상화해 재매각하는 내용의 자구계획안을 전날 법원에 제출한 상황이다. 두 회사는 아직 투자자를 찾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사태 정상화 방안으로 에스크로 계좌도입‧결재주기 단축으로 정산시스템을 개편하고 인력 구조조정 및 임차료 절감 등을 제시했다. 또한 티몬 4만 명...
    2024-08-13 18:24
  • ‘티메프’ 채권자와 회생절차 협의회 시작…자구계획안 논의
    ‘티메프’ 채권자와 회생절차 협의회 시작…자구계획안 논의
    두 회사는 구조조정펀드 등 외부 투자유치를 통해 빚을 갚고 회사를 3년 안에 정상화해 재매각하는 내용의 자구계획안을 전날 법원에 제출한 상황이다. 두 회사는 아직 투자자를 찾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사태 정상화 방안으로 에스크로 계좌도입ㆍ결재주기 단축으로 정산시스템을 개편하고 인력 구조조정 및 임차료 절감 등을 제시한 상황이다. 티몬...
    2024-08-13 16:39
  • 해체냐 합병이냐....기로 선 티몬·위메프, 자구안 통할까 [티메프發 쇼크]
    해체냐 합병이냐....기로 선 티몬·위메프, 자구안 통할까 [티메프發 쇼크]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ㆍ위메프(티메프)가 구조조정펀드를 통해 자금을 투자받아 채무를 상환하고 기업을 재매각하겠다는 내용의 자구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반면 구영배 큐텐 대표는 신규 법인 설립을 통한 티메프 합병과 기업 정상화 방안을 들고 나와, 피해자 등 이해 관계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티메프 "구조조정펀드 활용" vs...
    2024-08-13 05:30
  • [단독] 돈 빌린 뒤 개인회생…면책 결정에 채권자만 돈 떼였다
    [단독] 돈 빌린 뒤 개인회생…면책 결정에 채권자만 돈 떼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민사2단독 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채권자 A 씨가 채무자 B 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B 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지인인 A 씨에게 38차례에 걸쳐 총 4억9000만 원을 빌렸고, 매월 5.1% 이율로 이자를 지급했다. 여러 채무가 누적되자 B 씨는 2019년 말 A 씨와 협의한 뒤 법원에 개인회생을...
    2024-08-06 15:30
  •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일 국회 과방위 현안질의 불출석…“건강상의 이유”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일 국회 과방위 현안질의 불출석…“건강상의 이유”
    이외에도 이날 야당은 이 위원장이 취임 후 위원이 2명뿐인 방통위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과 야권 이사들의 기피신청을 각하 결정한 것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의 임명으로 방통위가 2인 체제인 상황에서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임한 것은 위법이라는 게 야당 측의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2024-08-01 21:57
  • ‘이진숙 탄핵·25만원 지원법’ 국회 본회의 보고
    ‘이진숙 탄핵·25만원 지원법’ 국회 본회의 보고
    이어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회의를 열고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은 방통위 설치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해 스스로 의결에 참여해 기각한 것 역시 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도대체 어떠한 탄핵 사유가 있길래 불과 몇 시간을 근무한 것을 가지고 탄핵을...
    2024-08-01 16:13
  • 방통위, 공영방송 여권 추천 이사 선임안 의결
    방통위, 공영방송 여권 추천 이사 선임안 의결
    나머지 이사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의결했다. 이번에 추천된 KBS 이사는 방송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치게 되고, 임명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과 감사는 향후 3년간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방통위는 방송문화진흥회 현 야권 이사와 이번 지원자 일부가 낸 이 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 건은 각하했다.
    2024-07-31 21:42
  • 헌재, 5건 중 1건 기소유예 취소 인용…검찰 ‘잘못된 처분’ 왜 이어지나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②]
    헌재, 5건 중 1건 기소유예 취소 인용…검찰 ‘잘못된 처분’ 왜 이어지나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②]
    특히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105건)된 사례 가운데 ‘청구권 남용’ 37건을 제외하면, 기소유예 처분 취소 인용률은 19%대로 높아진다. 청구권 남용은 대부분 헌재가 내린 결정에 불복해 같은 내용으로 청구하는 경우였다. 이 수치는 앞서 조사된 10년간의 인용률과 큰 차이가 없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2년 1월~2022년 6월 기소유예 처분 취소...
    2024-07-31 05:00
  • [오늘의 주요공시] 하이퍼코퍼레이션·오브젠·하나기술 등
    [오늘의 주요공시] 하이퍼코퍼레이션·오브젠·하나기술 등
    취득 결정 △ 씨피시스템, 60억 원 규모 자사주 매입·소각 △ 쎄트렉아이, 1727억 원 규모 민간 광학위성 개발 계약 △ 예스24, 172억 원 규모 신규시설 투자 결정 △ 디바이스이엔지, 140억 원 규모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공급 계약 △ 컨텍, 10억 원 규모 공급계약 체결 △ 올리패스, 윤용빈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등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소송 각하 판결
    2024-07-25 16:45
  • 넥슨, ‘다크앤다커’ 국내 소송에 집중…“저작권 침해 입증할 것”
    넥슨, ‘다크앤다커’ 국내 소송에 집중…“저작권 침해 입증할 것”
    넥슨은 자사가 제기한 ‘다크앤다커’ 저작권 침해 및 영업 비밀 도용 소송을 미국 법원이 기각한 것과 관련해 국내 소송에 집중해 저작권 침해 등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넥슨은 지난해 미국 법원에서 이 사안을 다뤄야 한다는 취지에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같은해 8월 미국 법원은 소송을 기각했다. 넥슨은 이에 항소해 8일 변론을 진행했으나 미국...
    2024-07-24 17:36
  • 광주 안디옥교회 ‘대면 예배 금지 취소소송’…대법 “집합금지 처분 적법”
    광주 안디옥교회 ‘대면 예배 금지 취소소송’…대법 “집합금지 처분 적법”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8일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집합 금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진자가 증가하자 2020년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집합금지 처분을 내렸다. 광주 안디옥교회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6차례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
    2024-07-1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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