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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법관 증원 청신호…재판 지연 해소할 것”

최근 법관 수를 늘리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그는 “근래 몇 년 동안 사법부 예산이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43％에서 0.33％로 감소했다”며 “그 시점과 맞물려 장기 미제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사법부 예산 감소는 재판 지연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로서는...

2024-05-16 18:18
5년째 묶인 판검사 증원…'뒷짐' 국회에 물건너가나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 21일 정부가 발의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1대 국회 회기가 5월 중 종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법안은 3개월 내에 처리돼야 하지만 국회가 4월 총선 정국에 돌입하며 뒤로 밀려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법무부가 발의한 것이다....

2024-02-20 06:00
판사 370명, 검사 220명 늘린다…판‧검사 정원 5년 단계적 증원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검사 정원법’일부 개정 법률안 20일 국무회의 통과2014년 이후 8년 만에 판ㆍ검사 증원 판사 정원 370명, 검사 정원 220명을 내년부터 5년 동안 단계적으로 늘리는 내용의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및 ‘검사 정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판사 정원은 △내년 50명 △2024년 80명...

2022-12-20 15:51
로클럭 57%가 여성…서울대·부산대·이화여대 로스쿨 8명씩 배출

재판 업무를 보조하는 '재판연구원'은 각급 법원에서 사건 심리 및 재판에 대한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각 고등법원은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3단계 전형절차를 거쳐 지원자의 자질과 능력을 심사했다. 재판연구원 제도는 법조 경력자 중에서 판사를 뽑는 '법조일원화' 정책과 맞물려 운영되고 있다. 개정 법원조직법은 2013년부터 판사...

2015-04-20 13:12
법무부, 5년간 검사 350명·판사 370명 증원

법무부는 검사 정원을 350명, 판사를 370명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검사정원법과 각급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법률상 검사는 1942명, 판사 2844명으로 정원이 묶여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원은 각각 2292명, 3214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검사정원은 지난 2007년 법 개정으로 135명 늘어난 이후 7년째 변동이...

2014-11-14 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