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마가미는 2022년 7월 나라시에서 선거 유세 중인 아베 전 총리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해 살인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야마가미는 또 가정연합 신도를 부모로 둔 이들로부터 편지를 받고 있다면서 "사건이 자녀들에게 좋았는지 나빴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야마가미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가해자는 교련복을 입었으니 고등학생이었을 거고 저는 6, 7살 때로 기억한다”라며 “성에 눈을 떴을 때 처음으로 그게 성추행이라는 걸 알았다. 그냥 예뻐하는 거로만 알았다. 나이가 들었을 때 가끔 역겨움과 복수심이 생겼다. ”라고 털어놨다.
박동빈은 “한편으로 되게 창피하기도 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누구도 내게...
이 익숙함에서 서늘함이 느껴지는 건 이들이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이기 때문이겠죠. 고유정, 이은해, 엄인숙, 전현주의 범행 과정과 결론, 현재까지 이르는 범죄 팩추얼 다큐멘터리 ‘그녀가 죽였다’가 공개되며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그녀가 죽였다’는 지난달 6일부터 공개된 U+모바일tv 오리지널 콘텐츠인데요. 대한민국 희대의 여성...
권 변호사는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린 끝에 사망한 박모 양의 어머니 이 씨를 대리해 2016년 서울시 교육감,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손해배상 소송 2심에 들어간 2022년 9~11월 항소심 변론기일에 돌연 세 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에도 5개월간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집단 가해를 당하고도 전혀 보호받지 못했던 피해자가 학교에서 가해자 학부모들의 집단행동에 그대로 노출된 점 또한 같습니다. 영화에서 가해자들의 부모는 한공주가 전학 간 학교에 쳐들어와 합의서를 요구했는데요. 실제로 가해자 A 씨는 이 같은 공포에 학교를 떠나야 했죠. 한공주의 피해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 바라보기보다, ‘문제가 있는 아이’로...
또 성(性) 관련 사건은 가해자가 미성년자 혹은 동성이라서 오히려 가볍게 처리돼 피해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한다.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는 “학폭위 사건은 쌍방 문제로 얽혀있고 소송 등 긴 절차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한 번 연관이 되면 모두가 진을 빼게 된다”며 “저 역시 변호사이기 전에 부모로서 어떤 대처가 현명한 길인지 깊이 고민하게 될...
이 교수는 “당시 제일 큰 문제는 피해자를 비난했던 가해자 부모들의 태도”라며 “그 당시 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것이 지금까지 후유증을 유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해당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해당 사건의 주동자로 지목된 1986년생 A씨는 그동안 자신의 SNS 계정에...
A 교사는 지난해 6월 학교 야구부에서 발생한 학폭 사건을 담당했다가 가해자로 지목된 B 군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B 군의 아버지는 한 프로야구 구단에서 현역 코치로 재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교육당국은 B 군이 동급생 2명을 성추행하고 부모 관련 폭언을 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학폭위를 거쳐 B 군에게 4호(사회봉사) 처분을...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골라 가해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계획해 실행했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야기한다”라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다친 곳이 없어 보이는 점, 초범으로 5개월이 넘는 구금 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한 점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어 “가해자와 그 가족들은 사과 한마디 없이 변호사부터 선임했다”라며 “돈 없고 백 없는 나약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세상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당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구체적 양형 조사를 거친 뒤 선고 전 징역 8년으로 구형량을 높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 인해 당시 19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는 식물인간이...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을 담당하면서 만일 내가 부모였다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며 “생각보다 많은 사건에서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지 않거나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기까지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의를 통한 긍정적인 효과를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가해자의 합의 의사는 범행에 대한 인정과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고...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 아이가 나쁜 일을 하진 않을지, 피해를 겪진 않을지 걱정이 많습니다. 최근 상상하기도 힘든 초등학생들의 행동이 공개되면서 많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가해 아이의 처분이 어떻게 이뤄질지,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김현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최근 서울 구로구 한 아파트에서...
가해자인 아이를 책망하면서도 지켜주고 싶은 가해자 부모의 복잡한 심경은 독자들에게 깊은 생각 거리를 안긴다.
감탄하는 능력을 키워야 일상이 풍요롭다
사소한 일에도 크게 감동하는 이들이 있다. 별로 그렇지 않은 사람이 볼 땐 '호들갑' 떤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소한 일에 감동하는 것은 일상을 풍요롭게 만든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이 무척이나...
오늘 동생의 전화를 받고 알게 됐다”라며 “소속사가 2차 가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글을 올린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왜 폭력의 이유를 말하지 못하나.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 못 하는 건가”라며 “부모 입장에서는 피가 끓는 심정”라고 토로했다.
한편 송하윤 측은 학폭 의혹 보도에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사건반장’이 집단 폭행에 연루된 송하윤이...
돌아갔지만 부모에게도 외면당했다. 오갈 데가 없어진 박지현은 한 미혼모 센터를 찾아가 딸을 출산했다. 그러나 또다시 ‘가출팸’에게 연락이 왔고, 이들은 조건만남 당시 가지고 있던 ‘몰카’ 영상으로 박지현을 협박했다.
이인철 변호사는 “사연 속 고딩엄마의 경우 피해자에서 공범, 공범에서 가해자로 전환될 때 자수해 감형을 받았어야 했다”며 “기회가 있을...
신청했고, 부모님에게 거짓을 주입시켜 천륜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집안을 풍비박산낸 장본인들”이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2021년 4월 이래로 2024년 1월 20일 현재까지 단 한 번의 연락도 취하지 않았으며, 출연료 미정산에 대하여 일부 정산을 해준다거나, 업무상 횡령한 부분의 피해를 변제하기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저를 향한 2차 가해를 하기...
자녀의 재판 선고를 앞둔 한 부모님이 재판부에 ‘가짜 청첩장’을 제출했다. 결혼을 준비 중이니 양형에 반영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눈치가 빨랐던 판사는 그 속내를 꿰뚫어 알아차리고 보다 ‘센 실형’을 선고했다.
구속되자마자 혼인신고부터 한 피의자도 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을 받았던 것인지 ‘양형을 위해 혼인신고를 했다’고 수사관에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가해학생의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퇴학 등 처분이 내려진다. 피해학생 법률, 상담, 치유·보호 지원을 위한 지원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도 신설된다.
유아 교육·보육체계는 교육부로 일원화한다....
등 가해자 측의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확정합니다.
하지만 배상금을 받는다고 해서 상처가 치유할 순 없습니다. 이번 경동고 사건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재수생 A 군의 학부모는 “지난해 홍익대학교에 합격했으나 더 높은 꿈을 위해 재수를 택했다”라며 “집안 형편이 어려운데 학원비로 월 300만 원 이상 내며 수능을 준비했으나 망쳤다. 아이를 포함해...
우진이를 임신했을 당시 부모가 이미 이혼했기 때문. 이후 길거리에서 부자의 모습만 봐도 오래 지켜보는 등 그리운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무렵 김씨를 통해 아버지의 존재를 느낀 것이다.
전문가는 “이 사건은 그루밍과 친족 성폭행을 섞어놓은 양상이다. 그루밍 가해자는 절대 아무나 타겟으로 정하지 않는다. 안정한 표적을 찾는다”라며 “주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