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살인 범행 가담 정도 적다고 보기 어려워”檢, 1심서 징역 30년 구형…양형부당 항소
‘계곡 살인 사건’ 주범 이은해‧조현수의 범행을 방조한 30대 남성 A 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고등법원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인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2심에서 “피고인은...
이은해는 ‘가평계곡 살인사건’으로 불리는 윤상엽 살인사건의 주범입니다. 혼인 관계에 있던 고(故) 윤상엽 씨가 가평 용소계곡에서 다이빙 도중 물에 빠져 사망한 뒤 용의자로 지목된 건데요. 결혼했지만 함께하지 않았던 부부, 이은해에게 착취당했던 윤 씨의 행적이 먹먹하게 했습니다. 그 분노는 이은해에게 향했죠. 이은해는 도주 중 붙잡힌 뒤 이를 모두...
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가평 계곡 살인사건' 범인 이은해 씨(33)가 작성한 옥중 편지가 공개됐다.
26일 방송된 MBC '그녀가 죽였다'에서는 2019년 6월 발생한 가평 계곡 살인사건을 다뤘다
이날 방송에서는 이 씨가 제작진에게 부친 옥중 편지 등도 이날 전파를 탔다.
이 씨는 "이 편지를 쓰기까지 정말 많이 망설였었다. 불편한 진실이라...
영상에서는 회차별로 조명할 ‘가평 계곡 살인사건(이은해)’, ‘연쇄 보험 살인 사건(엄인숙)’,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제주 전남편 살인 사건(고유정)’, ‘박초롱초롱빛나리 양 유괴 살인 사건(전현주)’ 등이 소개되며 여성 범죄자들의 얼굴이 공개됐다.
엄인숙의 얼굴이 공개된 건 사건 발생 24년 만이다. 공개된 사진은 연쇄살인마 엄인숙이 자신의 두...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31·여)씨와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의 결혼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연합뉴스와 윤 씨 유족에 따르면 인천가정법원은 윤 씨 유족 측이 이 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전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이 씨에게 참다운 부부 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고...
이 씨와 조 씨는 2021년 12월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자 지인 2명에게 은닉처와 은닉 자금 등을 지원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검찰은 본인들의 도피를 교사한 혐의로 기소했다. 잠적한 두 사람은 약 4개월간 도망 다니다 지난해 4월 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주범 이은해(32)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조현수(31)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부작위에 의한 살인 및 살인미수를 유죄로...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평 계곡 살인 사건 등 보험사기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 여야 간 의견 충돌없이 무난한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란 게 시장의 평가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험사기 액수가 10% 줄어든다는 가정하에 약 6000억원...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주범 이은해가 남편 몫의 보험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5일 오후 이은해가 신한라이프(구 오렌지생명보험)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계약자인 원고(이은해)가 고의로 망인을 해친...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달라”며 검찰의 공소요지를 지적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3부(장석조·배광국·김복형 부장판사)는 5일 위력행사가혹행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유족과 군검찰에 따르면 조 하사의 선임 부사관인 강 씨 등은 조 하사에게 수 차례 제안해 경기도 가평 한 계곡에...
데려가 계곡에서 죽인 데 대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하사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윈 원곡)는 “단순히 과실치사로 처벌될 게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마땅히 기소됐어야 할 사건”이라며 “이번 주 내 유족들이 군검찰에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고등군사법원이...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주범 이은해(32)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른바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통한 작위에 의한 살인(직접 살인)은 이번에도 인정되지 않았고 간접 살인만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원종찬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에게...
'계곡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2) 씨가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징역 3년을 추가로 구형받았다. 이 씨는 공범 조현수(31) 씨와 1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이대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공범 조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1) 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했다. 이 씨는 "적절한 구조행위가 있었다"는 입장을 전했고, 검찰은 작위에 의한 살인죄라고 주장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정총령 강경표)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와 공범 조현수(30) 씨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1‧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를 받는 이은해는 이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이은해의 공범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조현수(30)는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전날...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피해자 유가족들이 감사함의 눈물을 흘렸다.
27일 피해자 윤모(당시 39세)씨의 매형 A씨는 선고 공판 후 인천지법 앞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저희 유가족은 그동안 마음을 많이 졸여왔다”라며 “증거 없는 미진한 상황이다 보니 저희가 불리했을 거로 생각했는데 판결에 만족한다”라고 심경을...
‘계곡 살인’ 사건의 피고인 이은해(31·여)와 공범 조현수(30·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30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씨와 조 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이들에게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은해(31) 씨가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기준을 웃도는 점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6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공범 조현수(30)씨의 11차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범죄심리 전문가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와 상담심리 전공자인 이지연...
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를 대상으로 한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 기준을 웃도는 점수가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30)씨의 11차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검찰 측 증인으로 범죄심리 전문가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와 상담심리...
‘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 씨가 피해자 윤 모(사망 당시 39세) 씨에게 받은 돈을 동거남과 생활비로 쓰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23일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 씨와 공범인 내연남 조 모(30) 씨의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