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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대북송금’ 이번주 기소 방침…4개 재판 동시에

검찰은 2022년 10월 14일 이 전 부지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구속 기소하고, 지난해 3월 21일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도 같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입건해 수사해왔다. 수원지법은 8일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 원...

2024-06-10 15:21
[오늘의 법안] 상습 임금체불 가중처벌… ‘이랜드파크 방지법’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을 하는 개인 또는 기업의 가중 처벌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이랜드파크 방지법’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13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난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17-02-14 10:34
'용선계약서 위조' 선박회사 대표에 중형

김씨는 선박회사 F사의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5월 파나마 국적의 법인 이름으로 선박을 구입한 뒤 국내 해운사에 용선료를 받는 방식으로 선박펀드 자금 150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법법상 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김씨와 함께 기소된 국내 해운사 싱가포르법인 대표인 박모(45)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오모(44)씨에게 징역 3년에...

2009-11-06 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