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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피해자 6명에 14억 배상”…법원, 국가 책임 또 인정

A 씨는 파출소에서 아동상담소로, 이후 다시 형제복지원으로 보내져 1987년 4월까지 수용됐다. 1970~1980년대 공권력에 의해 시설에 감금되고 강제노역‧폭행 등 가혹행위에 시달렸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다시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37민사부(재판장 이상원 부장판사)는...

2024-08-03 09:00
[이법저법] 구남친 협박전화만 120통…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

관한 법률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자분의 가족에게 DM을 보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도 스토킹 행위에 포함됩니다. 스토킹 피해를 당한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 경찰은 즉시 스토킹 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 행위의 중단 통보,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2024-07-20 08:00
쓰레기집서 7남매 방치한 부부, 8세 아들 결국 사망…징역 15년 구형

위협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로 구속기소한 지인 E(33)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같은 죄로 불구속기소 한 다른 지인 F(35)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편 검찰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A씨 부부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를 의뢰 절차를 진행 중이다. 피해 아동들은 현재 보육원에 거주 중이다. 부부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진행된다.

2024-07-11 19:34
'기관장 성폭력' 1개월 내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아울러 원활한 종사자 채용을 위해 성폭력 피해 상담소, 보호시설의 장 및 상담원의 종사자 자격기준 중 실무경력을 '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서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스토킹 등 방지 관련 업무'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사건 처리 지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직적 은폐ㆍ축소를 막고, 2차 피해 방지 등 보다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가능해질 거로...

2024-03-26 13:43
KB증권, '다문화종합복지센터'에 과일청세트 기부...“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 물품 활용”

특히, 다문화가정의 심리적 안정 및 비자를 비롯한 일상생활의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사랑가정상담소를 부설로 운영하고 있으며,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다문화가정 청소년 봉사활동과 어학연수, 장애아동을 위한 우리가족 파워업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교류에 앞장서고 있다. 앞으로도 KB증권은 공동체 유대감 강화를 위해 장애인...

2024-03-26 10:10
“더는 같이 못살아”…60대 이상 이혼상담 늘었다 [그래픽뉴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이하 상담소)가 낸 ‘2023년도 상담통계’에 따르면 최근 20년 새 60대 이상 노년층의 이혼 상담이 매우 증가했다. 60대 이상 여성의 이혼 상담은 2003년 6.2%에서 2023년 23.1%로 16.9%포인트 늘었고, 60대 이상 남성은 같은 기간 10.7%에서 51.5%로 40.8%포인트 급증했다. 연령대별 이혼상담 비율을 보면 여성은 40대(32.0%), 60대 이상...

2024-03-06 16:23
‘딸 13년간 2000회 성폭행’ 계부 징역 23년에 검찰 항소…“엄중한 형 선고돼야”

아울러 검찰은 지난해 12월 체결된 ‘대검찰청-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공익소송 협업체계 구축 MOU에 따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피고인의 친딸(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모 사이에 태어난 동생)에 대한 친권상실 및 후견인 지정 등 법률지원을 요청했다. 검찰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반인륜적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즉시 분리, 경제적 지원...

2024-02-06 10:01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26곳 '통합상담소'로 기능 확대

여성가족부가 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시‧군‧구 등에 설치된 가정폭력 상담소 26곳을 성폭력ㆍ스토킹 피해까지 지원할 수 있는 통합상담소로 개편한다. 5일 여가부에 따르면, 새로운 통합상담소 26곳은 시‧군‧구 중 성폭력상담소 또는 통합상담소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성폭력 상담 자격을 갖춘 종사자(상담소별 2~3명) 등을 추가 배치할...

2024-02-05 12:00
경기도, 내년부터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호봉제 도입

지원시설은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폭력 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등으로 나뉜다. 그동안, 이 시설들은 여성 폭력 피해자 대상 상담, 의료, 법률지원 등 실질적인 사회복지시설의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여성가족부의 보조사업 운영...

2023-12-22 11:26
김현숙 장관 "폭력피해 이주여성 회복ㆍ자립 도울 것"

여가부는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라 가정폭력 등으로 결혼생활이 어려운 이주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여성 특화상담소와 보호시설을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담소는 9개소, 보호시설은 33개소다. 2019년부터 운영 중인 특화 상담소는 한국어 및 출신국가의 언어로 상시 모국어 상담을 제공한다. 통번역 및 법률‧의료 서비스 연계도...

2023-11-15 15:00
인천광역시, 스토킹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

누구나 스토킹 피해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스토킹 통합창구’ 또는 가까운 가정폭력 상담소에 연락하면 인천시, 경찰청, 스토킹 전담 경찰관, 인천시 스토킹 피해자 지원 전문 상담소와 연계해 피해자의 안전과 심리치료, 법률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스토킹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사업으로는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2023-07-21 10:00
내달 ‘스토킹방지법’ 시행...여가부, 피해자 보호 강화 논의

여가부는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상담소 등을 통해 교제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 일시보호, 무료법률지원 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제폭력 관련 상담은 1만 8472건이 이뤄졌다. 이에 더해, 스토킹방지법을 계기로 관계부처 간 지원 현황을 공유하고 하반기 보급예정인 스토킹피해 진단도구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2023-06-15 06:00
스토킹 피해 '집'에서 가장 많아…서울시, '스토킹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피해자들의 심리 안정을 위해 스토킹 피해에 폭넓은 이해와 상담자격증을 가진 전문상담사가 시설로 직접 찾아간다. 시는 내년부터 피해자가 전화 한통이면 법률, 심리, 의료, 동행 지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사업'과 출·퇴근길이 불안한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문 경호인력을 활용한 '동행서비스'도...

2022-12-14 11:15
65세 이상 '황혼 이혼' 역대 최고…황혼 재혼도 증가세

가정법률상담소의 '2021년도 상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담소가 진행한 이혼 상담 건수는 총 4616건으로, 1년 전(4239건)보다 8.9% 증가했다. 이 중 60대 이상의 이혼 상담 비율은 2011년 9.2%에서 지난해 25.7%로 16.5%p 급증했다. 상담소에 따르면, 노년 여성은 나이가 들어서도 남편의 폭력이 줄지 않고, 자녀 양육과 가사 활동으로 퇴근 없이 평생을...

2022-10-01 06:00
[마음 상담소] 약자가 먼저 통제된다

속에서 가정폭력, 학교폭력으로 희생되었고, 이후에 정신적 어려움과 관계적 예민성이 충돌되어 어린 나이에 범법자가 되고 말았다. 최근 만 14세 미만 범죄가 늘어나고 이들 촉법소년의 나이 상한인 13세의 범죄 비중이 높아지면서 강력범죄화되고 있음에 사회적 우려가 높다. 이에 정부는 형사처분하지 않는 촉법소년 나이 상한을 12세로 낮추는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2022-09-14 05:00
현대차, ‘한-베 함께돌봄센터 2호’ 개관…베트남 사회공헌 사업 박차

앞으로 △양국 가정법률 체계 차이로 인한 피해 사례를 발굴하고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가정법률상담소’ △귀환여성의 경제적 자립 역량 향상을 위한 연계 기관 취업 및 창업 교육 △자녀의 정서적 성장을 지원하는 ‘어린이 도서관’ △추후 양국에 체계적 지원책을 제시할 ‘귀환여성 실태조사 및 연구’ 기능을 갖추고 활동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한-베...

2022-08-28 10:03
동화약품 제7회 윤도준 의학상에 김임 원장 선정

이외에도 생명의 전화, 가정폭력상담소, 가정법률상담소, 이웃사랑의사회 등의 사회활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김 원장은 “지난 55년은 의술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음에 감사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랑과 희망을 전하며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은 국내 정신...

2022-04-08 14:29
[2022 예산안] 여가부 1조4115억 편성…한부모 자립지원·인신매매 방지 추진

지역별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등 지역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초기 상담 및 수사 조력, 의료 지원,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는 지역특화상담소를 7개소에서 10개소로 확충한다. 여기에 4억 원이 투입된다. 무료법률 지원 대상을 기존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에서 스토킹 피해자 까지 확대하는 데 32억 원을 편성했다. 성매매 피해자...

2021-09-01 06:00
김경선 차관 "여가부 폐지하면 피해자는 어디서 도움 받나"

이어 "(여가부는)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와 같이 피해자를 위한 상담소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고, 이분들을 위한 법률지원이나 상담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며 "여가부가 없다면 이런 분들이 어디에서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냐"라고 되물었다. 여가부는 13일부터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강화하는 ‘성폭력방지 및...

2021-07-08 09:30
가정폭력범 현행범 체포 가능…접근금지 위반 때 형사처벌

법무부는 가정폭력 범죄에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죄 등이 추가해 법률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또 가정폭력 행위자의 성행교정 및 재범방지를 위해 임시조치 단계에서 가해자에 대해 상담소 등에 상담을 위탁할 수 있고 유죄 판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 수강과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수하지 않을 땐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2020-10-1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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