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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국민적 의혹과 관심이 제기된 사회적‧경제적 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고, 그 과정이 흔들림 없이 진행되도록 지휘했다. 2020년 1월 고검장으로 승진해 법무연수원장을 지내다 2021년 5월 검찰을 떠났다. 배 대표 변호사는 같은 해 8월 후배인 이진호 전 부장검사와 법률사무소를 개설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검사는 퇴직 후 3년...
    2024-06-24 13:04
  •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 공급한 SK케미칼… 항소심서 ‘과실치사’ 인정될까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 공급한 SK케미칼… 항소심서 ‘과실치사’ 인정될까
    한편 지난해 11월 옥시레킷벤키저 등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업체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났고, 이달 6일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처음으로 국가배상을 인정하는 서울고법의 판결이 나오는 등 관련 사건에서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는 선고가 잇따라 나온 만큼 이번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24-02-21 16:02
  • [노트북 너머] 국회는 '밀러 행성'을 탈출하라
    [노트북 너머] 국회는 '밀러 행성'을 탈출하라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불거진지 6년 만의 변화였다. 본회의장에서의 1분이 피해자 유족에겐 6년이었던 셈이다. 국회의 시간은 그토록 무겁다. 얼마 전,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2년 유예안의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여당이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하자는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후 2시 예정돼 있던...
    2024-02-08 06:00
  • 가습기 살균제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법원 "유독물 아닌 것처럼 고지”
    가습기 살균제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법원 "유독물 아닌 것처럼 고지”
    이번 사건은 2014년 8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원고 13명이 제조사 세퓨와 국가를 상대로 10억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2016년 12월 제조사인 세퓨의 손해배상 책임만을 인정하고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고, 이에 원고 5명이 국가 배상 책임을 따져 묻는 항소심을 제기했다.
    2024-02-06 14:48
  • [종합] ‘검찰 2인자’ 대검 차장에 신자용…검찰국장 권순정
    [종합] ‘검찰 2인자’ 대검 차장에 신자용…검찰국장 권순정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형사2부장을 맡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수사, 코오롱 인보사케이주 관련 수사 등을 처리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영전한 뒤에는 대검 대변인으로서 ‘검찰총장의 입’ 역할을 담당했다. 이후 전주지검 차장,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을 지내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권 검찰국장 역시 한 전 장관...
    2024-01-22 15:08
  •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前 대표, 항소심 유죄…1심 무죄 뒤집혀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前 대표, 항소심 유죄…1심 무죄 뒤집혀
    그러면서 “사실상 장기간에 걸쳐 전 국민을 상대로 가습기 살균제의 만성 흡입독성 시험이 행해진 사건”이라며 “불특정 다수가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큰 고통을 겪었고 상당수 피해자는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피해를 입는 등 존엄성을 침해당했다”고 지적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지원 대상...
    2024-01-11 17: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서울) △제3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 18일(월) △복지부 장관 09:30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간담회(광주)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제1법안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제1법안소위(국회)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광주 지역 간담회 개최(석간) △정부, 상생의 연금개혁 논의 이어나간다...
    2023-12-17 10:05
  • [종합] 대법,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손배책임 인정
    [종합] 대법,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손배책임 인정
    하지만 A 씨는 2015년 2월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신체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옥시와 한빛화학을 상대로 제조물책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2017년 10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에 따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구성한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로...
    2023-11-09 11:43
  •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남 변호사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새로 만들어진 화학제품안전법 적용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신법이 제정되는 경우 법조문 해석에 다툼이 있을 때가 많은데, 이번 사건의 경우 법조문 해석에 관한 정확한 의견을 제시해 검찰을 설득함으로써 ‘혐의 없음’ 결정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신법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2023-10-20 06:00
  • 국회서 가습기살균제 공청회 개최…업계 입장차만 재확인
    국회서 가습기살균제 공청회 개최…업계 입장차만 재확인
    박 대표는 "관련 기업들이 법적 책임 범위를 넘어서서 피해 구제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정안에서 협의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종국적으로 해결된다는 점이 확인될 필요가 있다"며 "조정이라는 취지에 맞게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양보와 타협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보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3-09-26 18:01
  • 설 명절 이 영화 어때요?…‘정책+감동’ 국회 상영작 눈길
    설 명절 이 영화 어때요?…‘정책+감동’ 국회 상영작 눈길
    주연을 맡은 배우 김상경은 “오늘 국회 상영회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국회의원님들께서 힘을 써 주시기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 이 당시 영화 상영으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재조명되면서 “해당 참사를 계기로 환경, 건강 피해에서 발생하는 ‘소급 보상 문제’에 대한 입법 연구가...
    2023-01-21 06:00
  • 검찰, 로펌 태평양도 압수수색…‘범죄수익 은닉’ 김만배와 무슨 관계길래
    검찰, 로펌 태평양도 압수수색…‘범죄수익 은닉’ 김만배와 무슨 관계길래
    이후에도 2019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가습기 살균제 판매업체 애경산업의 법률 대리를 맡은 김앤장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김 씨의 범죄 수익 은닉과 변호인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이목이 쏠린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김 씨의 재산을 관리해줬다기 보다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며 도움을 줬을 수도 있다”며 “가령 이들의 자문 계약서에 ‘이런...
    2022-12-13 16:42
  • 검찰, “인체에 안전하다” 가습기살균제 거짓‧과장광고 애경산업 기소
    검찰, “인체에 안전하다” 가습기살균제 거짓‧과장광고 애경산업 기소
    이 사건의 시작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부당광고 심의 시 ‘광고성 신문 기사는 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피해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올해 9월 29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리며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이달 24일 표시광고법위반 혐의로 3개 법인과 전 대표이사...
    2022-10-28 20:04
  •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거짓 광고' 애경·SK케미칼 과징금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거짓 광고' 애경·SK케미칼 과징금
    공정위는 2016년 관련 사건을 처리하면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인터넷 신문기사 3건은 처분시효 도과 등의 이유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는데, 헌재는 이를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SK케미칼과 애경은 긴밀하게 상호 협의 하에 CMIT·MIT 성분을 함유한 이 사건 제품을 개발하고, 각자의 상표를 제품명에...
    2022-10-26 12:00
  •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거짓광고' 심의때 기사는 제외…헌재 “위헌”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거짓광고' 심의때 기사는 제외…헌재 “위헌”
    무려 6년간 심리한 헌재,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헌재 “광고, 매체 통해 널리 알리는 모든 행위…기사 배제는 자의적”전속고발권, 피해자 재판진술권 행사 원천 봉쇄…공정위 재조사 전망 공정거래위원회가 2016년 가습기 살균제 부당 광고 사건을 심의할 때 인터넷 기사를 제외한 행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2022-09-29 16:39
  • '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 박철 전 부사장 징역 2년…SK케미칼·SK이노 무죄
    '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 박철 전 부사장 징역 2년…SK케미칼·SK이노 무죄
    "CMIT·MIT 독성실험 연구보고서 은닉 지시…퇴사자에도 요구""SK케미칼·SK이노베이션,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무죄…피해 연관성 없어" '가습제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박철 전 SK케미칼 부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반면, SK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엔 무죄를 선고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2022-08-30 18:29
  •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난치성 폐섬유증 흡입치료제 개발’ 국책과제 선정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난치성 폐섬유증 흡입치료제 개발’ 국책과제 선정
    특발성 폐섬유증(Idiopathic Pulmonary Fibrosis)은 2011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 등으로 산모, 영유아 등이 사망하거나 폐질환에 걸린 사건을 시작으로 널리 알려졌다. 난치성 희귀질환으로 만성적으로 폐의 섬유화가 지속 진행하는 비가역적 진행성(Progressive) 질환이다. 병변이 폐에 국한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호흡장치를 통한 경폐 약물전달은 치료효과를...
    2022-05-16 11:21
  • 민주당 "한덕수 후보, 국무총리로서 부적격…조만간 당론 정할 듯"
    민주당 "한덕수 후보, 국무총리로서 부적격…조만간 당론 정할 듯"
    강 의원은 "이번 청문회는 한덕수의 자료 미제출과 불성실한 자료제출로 일주일 미뤄졌다"며 "청문회에서 확인한 건 한 후보자가 공직-김앤장-총리-김앤장을 거쳐 총리로 재취업하려는 회전문 인사 끝판왕이라는 점, 김앤장 이익추구 기여를 공공외교, 국익이라고 포장한 궤변,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김앤장의 이윤 추구만을 위해 외국기업...
    2022-05-06 14:50
  • [피플] 장철민 의원 “사회적 참사, ‘피해의 시간축’을 넓혀할 때”
    [피플] 장철민 의원 “사회적 참사, ‘피해의 시간축’을 넓혀할 때”
    시간이 흘러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으로 다시 이 사건을 들여다본 그는 “정치가 끊임없이 책임감과 슬픔을 가져야 하는 법”이라고 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드러난 지 올해로 12년째다. 사망자만 1만4000여 명으로 추산되는 이 사회적 참사는 수차례 진상 조사와 조정 과정을 거쳤음에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달에야 피해 구제 최종 조정안이 나왔지만...
    2022-04-27 16:20
  • 대검 “‘검수완박’되면 제2의 ‘정인이’·‘원영이’ 사건 처벌 어려워져”
    대검 “‘검수완박’되면 제2의 ‘정인이’·‘원영이’ 사건 처벌 어려워져”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10여 명의 검사가 수 개월간 의학자, 독성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해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있었고 검찰 압수수색을 통해 제조업체가 실험결과를 은폐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형사부는 “박사방 사건같은 대규모 디지털성범죄가 발생하더라도 범죄집단조직죄로 인지·기소할 수 없어 조주빈 같은 주범도...
    2022-04-2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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