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27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에프알엘코리아㈜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2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해양수산부
24일(월)
△제3차 해양-수산 국제기구 토론회 개최
△선박 안전관리선사 CEO 대상 정책 간담회 개최...
강 의원은 "이번 청문회는 한덕수의 자료 미제출과 불성실한 자료제출로 일주일 미뤄졌다"며 "청문회에서 확인한 건 한 후보자가 공직-김앤장-총리-김앤장을 거쳐 총리로 재취업하려는 회전문 인사 끝판왕이라는 점, 김앤장 이익추구 기여를 공공외교, 국익이라고 포장한 궤변,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김앤장의 이윤 추구만을 위해 외국기업...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생각하면 보상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역예산은 백신 부작용 보상 외에도 안 위원장이 언급한 팍스로비드 확보 예산과 대면진료 확대에 따른 의료진 수당 확대 등도 포함된다. 코로나특위에서 이 같은 예산 추계를 마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내주 손실보상 예산 추산을 보고하면 추경 규모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개최
△제15차 가습기살균제 구제계정운용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
29일(월)
△보건의료빅데이터, 미래를 혁신하다!(석간)
△치매환자의 장기요양인정 신청, 치매안심센터에서 대리 신청 가능
30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BH), 14:00 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 기념 심포지엄(국회), 15:00 헬스케어 미래포럼(그랜드H)
△복지부...
개최
△제15차 가습기살균제 구제계정운용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
29일(월)
△보건의료빅데이터, 미래를 혁신하다!(석간)
△치매환자의 장기요양인정 신청, 치매안심센터에서 대리 신청 가능
30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BH), 14:00 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 기념 심포지엄(국회), 15:00 헬스케어 미래포럼(그랜드H)
△복지부 차관 ~5월...
발족
△제1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화학사고, 식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8일(금)
△조명래 장관 09:00 오전 반일연가
◇보건복지부
24일(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도입된다!(석간)
△공립요양병원 설치·운영 현황 관리...
발족
△제1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화학사고, 식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8일(금)
△조명래 장관 09:00 오전 반일연가
◇보건복지부
24일(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도입된다!(석간)
△공립요양병원 설치·운영 현황 관리 강화한다!(석간)...
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후보자가 2017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때 내린 가습기살균제 판결을 언급, "피고인에 대해 형량을 감해주고 글로벌 기업 임원에 대해 검사의 입증책임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국민이 관련자의 엄벌과 엄격한 책임 추궁을 통해 기업의 인식 전환과 재발 방지를 기대했지만, 후보자는 기대에...
19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문제 쟁점화에 주력했다.
20대 국회에서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막기 위해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영업비밀 적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서울시당위원장 선거에 당선되면서 8·27 전당대회에서 당 최고위원에 올라 ‘추미애...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면담을 가진 것과 관련해서는 "어제 문 대통령이 면담에서 역대 정권을 대신해 사과했다"며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저에게도 감격스러운 일이었다"고 전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국조위원장으로 영국 옥시 본사의 사과를 받고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등 나름의 성과를...
특위의 활동 종료 후에도 자신의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지원 방안 등을 담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주요이력 △1957 서울 출생 △경동고 △연세대 토목공학과-연세대 환경공학과 석사 △평민당 민권부국장 △행자부 제2건국 운동본부 심의관 △환경정의시민연대 운영위원...
주요 안건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중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3·4단계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안’과 ‘최순실 국정농단 진실규명 국조특위 활동결과 보고서’ 등이다.
여야 4당 수석원내부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만나 여야 간 입장 차가 큰 쟁점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논의했으나 끝내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5일 “어떤 사안과도 연동하지 말고 피해자 대책을 세우기 위해 국회 가습기 살균제 특위를 한 달만 연장해 줄 것을 여당에 호소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다국적기업의 사과를 받았지만,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았는데 시간이 없어서 특위가 해산에...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4일 전체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그러나 최종 보고서 내용을 두고 이견이 표출돼 보고서 채택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 특위는 최종보고서를 채택하되 문구 정리를 우원식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에게 위임하기로 의결하고 산회했다.
야당 측 위원들은...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미세먼지 등 난제 산적 =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참사와 관련해 이미 특위를 구성했다. 하지만 환노위에서 역시 소관부처인 환경부를 상대로 책임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입법처는 정부가 1등급(거의 확실)과 2등급(가능성 높음) 판정을 받은 피해자들에게는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3등급(가능성 낮음)과 4등급(가능성...
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수사기관에 위조된 보고서를 제출해 수사에 혼선을 준 김앤장의 불법행위 의혹을 검찰이 묵과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검찰은 옥시의 증거은폐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앞서 특위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옥시 본사의 책임 여부를 살피기 위해 지난 달 23일 레킷벤키저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방문형식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본사 측이 만남 전체에 대한 비공개를 주장하면서 특위와 마찰, 계획이 전면 취소됐었다.
이런 가운데 특위는 이날 주한 영국대사관를 찾아 “대한민국 국회를 기망한 데 대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30일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은 "SK케미칼이 1994년 국내 처음 출시한 가습기살균제 '가습기 메이트'의 주원료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이하 CMIT/MIT)'에서 1급 발암물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SK케미칼은 1991년부터 2007년까지 17년간 CMIT/MIT의...
불출석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책임 추궁과 원인규명을 위한 국회특별위원회가 어제 첫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레킷벤키저가 2001년 옥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유해성 실험이 중단된 점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옥시 관계자의 청문회 불출석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는데요. 특위가 채택한 증인·참고인 28명 중...